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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7 (금)

【제주도 국정감사】

■ ‘특별한 배려’요구가 신공항 건설?

- 제주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금 1조여원

-속초공항 ,강릉공항, 예천공항 3곳서 운영기간동안 628억원           운영경비 소요하고 폐쇄.

■ 제주도 농민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 감귤이 ‘민감 품목’ 된다고 시장이 안 무너지나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10년 관세 철폐시 1조       1천억, 15년 장기 철폐 시 7500억 정도 피해가 예상

- 감귤만은 안 된다는 말만 난무한 제주도...해결책이 없다?

■ 제주도는 특별한 배려가 당연?

2006년 10월 17일 한국공항공사 이근표 사장은 제주국제공항 탑승동 개관식 때 ‘신공항 건설은 제주공항을 유휴화 할 우려가 있고 제주공항 확장에 투입되는 예산도 비효율적이므로, 2010년 이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정책적 판단문제’라고 했음.

이에, 제주도는 시설용량이 부족할 때마다 땜질식 확장 사업만을 통하여 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이용불편 등 세계적인 국제공항의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며 내륙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면서 제주도는 민간   항공사업자에만 연륙교통을 의존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가에 제2공항 개발 등 내륙과 차별화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임.

건설교통부 02년 12월 ‘부산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시설확충 기본 설계용역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공항의 확충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도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함.

그럼에도 제주도는 신공항을 건설하는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 등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제주공항의 경우, 2000년 12월 건설교통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01년부터 05년까지 수요예측치보다 실적이 미달하고 있음.

(단위 : 천명, %)

	01		02		03		04		05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제주	9,935	9,320	10,601	9,940	11,312	10,803	12,070	11,104	12,880	11,355

출처 :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2000. 12)상의 수요예측치임.

97년 356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항한 양양국제공항도  2005년 86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과는 다르게 6만1천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01		02		03		04		05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양양	-	-	496	217	561	195	664	114	866	61

출처 :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상의 수요예측치임.(2000. 12)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공항들이 수요예측치보다 실적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15군데의 공항의 수요예측치 대비 실적을 보더라도 청주를 제외하고 14군데 공항에서는 수요예측치 만큼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단위 : 천명, %)

	01		02		03		04		05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김해	10,157	9,168	11,245	9,173	12,453	8,783	10,817	7,674	11,278	7,045
김포	20,802	22,041	21,944	17,092	23,149	16,881	24,420	14,842	25,760	13,448
대구	2,352	2,215	2,573	2,275	2,842	2,229	1,644	1,568	1,921	1,236
광주	-	2,235	3,168	2,130	3,331	2,081	3,580	1,880	3,848	1,642
여수	1,006	618	1,108	544	1,220	511	1,344	504	1,480	618
울산	1,570	1,388	1,740	1,384	1,930	1,395	1,876	1,381	2,080	1,222
목포	470	288	517	174	-	118	-	42	-	19
사천	1,043	8,15	1,141	545	1,248	518	1,303	447	1,425	316
군산	401	245	422	152	445	152	470	132	371	164
원주	133	73	148	30	165	58	185	95	206	76
인천	21,273	14,545	23,520	20,920	25,420	19,790	27,803	24,084	30,420	26,051
제주	9,935	9,320	10,601	9,940	11,312	10,803	12,070	11,104	12,880	11,355
양양	-	-	496	217	561	195	664	114	866	61
청주	490	606	555	634	634	761	729	821	851	857
포항	1,144	774	1,248	704	1,362	645	1,302	660	1,420	465

출처 :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상의 수요예측치임.(2000. 12)

■ 수요예측치보다 실적이 좋은 공항

또한, 속초공항 237억여원, 강릉공항 216억여원, 예천공항 175억여원 운영경비를  소요하고 폐쇄되어짐.

※ 폐쇄 공항(속초, 예천, 강릉) 운영비 현황

○속초공항                                                          (단위 : 백만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593	1,004	1,289	1,428	1,537	2,375	2,510	2,867	2,662	2,509	2,403	2,582

출처 : 한국공항공사

○ 강릉공항                                                          (단위 : 백만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322	1,025	783	88	1,383	1,320	2,018	2,189	2,516	2,617	2,498	2,716	2,129

○ 예천공항                                                          (단위 : 백만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309	468	549	573	722	811	2,237	1,419	1,659	1,585	1,573	1,424	1,358	1,877	1,014

주) 손익계산서상 비용총계(영업외비용, 특별손실제외)

주) 90. 6. 28 지방공항 인수후 운영비용으로 건설당시 사업비 및 운영비용은 제외

건설교통부의 ‘부산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시설확충 기본 설계용역 종합보고서(02년 12월)에 의하면,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신공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약 5,343억원이며 국제선 신공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내선 증가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4,65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총 1조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많은 지방공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예측치보다 실적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공항 건설 역시 수요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1조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030년까지는 신공항 건설보다는 현재의 공항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가 필요함.

■ 제주도 농민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미 FTA 협상 제4차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협상종료 시한이 미국측은 연말, 한국 측은 내년 3월로 결정하고 있음.

도내 농업계 등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감귤을 쌀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

농림부 장관, 한미 FTA체결지원단장 및 도지사가 모두 나서 감귤을 협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제주 농민들에게 감귤만은 협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믿음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일은 미측이 제시한 농업 양허안에 280가지 민감품목 중 하나로 집어넣은 것이 전부임.

감귤은 제주 전체농가의 86%의 규모로 농업조수입의 52.5%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기간작물로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10년 관세 철폐시 1조 1천억, 15년 장기 철폐 시 7500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어짐.

제주대학교 감귤 발정방안 용역 중간결과(06.6월)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발효 관세 완전 철폐시 04년에 비하여 신선 오렌지는 147%증가, 농축액 79% 증가, 감귤 재배면적 32%감소, 수입 61%감소, 감귤산업 피해액은 년 1688억원, 유통 ․ 가공 등 관련사업 310억원 피해가 발생하며 수입관세가 5년 내 철폐될 경우 1만 4천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음.

정부가 감귤을 끝까지 지킨다고 해도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에 따라 미국은 반대급부로 오렌지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쌀, 감귤, 쇠고기 등 민감 품목 예외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핵심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감귤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