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정감사 - 주택금융공사	2006. 10. 26 (목)

바젤Ⅱ 도입되면 모기지론 위축 가능성 커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30%로 낮아져 모기지론 수요 없을 것으로 예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9월말 기준으로 206조원 규모이다. 문제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바젤협약(바젤Ⅱ)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지게 되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택금융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리 경쟁력을 상실한 모기지론이 바젤Ⅱ 도입으로 판매가 더욱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 바젤Ⅰ 50% → 바젤Ⅱ 30%

주택금융공사가 2005년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한 ‘유동화 기초자산의 안정적 확보 및 영업기반 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BaselⅠ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를 50%로 적용했으나 BaselⅡ에서는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위험자산 가중치가 30%로 낮아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가장 중요한 금리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금리격차 : 1월 1.16% → 6월 1.44%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올 상반기 실적은 5,162억원으로 전년 동기실적 2조8,391억원의 18.1%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봐도 1, 2월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때문에 줄었지만 3월에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모기지론은 더욱 판매가 부진해졌다. 이는 대출 금리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올 1월 금리차이가 1.16%에서 6월에는 1.44%까지 벌어졌다.

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p)

구분	'05.11	12월	'06.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보금자리론	1,418	1,432	668	1,022	1,017	869	732	855	1,278	9,291
주택담보대출	13,383	15,893	2,907	6,084	11,887	31,716	30,728	21,656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6.50	6.80	6.80	6.80	6.80	6.80	6.85	6.55	6.55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5.59	5.60	5.64	5.58	5.46	5.42	5.41	5.48	-
대출금리 격차	0.91	1.20	1.16	1.22	1.34	1.38	1.44	1.08	-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Ⅱ 도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모기지론은 고사 위기에 빠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 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모기지론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과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총액한도를 설정하여 지나치게 부동산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모기지론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초과수요의 원활한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입보유제 확대 등 금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사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