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25)

2006년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질의자료

1. P-CBO 정리 후 상환보증기업 선정 및  관리 부실

- 상환보증 부실율이 40%를 상회하여, P-CBO 부실율 보다 10%p 높아

2.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1,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기보 : 년 1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250억원, ’07년 500억원 추가 부담

3.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실천의지 미약

-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 보증비율 오히려 증가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 전무

4. 기보의 사고율 목표치 근거는?

5. 기보의 운용배수 하락

- 기보의 운용배수(법상 20배)는 ‘04년 17.4배 → ’05년 14.4배로 하락

1. P-CBO 정리 후 상환보증기업 선정 및  관리 부실

- 상환보증 부실율이 40%를 상회하여, P-CBO 부실율 보다 10%p 높아

□ ‘01년 기보의 P-CBO 보증을 시행하여 총 22,122억원의 보증금액 중 359개 기업의 부도발생 등으로 6,553억원을 대위변제함으로서 29.6%의 사고율을 보임.

<디폴트 발생, 자본이득, 상환보증 현황>

(단위 : 억원)

회차	보증액	디폴트 발생(A)	자본이득 (B)	대위변제액(A-B)	상환보증
1~5회차 계	22,122	7,525	972	6,553 (29.6%)	7,550

□ 특히 P-CBO 정리 당시 대출중인 기업들에 대해 8,022억원의  상환보증을 함으로서 기업운영을 지원함.

- 상환 보증한 기업들의 사고 현황을 보면, ‘04년~’06.7월말 현재 사고발생 금액은 2,202억원으로 27.45%를 차지해 상환보증 기업들이 사고율이 전체 사고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환연장 기업 선정과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임.

<상환보증 사고, 회수, 기일도래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상환보증취급액	사 고				정상회수	보증잔액
		2004	2005	06.7월말	소 계
업체수	376	18	61	12	91	52	233
금 액	8,022	462	1,533	207	2,202	2,026	3,794

- 그러나 ‘05년 9월 P-CBO 정리 이후 대출중인 기업들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잠재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 규모인 2,575억원보다 500~1천억원 증가한 3,000억원 ~ 3,500억원으로 파악됨.

□ 만약 현장실태조사의 잠재부실 규모를 3,250억원(평균치)로 파악 할 경우 무려 40.5%의 사고율이 예상됨.

- 이는 기보의 P-CBO 보증금액은 총 22,122억원 중 대위변제 비율인 29.6%보다 10.9%가 높은 사고예상율임.

☞ 상환연장 기업의 선정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사고율은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서, ‘04년 만기상환 연장은 P-CBO 부실을 단지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함.

- 이는 ‘04.4.7. 재경부의 “유동화증권 만기 상환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 ‘04년 만기도래하는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 또는 사채에 대해

0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사채 원리금 잔액 범위내에서

0 전액보증 또는 부분보증으로 운용하고

0 보증취급자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권을 부여하였음.

2.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신보.기보는 평균 보증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ㅇ 신보 : ‘05년 1.12% → ’06년 1.23% → ‘07년 1.51%

ㅇ 기보 : ‘05년 1.0% → ’06년 1.25% → ‘07년 1.5%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1,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신보 : 년 3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330억원, ’07년 1,170억원 추가 부담

ㅇ 기보 : 년 1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250억원, ’07년 500억원 추가 부담

- 신보.기보 동일하게 보증료율 차등폭을 종전 0.5〜2.0%에서  0.5〜3.0%로 확대할 계획

- 질의사항

1) 신보.기보의 경영문제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닌가?

2)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다가 보증료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문제로 작용될 전망

이에 대한 이사장의 설명을 바람

3) 보증료율 차등폭을 상한선만 1.0%p 인상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중소기업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

대출금리 + 보증료율 3%를 추가하게 되면 지나친 부담아닌지?

4) 신보.기보간 보증료율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임

기술신용보증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료율도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3.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실천의지 미약

-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 보증비율 오히려 증가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 전무

□ 지난해 6월 정부는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였고, 재경부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을 보고함.

- 기술보증기금과 관련된 주요 보고내용을 보면

0 기술평가 보증을 ‘09년까지 60%로 확대

0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0.3%p 인하

0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의 보증이용 축소

0 장기보증이용 기업의	부분보증비율 감축 및 가산보증료 부과

0 신보와의 양기금 합동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0 보증심사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

0 기술평가 투자보증 및 이익공유 등 보증상품 다양화 등

□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 공급현황을 보면 ‘03년 총보증134,000억원의 4.9%에 불과했지만  ’04년 11.6%, ‘05년 18.3%증가했고, ’06.6월현재 31.6%를 차지하고 있음.

<기술평가보증 공급현황>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6
전체	총 보증	13,4006	116,158	102,906	56,575
	평가보증	65,71	13,453	18,829	17,898
	구성비	4.9	11.6	18.3	31.6
신규	총 보증	42,983	23,797	15,281	13,183
	평가보증	5,017	5,187	6,791	8,363
	구성비	11.7	21.8	44.4	63.4

- 특히 신규지원 현황을 보면 ‘03년 11.7%, ’04년 21.8%, ‘05년 44.4%에서 ’06.6월현재 63.4%로 증가함.

- 또한 벤처․이노비즈기업, 우량기술기업, A+멤버로 선정된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료 인하한 내역은 ‘06.1~’06.6까지 총 4,593건에 달함.

□ 그런데 거액․우량․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하고 있어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에 역행하고 있으며, 대출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

- 15억초과 보증기업의 보증잔액은 증가한 반면, 15억 이하 보증기업은 2.2% 감소함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금액	비율	금액	잔액	금액	잔액
15억 이하	77,143	59.1	71,656	63.4	68,381	61.2
15억초과~30억	20,812	15.9	18,120	16.0	20,102	18.0
30억초과~50억	13,592	10.4	10,325	9.1	11,217	10.0
50억초과~ 70억	8,030	6.2	6,273	5.6	6,931	6.2
70억 초과 ~	10,972	8.4	6,667	5.9	5,130	4.6
합 계 (업체수)	130,549 (54,691)	100.0	113,041 (49,927)	100.0	111,761 (43,241)	100.0

-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300억이상 및 신용도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현황을 보면 ‘04년 69개업체에 2,217억원에서, ’05년 92개업체에 2,331억원으로 증가했고, ‘06.6월현재 95개업체 2,541억원으로 증가함.

- 또한 10년초과 장기보증 이용현황을 보면 ‘04년 3,158개업체에 18,848억원에서 ’05년 4,192개 20,602억원, ‘06.6월현재 4,983개 24,30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증심사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평가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손실부담 재원 마련이 어렵고, 평가기관의 평가의 질적 수준, 평가방법, 평가서 체계 등이 상이하여 타기관의 평가서를 전적으로 수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안 됨.

☞ 다만 기술성 평가부분에 대해 전문인력 미확보 분야 및 첨단 분야 등의 평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 등을 통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참여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인데, 명확한 기준과 범위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기보의 기술평가 정보를 엔젤 투자자 등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기보는 ‘05년 신용정보업 허가 반납(한국 기업데이타 이관)으로 정보제공이 중단된 상황임으로 정보제공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부활여부를 판단해야 함.

□ 기보가 위험뿐만 아니라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익공유 보증 등 보증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은 투자액의 30~70% 내외의 부분보증을 제공하고 투자성공시 벤처캐피탈은 자본이득 중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평가투자보증 운용성과를 보면 ‘03년 62개업체에 688억을 공급했지만 ’04년 11개 73억, ‘05년 4개 34억, ’06S.8월현재 1개업체 7억원 공급에 그치고 있음

☞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투자시장 위축과 함께 보증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기보의 사고율 목표치 근거는?

- 기보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서 사고율을 ‘05년 10.1%에서 ’09년까지 7.0%로 낮추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

<표> 기보 사고율 목표

구분	‘04	‘05	‘06	‘07	‘08	‘09
사고율(%)	12.9	10.1	9.3	8.3	7.5	7.0

자료 : 기보 중장기 기금금운용 계획

- 질의사항

1) 신보는 사고율을 ‘04년 6.0%에서 ’06년 5.7%로 계획.

기보가 사고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을 설명바람

2)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안전성만 강조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바람

5. 기보의 운용배수 하락

- 기보의 운용배수(법상 20배)는 ‘04년 17.4배 → ’05년 14.4배로 하락

- 그러나, 이는 지난해 6월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 방안’에 금융기관 출연금 조정 효과

ㅇ 금융기관의 ‘06년 기보 출연금을 ’05년에 선지급, ‘05.9월〜’06.2월분 신보 출연금을 기보에 지급하여 5,100억원을 긴급지원한 데 따른 효과

→ 금융기관 출연금이 ‘04년 2,360억에서 ’05년 6,178억으로 약 3배 증

ㅇ 만일 출연금 조정이 없었다면 기본재산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운용배수는 약 30배 수준으로 상승

- 질의사항

1) 금년 5월 현재 기보의 운용배수는 10.5배로 하락하였으나, 금년도 출연분을 지난해 당겨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말 운용배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금년말 운용배수 전망은?

2) 만일 금년말 운용배수가 법정한도인 20배를 넘는다면 또다시 출연금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3) 이를 미리 예견하고,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0.05%p 인상(종전 0.1% → ‘06.1월 0.15%)한 것은 아닌가?

신보는 어부지리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0.05%p 인상(종전 0.2% → ‘06.1월 0.25%) 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