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9.

대학 기술이전율 13.1%,

선진국 및 공공연구기관보다 낮은데

기술이전조직 평균 인원은 공공연구소보다 오히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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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율(기술이전건수/기술개발건수)이 지난 2006년 기준 13.1%로 미국대학의  27.2%나 우리나라연구소의 30.1%, 미국 연구소의 37.5%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학의 기술연구가 연구과제만을 위한 형식적 기술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10.1%로 미국 대학 28%, 영국 대학 29%에 비해 낮았으며 올해의 경우 13.6%로 증가했으나 여전이 미국대학의 27.2%에 비해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지난 2004년 25%에서 2005년 30%로 늘었으나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같은 기간 8.2%에서 9.3%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1)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표 1)

(단위 : 건, %)
구 분	’04년 12월말 누계			’05년 12월 말 누계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수	이전율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수	이전율
공공 연구소	21,822	5,449	25.0	23,335	6,993	30.0
대 학	13,644	1,121	8.2	18,878	1,761	9.3
합 계	35,466	6,570	18.5	42,213	8,754	20.7

위 표1의 기술이전율은 누적기술이적건수/누적기술건수를 의미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은 미국대학의 28%, 연구소의 37.8%나 영국의 29%에 비해서나 우리나라 연구소의 33.9%에 비해 기술이전실적이 뒤처지고 있다. (이 기술이전율은 당해연도 기술이전건수/당해연도 신규확보기술건수를 의미함)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이전율

기술이전율1 = 당해연도 기술이전건수/당해연도 신규확보기술건수

기술이전율2 = 당해연도 기술이전건수/누적기술건수

기술이전율3 = 누적기술이전건수/누적기술건수

를 의미함. 미국 영국과의 비교시에는 기술이전율1 기준 비교

기타 기술이전자료는 기술이전율3 기준에 의한 것임.

그러나 대학의 기술이전관리조직의 평균인력수는 4.8명으로 공공연구소의 3.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관리조직인원이 많음에도 기술이전실적은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조직은 2004년도의 경우 평균 3.6명에서 2005년은 4.2명으로 늘어났다.

□ 기술이전관리조직 평균 인력수 (표 2)

(‘04년 12월말 기준)

구 분	특허․연구관리 및 사업화 인력 보유기관 (수)
	0명	1～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인원
공공 연구소	49(52%)	18(19%)	20(21%)	8(8%)	2.7명
대 학	26(21%)	56(44%)	33(26%)	11(9%)	3.6명
합 계	75(34%)	74(33%)	53(24%)	19(9%)	3.2명

(‘05년 12월말 기준)

구 분	특허․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인력 보유기관 (수)				평균인원(명)
	1명 이하	1～3명	4～9명	10명 이상
공공 연구소	53(47.8%)	28(25.2%)	19(17.1%)	11(9.9%)	3.6
대 학	16(11%)	68(46.9%)	43(29.7%)	18(12.4%)	4.8
합 계	69(27%)	96(37.5%)	62(24.2%)	29(11.3%)	4.2

공공연구기관과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건수는 2003년 30,293건에서 2004년 35,366건, 2005년은 42,213건이었다. 기술료 이전수입은 2004년 391억원, 2005년 551억원, 2005년 687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557억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47억원, 사립대가 39억원, 국립대가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