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4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시	울산시청

울산의 얼굴,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문화예술관광축제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행사 수는 726개. 이중 울산은 19개로 강원도 117개, 경북 65개, 제주 61개, 부산 60개에 비하면 적은 편

- 문화관광부에 의해 지정된 축제는 하나도 없음. 옹기축제가 최근 예비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정도

○ 가장 큰 문제는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것.

- 울산을 대표한다는 “처용문화제”의 경우도 대다수가 경주의 축제라고 생각

- 해맞이 축제의 경우도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이 경쟁적으로 개최

- 특히 민선 지방자치 이후 인기위주의 소모성 행사 및 유사 축제가 많아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얼마 전에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지난 96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출범 당시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으나 부산시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영화인의 축제로 성장

- 올해 개최된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감독과 배우들이 영화제에 대거 참석했고 게스트와 기자단도 1만여 명에 육박, 관객수도 16만에 이름.

-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 뿐만아니라 아시아 영화의 위상을 향상시키며 항구도시 부산을 국제영화도시로 변모시키는데 기여

○ 아직도 비울산 출신들은 울산하면 산업도시로 공기도 좋지 않고 화학공장 등이 많으며 노동운동이 많은 곳으로 인식. 울산은 에코폴리스 등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국제적 축제가 마련되어야

■ 질의 및 요구자료

☞ 현재 울산은 국제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에코폴리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울산 출신들이 바라보는 울산은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지?

☞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축제인데 울산은 차별화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 얼마 전에 끝난 부산영화축제는 불과 10여년 만에 부산을 아시아 및 세계에 알리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행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 울산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국제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는지?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도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축제행사도 이에 걸 맞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타 시․도, 나아가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울산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4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시	울산시청

악화되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체납액 1,000억원 눈앞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 의존이 높아짐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구 분	‘04	‘05	‘06	비 고
울산	65.8%	63.7%	60.0%	연평균 3%감소
전국평균	57.2%	56.2%	54.4%	연평균 2.4%감소

-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최근 3년간 교부세 규모는 계속 늘어나 국비에 대한 의존도 높아짐. ‘04년 : 776억원 ⇨ ’06년 : 1,556억원

- 2001년 지방세 세입 신장률이 23.4%이던 것이 2005년 6.2%로 급격히 저하

○ 지방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울산시의 2005년 지방세 감면이 570억으로 2004년 258억 대비 121%증가 (312억 증가)

- 지방세법에 의한 증가액 120억, 조례에 의한 증가액은 179억으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이 더 많이 증가함.

○ 또한 2001년 대비 2005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울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1,000억대에 가까워짐(2006.8월말 932억)

○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세인하 등으로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이 필요

○ 새로운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지방세원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남발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요구자료

☞ 재정자립도 하락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지난해 지방세 세입신장률도 6.2%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인하조치로 인해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 이렇듯 지방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2005년 지방세 감면혜택은 200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유는?

☞ 또 2001 ~ 2005년 사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울산은 계속 증가하여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체납 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 아닌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지방세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임. 하지만 울산시도 새로운 지방세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체납액을 줄이고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세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4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시	울산시청

04년 전공노 파업 징계 1위, 울산시는 무엇을 했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으로 공무원 징계 중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 정부는 당초 전국 2,204명 공무원을 징계처분 했으나 소청심사 결과 1,187명만이 처분 유지됨

- 울산은 당초 766명(전국 35%로 전국1위) 징계, 소청결과 223명(전국 19%) 징계 유지됨

- 지난해 589명이 징계 처분되었고 올해 동구와 북구가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관련 징계자는 총 766명이 됨.

○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노와 정부 및 지자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됨.

- 1.17일 : 정부는 불법단체 합법전환 추진방침 결정

- 3.22일 : 관련 지침 시행

-    9월 : 전국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

○ 울산 전공노 관련 경과

- 정부지침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어도 시지부 및 구지부의 합법전환 없음.

- 울산시 노조의 경우 6월 합법노조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에 69.5%가 찬성. 오는 10.30~10.31 총투표에서 결정될 예정

- 현재 지난 04년 전공노 총파업 관련 해직된 전직 공무원 20명이 각 구청 로비에서 해직의 부당함과 합법노조 전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음.

○ 울산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

- 노조와 지자체의 갈등,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으로 같은 청에 일하면서도 서로 욕설과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예: 지난 사무실폐쇄 당시)

- 또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갈등은 곧바로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하게 됨.

- 울산시가 노조와 충분한 대화 및 타협으로 이로 인한 각종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울산시는 지난 ‘04년 총파업 당시 동구와 북구가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통보받은 경험이 있음.

- 특별교부세 동결

-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온 국립대설립추진위 회의 연기

- 시 대상으로 한 2차 특감 실시

■ 질의 및 요구자료

☞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이 총 766명으로 전국 1등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와 관련하여 해직된 전직 공무원들이 각 구청 로비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이렇게 징계자가 많은 이유가 시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 울산이 흔히들 노동운동의 메카로써 공무원 노조가 산업현장의 노조와 쉽게 공조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올해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어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합법노조 전환과 관련된 정부지침이 지난 3월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합법 전환이 안 된 이유는?

☞ 04년 총파업 때 이미 경험한 바 있듯이 공무원 노조 문제 해결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공무원 노조 문제는 노조원 VS 비노조원의 갈등, 이로 인한 행정공백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며 각종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하고 타협을 유도해서 건전한 공무원 노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