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19	피 감 기 관	경 기 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경기도청】

○ 재난위험시설 몇 년째 보수 않고 방치

- 2003년 이후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하 판정받은 34개 시설 중 13개소 아직까지          보수 않고 방치

○ 민사․행정소송 지속 증가

- 2003년 이후 소송비용도 연 20% 이상 증가하고, 행정소송 패소율 2배 급증

○ 대수도론, 99가진 부자가 나머지 1까지 달라는 것

-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가진 자의 횡포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 “행복도시건설은 천년 잘못” 주장,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지역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채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          고 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항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도백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위라고 보는가 ?

【경기경찰청】

○ 늘어가는 강력범죄, 수도권 ‘범죄 천국’만들 셈인가

- 5대 범죄 발생건수 상위20지역 중 5지역이,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20지역          중 7지역이 경기지역 경찰서

- 경찰 1인당 주민수 상위 20지구대 중 15지역이 경기청 내 지구대

○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그 의지를 묻는다

- 2006년 전국 구타․가혹행위 현황 139건 중 32건이 경기청, 발생률 전국 1위

○ 뛰는 외국인범죄에 수사인력은 걸음마

- 2002년 이후 지난 5년동안 외국인 범죄 2배 급증

- 국내 최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안산조차 지역경찰서에 담당 외사계 미설치

C등급이하 재난위험시설 상당수 보수않고 방치

■ 2003년 이후 안전진단결과

구분	진단시설수	A,B등급	C,D등급
			계	조치완료	보수중	미보수
2003년	103	89	14	8	·	6
2004년	72	62	10	6	2	2
2005년	101	91	10	3	2	5
2006년	52	51	1	·	·	1

※ A등급 : 문제없음                                B등급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 필요   D등급 : 긴급 보수․보강 필요

○ 2003년 이후 작년까지 C등급 이하로 진단받아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34개소 중 13개소 아직까지 미보수

- 2003년 14개소 중 6개소 : 군포 수도가압장, 군포배수지, 금정배수지, 오산육교,      양평 원덕교, 양주 광백상수도

- 2004년 10개소 중 2개소 : 수원 파장정수장, 김포 굴포교,

- 2005년 10곳 중 5개소 : 군포 당정고가교, 금정 고가교, 오산육교, 양평 원덕교,      양평 삼성교

■ 질 의

○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수․보강이 절실함에도 이처럼 위험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특히 오산육교와 양평원덕교의 경우, 2003년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받았음에도 보수공사는 하지도 않고 2년간 방치했다가 2005년 다시 안전진단한 후에도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해명바랍니다.

○ 이런 미보수 상태로 방치했다가 만약 재난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

민사․행정소송 지속 증가

- 2003년 이후 소송비용도 연 20% 이상 증가하고,

행정소송 패소율 2배 급증 -

■ 현 황

○ 2003년 이후 국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소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송비용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소송건수 현황

(단위: 건)

년도	구분	접수	이월	확정내역			계류
				계	승소	패소
2003	계	141	140	124	103	21	157
	민사	92	89	80	65	15	101
	행정	49	51	44	38	6	56
2004	계	165	157	138	116	22	184
	민사	99	101	86	75	11	114
	행정	66	56	52	41	11	70
2005	계	147	184	148	108	40	183
	민사	88	114	90	63	27	112
	행정	59	70	58	45	13	71
2006. 8월	계	118	183	69	62	7	232
	민사	66	112	45	44	1	133
	행정	52	71	24	18	6	99

○ 소송비용 내역

(단위: 천원)

년 도	2003	2004	2005	2006
지급금액	296,013	373,671	482,148	324,749

■ 분석 및 질의

○ 연도별로 신규접수된 소송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 2003년 141건, 2004년 165건, 2005년 147건, 2006년 8월까지 118건으로 2005년       약간 감소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민․행정소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경      기도의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거나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소송비용도 2003년 2억 9,600만원에서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여 작년에는 4억 8,215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8월까지만 3억 2,475만원이 소요되는 등 해마다 수억원의 혈세가 소송비용을 감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서 소송비용으로 연간 수억원씩 낭비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

○ 또한 행정소송 확정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13.6%(확정판결 44건 중 6건)이던 패소율이 2004년 21.1%(52건중 11건), 2005년 22.4%(58건중 13건), 금년 8월까지 25.0%(24건중 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대수도론, 99가진 부자가 나머지 1까지 달라는 것

■ 대수도론

○ 원론적 의미

-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대(大)수도 개념으로 묶고 환경․교통․건설행정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통합행정으로 3개 시도간 상생과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임.

○ 실제적 의미

-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이 빼앗기게 된 기득권을 벌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 질 의

○ 김문수 지사가 당선 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입니다. 취임 3달밖에 안됐지만 벌써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 2권과 규제지도라는 것까지 발간하여 각 기관에 대량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제1의 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맞지요 ?

○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공장 증설과 규제완화를 통해 16조의 생산효과와 4만～8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타시도에서 나타나도록 수도권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방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 더 타당한 것 아닌가요 ?

- 지난 7월 충남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이 상생협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충남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는 엄밀히 분석해보면 우리의 임금수준이나 물가 등에 기인한 원인이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 동안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국토의 10%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가 47%나 집중되고 온갖 경제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집중된 것입니까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가 공장이 부족하니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 ?

-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가진자의 횡포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 천년 잘못’ 주장,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김문수 지사의 선거공보 내용

수도이전은 1,000년 잘못입니다

600년 수도 서울을 해체하는데 국민혈세 100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54개 공공기관을 무우 뽑듯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북경,상해,동경과 맞서 이겨야 할 대한민국 수도권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있습니다.

■ 질 의

○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난 5.31선거시 선거공보에 “수도 이전은 1,000년 잘못”이라고 했는데, 맞는가 ?

○ 아직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라고 생각하는가 ?

○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고 수도 이전이 1000년의 잘못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모든 것을 내걸고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 앞으로도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수도이전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

○ 지난 7월에 충남도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500만 충청도민의 열망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복도시건설이 수도이전이고 수도이전이 1000년의 잘못이라고 인식한다면 충남지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은 양 도민을 우롱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고, 상생협약시 ‘충청도민의 열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한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혈세 100조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혈세 100조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

-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민을 현혹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

○ 또 경기도의 54개 공공기관을 무우 뽑듯 뽑아버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54개 기관이 경기도 소유라도 된다는 것인가 ?

-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지역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채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항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도백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위라고 보는가 ?

늘어가는 강력범죄, 수도권 ‘범죄 천국’만들 셈인가

■ 현 황

○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세

가. 전반적인 범죄 증가

- 2002년 이후 총범죄발생 건수 1,911,424건

- 2002년 474,344건에서 2005년말 486,704건으로 증가

나. 경기지역 범죄증가율 급상승

- 4년동안 369,799건 발생하여 2002년도 대비 42.2% 증가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증감율>

구분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증감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청	147,340	144,263	120,243	112,315	524,161	∇23.8
경기청	78,973	88,972	89,531	112,323	369,799	42.2
전남청	36,955	39,375	35,085	40,609	152,024	9.9
부산청	33,754	34,971	31,953	30,255	130,933	∇10.4
인천청	27,231	29,308	27,812	33,344	117,695	22.4
경남청	25,928	28,992	27,706	25,693	108,319	∇0.9
대구청	23,389	24,524	22,012	25,386	95,311	8.5
충남청	23,502	25,942	21,946	23,069	94,459	∇1.8
경북청	20,232	21,213	22,267	22,511	86,223	11.3
강원청	13,666	13,597	13,504	13,729	54,496	0.5
전북청	12,169	12,249	12,724	14,970	52,112	23.0
충북청	13,456	13,594	11,572	12,007	50,629	∇10.8
울산청	11,313	11,592	9,570	11,427	43,902	1.0
제주청	6,436	7,123	8,736	9,066	31,361	40.9
계	474,344	495,715	454,661	486,704	1,911,424	2.6

○ 지방청별 강력범죄 발생 추세

- 2006년7월말 현재, 서울 26.6%, 경기 20.1%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범죄의 46.7% 발생.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점유율>

구분	범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전국범죄 점유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서울	912	8,901	7,726	206,838	358,974	583,351	26.6
경기	824	5,377	6,639	174,392	253,100	440,332	20.1
전남	354	1,722	2,628	63,246	105,824	173,774	7.9
부산	441	1,976	2,068	58,021	86,285	148,791	6.8
인천	219	1,412	1,899	49,092	84,284	136,906	6.3
경남	350	1,225	1,693	47,311	72,162	122,741	5.6
대구	170	1,174	1,291	32,710	75,090	110,435	5.0
충남	387	2,175	1,988	48,198	56,154	108,902	5.0
경북	279	976	1,521	35,429	60,384	98,589	4.5
강원	187	448	962	18,068	42,746	62,411	2.8
전북	183	530	992	24,725	34,392	60,822	2.8
충북	185	620	1,021	27,401	28,735	57,962	2.6
울산	86	539	802	19,334	29,079	49,840	2.3
제주	96	257	470	13,150	22,215	36,188	1.7
계	4,673	27,332	31,700	817,915	1,309,424	2,191,044	100.0

※ 계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경찰서별 범죄발생 현황

가. 총범죄발생 건수

- 5대범죄 발생건수 상위 20개지역 경찰서 내에 경기지역이 5곳을 차지함. 경기수원남부 경찰서의 경우 전국 234개 경찰서 중 범죄발생건수 2위를 기록.

순번	경찰서	범 죄 유 형 별					5대범죄 총범죄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인천부평	29	375	422	11,268	19,534	31,628
2	경기수원남부	44	607	517	12,687	15,524	29,379
3	전남광주북부	42	322	451	11,612	16,478	28,905
4	서울광진	49	460	393	11,009	16,447	28,358
5	제주	73	219	358	10,072	16,663	27,385
6	서울강남	29	656	495	9,843	16,338	27,361
7	서울강서	45	470	336	9,045	17,377	27,273
8	경기안산	70	509	518	10,007	16,153	27,257
9	서울금천	64	427	277	8,778	16,834	26,380
10	경기의정부	43	325	355	9,668	15,891	26,282
11	서울중랑	45	318	303	7,845	17,478	25,989
12	경기부천중부	46	367	348	9,459	15,435	25,655
13	서울마포	42	428	306	10,470	14,120	25,366
14	인천남동	37	227	290	8,331	14,814	23,699
15	서울구로	43	276	256	8,406	14,689	23,670
16	경기수원중부	40	277	331	9,604	13,333	23,585
17	서울관악	18	331	317	9,601	13,282	23,549
18	충북청주흥덕	52	258	401	10,965	10,680	22,356
19	대구달서	30	257	257	6,812	14,648	22,004
20	서울동대문	40	357	336	6,179	14,952	21,864

<5대범죄 발생건수 상위20개 경찰서>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나. 범죄별 발생 순위

- 경기지역 경찰서는 상위 10개 경찰서 내에 살인 1곳, 강도 2곳, 강간 4곳, 절도 3곳, 폭력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 1위,2위 모두 경기지역 경찰서가 기록.

- 경기안산 지역은 5대 강력범죄 상위10개 경찰서에 모두 포함됨.

<범죄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순번	범 죄 유 형 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제주	서울강남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인천부평
2	경기안산	경기수원남부	경기수원남부	전남광주북부	서울중랑
3	서울금천	서울서초	서울강남	인천부평	서울강서
4	충남천안	경기안산	전남광주북부	서울광진	서울금천
5	부산진	충남대전동부	인천부평	충북청주흥덕	제주
6	충남대전동부	서울강서	충북청주흥덕	서울마포	전남광주북부
7	부산해운대	충남대전둔산	서울광진	제주	서울광진
8	경남김해	서울광진	제주	경기안산	서울강남
9	부산사상	서울마포	경기의정부	서울강남	경기안산
10	서울동작	서울금천	경기부천중부	경기의정부	경기의정부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가. 지방청별

- 2006년7월말 현재, 경기지역은 인구 10만명당 653.5건을 기록하여 14개 지방청 중 세 번째를 기록.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지방청	범 죄 유 형 별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제주	1.4	4.8	8.9	369.1	446.3	830.5
인천	1.3	5.2	11.9	284.4	418.9	721.6
경기	1.1	6.4	10.5	303.6	332.0	653.5
전남	1.0	4.5	10.3	240.5	369.6	625.8
대구	1.1	4.8	6.5	221.9	352.7	587.0
서울	1.2	7.8	10.9	167.7	391.4	579.0
울산	0.9	5.8	9.0	198.6	331.6	545.9
강원	1.1	3.8	8.5	161.8	332.1	507.3
부산	1.8	9.0	9.3	186.8	278.6	485.4
충북	1.7	5.1	9.6	200.9	254.2	471.5
전북	1.2	3.0	7.7	202.9	240.7	455.5
경남	1.6	5.1	7.8	169.6	269.9	454.0
경북	1.3	4.1	8.2	172.5	254.8	441.0
충남	1.4	8.3	9.4	200.7	192.8	412.6

※ 2006년 7월말 기준

나. 경찰서별

-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20개 경찰서에 서울지역이 6곳인데 비해 경기지역 경찰서가 7곳이나 차지하고 있음.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상위20지역 경찰서>

순번	지역	경찰서	5대범죄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서울	남대문	7.6	18.9	52.9	1368.1	2123.9	3571.3
2	부산	중부	5.8	23.0	26.8	868.3	1046.6	1970.6
3	대구	중부	2.5	7.4	18.4	727.1	977.6	1732.9
4	서울	혜화	5.8	12.8	35.9	342.1	1237.4	1634.0
5	서울	종로	4.2	15.6	23.9	321.7	968.1	1333.3
6	서울	중부	1.8	10.0	20.0	338.1	952.4	1322.3
7	전남	동부	1.6	25.3	17.1	543.4	714.8	1302.3
8	서울	강남	1.0	20.5	37.5	346.0	850.4	1255.3
9	경기	의정부	1.5	10.6	12.3	544.6	498.7	1067.7
10	경기	양주	1.2	6.9	12.7	604.5	441.9	1067.2
11	서울	서초	1.0	29.0	17.0	247.2	617.2	911.3
12	인천	동부	1.6	8.1	20.7	352.6	523.7	906.7
13	대구	남부	0.5	6.5	13.0	441.5	444.8	906.3
14	경기	구리	3.0	9.5	14.1	425.2	452.8	904.7
15	경기	부천남부	1.6	9.4	11.0	425.8	440.0	887.8
16	부산	동부	0.8	6.6	11.6	368.9	495.4	883.3
17	경기	수원남부	1.3	13.3	16.7	408.9	436.0	876.2
18	전남	순천	0.7	7.0	19.2	398.8	447.1	872.9
19	경기	시흥	0.3	7.5	14.5	445.0	401.0	868.2
20	경기	부천중부	0.8	10.0	12.3	391.3	449.1	863.5

※ 2006년 7월말 기준

■ 문제점

○ 인구대비·치안수요에 걸맞지 않은 경찰관 배치

가. 지역별 불균형 현상

- 경기의 경우 관할인구 및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의 2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데도 현장담당 경찰관 수는 13.7%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임.

<인구대비 및 치안수요 지방청별 현황>

지방청	인구		2006년 5대범죄 발생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관할인구	비율(%)	발생건수	비율(%)	경찰관수	비율(%)
서울	10,222,668	20.6	59,190	21.2	9,391	23.3
부산	3,678,913	7.4	17,858	6.4	3,422	8.5
대구	2,576,279	13.2	15,124	5.4	2,139	5.3
인천	2,662,200	5.4	19,211	6.9	1,741	4.3
울산	1,087,734	2.2	5,928	2.1	693	1.7
경기	10,729,716	21.6	70,533	25.2	5,529	13.7
강원	1,560,256	3.2	7,915	2.8	1,732	4.3
충북	1,555,387	3.1	7,333	2.6	1,373	3.4
충남	3,500,222	7.1	14,443	5.2	2,683	6.6
전북	1,912,161	3.9	8,710	3.1	2,312	5.7
전남	3,475,829	7.0	21,750	7.8	3,416	8.5
경북	2,804,161	5.7	12,366	4.4	2,860	7.1
경남	3,176,404	6.4	14,422	5.2	2,622	6.5
제주	581,202	1.2	4,827	1.7	448	1.1
계	49,523,132	100.0	279,610	100.0	40,361	100.0

※ 2006년 7월말 기준

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 현황

- 경기 용인경찰서 상현파출소가 경찰1인당 4,738명의 주민을 담당하면서 전       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상위20지역 지구대·파출소 중 15곳       이 경기도로서 이 지역이 열악한 치안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현장치안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 상위20지역 현황>

순번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관할지역(행정동 중심)	상주인구	경찰관수	경찰1인당 주민수
1	경기용인	상현파출소	상현1,2동, 성복동	80,545	17	4,738
2	경기용인	구성파출소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70,721	15	4,715
3	경기용인	수지지구대	풍덕1,2동, 신봉동, 죽전1,2동, 동천동	198,985	43	4,628
4	경남창원중부	가음정지구대	사파동, 상남동, 가음정동, 성주동	174,000	43	4,047
5	충남둔산	노은파출소	노은	55,334	14	3,952
6	경기안양	박달파출소	박달1,2동	42,869	11	3,897
7	경기남양주	평내파출소	평내동, 호평동	63,370	17	3,728
8	경기의정부	호원파출소	호원1,2동	70,033	19	3,686
9	경기시흥	군자파출소	군자동, 연성동	57,520	16	3,595
10	경기분당	금곡지구대	금곡1,2동, 구미, 수내3동, 정자2,3동	168,312	52	3,237
11	경기화성	태안지구대	진안, 병점1 2동, 반월, 기배, 화산	125,540	39	3,219
12	경기의정부	송산파출소	송산1,송산2동	70,732	22	3,215
13	경기안산	본오지구대	본오1,2,3동, 사1,2동	186,000	58	3,207
14	경북영주	서부지구대	영주1,2동, 가흥2동,	94,099	30	3,137
15	경기화성	오산지구대	남촌, 대원, 신장, 세마, 초평, 중앙	132,369	43	3,078
16	경기일산	탄현지구대	탄현동, 일산1,2동, 고봉동, 중산동	150,226	49	3,066
17	경기광주	덕풍파출소	덕풍1,2,3동	49,049	16	3,066
18	충북흥덕	분평지구대	모충, 수곡1,2동, 산.미.분.장동	139,897	46	3,041
19	경남김해	장유지구대	장유면, 주촌면, 칠산서부동	102,688	34	3,022
20	경기남양주	금곡지구대	금곡동, 지금동, 양정동, 가운동	108,659	36	3,018

※ 2006년 7월말 기준

■ 질 의

○  경기도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발생이 증가했던 원인으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경찰인력의 부족, ‘평택 미군기지 이전관련 집회의 장기화로 방범순찰대 등 민생치안 투입이 곤란’했다는 답변을 들었음. 수도권 지역에 범죄가 급증했던 ‘진정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경찰 1명이 일선 현장에서 3천~4천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이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지방분권화 정책이 안착화될 때 비로소 범죄수요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나, 경찰은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든 현장 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경찰 스스로가 범죄수요 예측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측을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뿐 아니라 그동안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원과 예산반영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치안환경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그 의지를 묻는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7월말 현재, 14개 지방청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는 총 139건으로 전·의경 1천명당 3.6건을 기록함. 경기청의 경우 총 32건이 발생하여 전·의경 1천명 당 6.4건을 기록함. 이는 전국 평균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임.

<구타·가혹행위 지방청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순번	지방청	전·의경 인원	사고건수	전·의경 1천명 당
전국		38,865	139	3.6
1	경기청	5,039	32	6.4
2	서울청	12,271	66	5.4
3	제주청	2,007	9	4.5
4	전남청	3,084	13	4.2
5	충북청	922	2	2.2
6	충남청	2,194	4	1.8
7	강원청	1,099	2	1.8
8	경남청	1,931	3	1.6
9	울산청	708	1	1.4
10	경북청	1,782	2	1.1
11	인천청	1,852	2	1.1
12	전북청	1,468	1	0.7
13	대구청	1,590	1	0.6
14	부산청	2,918	1	0.3

※ 병원·학교 등 제외

○ 2004년 이후 전·의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험제도나 채용관련 단순문의 건수를 제외한 322건의 민원 중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민원은 총 83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

○ 경기청의 경우 70%가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임.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 평균의 2.7배에 해당함.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 현황>

순번	구분	전체 민원 (건수)	구타·가혹행위 민원	비율 (%)
전국		322	83	25.8
1	경기청	10	7	70.0
2	경북청	8	4	50.0
3	서울청	87	38	43.7
4	제주청	21	8	38.1
5	부산청	8	3	37.5
6	대구청	15	5	33.3
7	경남청	21	6	28.6
8	충북청	26	6	23.1
9	전남청	70	5	7.1
10	울산청	20	1	5.0
11	충남청	19	0	0
12	인천청	7	0	0
13	강원청	6	0	0
14	전북청	4	0	0

※ 2004년~2006년7월 현재

■ 질 의

○ 출동버스 내에서의 구타는 일상화되어 있고 언론을 통해 알몸진급식과 같은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있는 현실임. 일반 대원들 사이에서는 소위 ‘받’기수와 ‘챙’기수가 있어 부대생활이나 근무편성에 있어 위화감이 매우 큼.

☞ 청장께 묻겠음. ‘보안교육’이니 ‘음어교육’이니 하면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대원 상호간 구타와 가혹행위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음. 이같은 일이 근절되고 있지 못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어떠한 이유로든 구타·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경기청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사건사고건수가 2006년7월말 현재 32건으로 전년도의 37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의경 1천명당 구타·가혹행위 발생건수는 6.4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일부에서는 시위대의 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타와 폭력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이러한 주장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간부에 의한 사건사고는 도를 넘어서고 있음.

일부에서는 대원들에게 폭력행사는 물론이고 개인빨래를 시키거나 마치 몸종처럼 이부자리를 펴고 개는 일 따위까지도 시키기도 함. 심지어 업무목적으로 배치된 지마(지휘용 차량)로 출·퇴근을 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함. 이같은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간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감찰을 받고 징계당한 사례가 있음.

※ 사건 개요

기동11중대장 경감 김00 이 ‘소속대원들을 구타한 비위’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고 난 뒤에도, 계속 대원을 구타하고, 지휘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출·퇴근함.

→ 대원구타·관용차량 사적이용 : “계고”조치 (2006. 7. 5)

→ 공적제재 무시·구타·관용차량 사적이용 : “감봉·타서전출” (2006. 8.28)

○ 해당 간부에 대해 ‘계고조치’를 내린 뒤 언론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고조되자 2차감찰을 통해 비위사실이 더 있음을 적발하고‘감봉 및 타서전출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간부로서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아들인 대원들을 몸종 부리듯 다루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휘용 차량을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분노스럽고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

○ 대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기강확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임. 되려 대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데 비해 간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높음. 어쩌면 엄정한 기강확립이란 일반 대원보다도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됨.

☞ 일부 이 같은 몰상식한 일들이 열악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간부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됨. 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것처럼 간부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할 때 비로소 대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본 의원은  경기청이 이같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부에 의한 폭력행위 먼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종 방법을 동원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청장은 답변바람.

뛰는 외국인범죄에 수사인력은 걸음마

■ 현 황

○ 국제적 치안 수요의 증가

가. 입·출국의 증가

- 주 5일제 근무로 내국인 출입국 증가

일본·중국의 소비지출 회복 및 한류열풍으로 인한 여행객수 대폭 증가

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 활발한 국제행사 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 방문객수 증가.

이에 장기체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다. 체류외국인 등 외국인 보호 필요성 증대

- 최근 5년동안 체류외국인은 증가추세 급증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외국인(명)	629,006	678,687	750,873	747,467	840,696

라. 해외교민 등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 증대

- 2001년~2005년간 여행객 등 내국인 출국자 82.3% 증가 (국제적 위신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내국인이 범죄의 표적으로 대두)

- 조직폭력배 해외 진출·해외원정 성매매 등으로 교민피해 및 국가위신실추 사례발생

※ 몽골·캄보디아 조폭 진출, 기업형 일본 원정 소매치기단 적발

○ 국제성 범죄 발생 추세

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

- 위장결혼·여권 위·변조, 외국인등록증 위조·신용카드 위조 등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브로커를 통한 취업사기·불법해외 송금(환치기) 등 범죄 급증 추세.

나. 불법체류·밀입국 사범

- 2005년말 현재,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전체의 43.9%에 이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국제테러 및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9·11테러·이라크파병 이후 테러위협 증가

- IT·휴대폰 등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

※ 2005년 산업기술유출 피해추산액 35조5천억원

→ 2003년 대비 155% 증가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외국인(명)	4,328	5,221	9,103	9,042	8,131

라. 체류외국인 문제가 국내 치안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

- 2005년말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시위로 국가기능 마비

■ 문제점

○ 외사경찰 조직 및 인력부족 심각

가. 정원 부족, 하부조직 미약

- 2006년7월말, 전국 외사경찰 1,092명 (전체 경찰의 1.1%)

- 지방청·경찰서 하부조직이 미약해 집행·현장접점 기능 약화

※ 14개 지방청 중 3개 지방청 (서울·부산·경기·인천)만 외사과 설치

234개 경찰서 중 74개 경찰서에만 외사계 설치

160개 경찰서 미설치 → 타부서 산하로 존재

<경기지역 경찰서 외사담당 현황>

경찰서	외사계 편성	외사계 미편성
		외사담당	외사요원 1명	외사요원 전무	계
32개서	1개서	16개서	9개서	6개서	31개서
	평택	수원중부, 안양 수원남부, 군포 성남중원, 분당 부천남부, 의정부 부천중부, 남양주 광명, 안산, 시흥 파주, 광주, 화성	과천, 성남수정 양주, 고양, 일산 구리, 용인, 이천 안성	포천, 김포,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외국인 밀집 거주지 현황>

거주지	체류외국인	외사경찰인력	경찰1명당 담당 체류외국인
경기화성	14,970	3	4,969
경기안산	20,559	5	4,111
경기시흥	11,829	3	3,943
경기수원	11,479	8	1,434

나. 더디기만 한 조직개편

- 경찰청 본청조차 2006년 3월에서야 ‘외사국’으로 확대.

-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인력 증원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 경기도의 경우 국내 최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조차 지역경찰서에 담당 외사계조차 설치 안됨.

-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경찰종합학교 내에 다분야에 걸친 교육과정 개설하였으나, 현장 외사업무 담당 경찰관이 교육을 받을 경우 지역 외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관계로 원만한 강의조차 이뤄지지 못함.

■ 질 의

○ 체류외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처럼 인식하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단순히 범죄의 단속과 예방에 치우쳐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이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다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입장은 이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여겨짐.

○ 한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불, 인격모독 등으로 반한(反韓)활동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으며, 체류외국인 및 이들에 의한 범죄 역시 5년 사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청장께 묻겠음. 주거와 직업이 부정확한 외국인들이 쉽게 범죄유혹에 노출되는 만큼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 경찰청에서 제출한 OECD 국가 경찰 인력현황에 따르면 2006년 7월말 현재, 국내 경찰관 수는 95,350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511명으로 조사됨.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840,696명으로 외사경찰 담당관 1인당 770명 수준임. 한편 검거된 외사사범은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에 비해 108.9%나 대폭 증가한 반면 외사담당 경찰 인력은 21.6% 증가하는데 그침.

○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여권위조, 브로커알선, 위장결혼, 불법해외송금 등의 지능형 범죄로 외사인력 충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234개 경찰서 중 160개 경찰서에는 아직도 담당 체계조차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16개 경찰서에는 외사인력이 1명 이하로 편성되어 있어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 청장께 묻겠음. 경기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안산의 경우 2만명을 넘어섰고, 화성의 경우 1만5천명에 육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지역에 배치된 경찰인력은 고작 5명, 3명에 불과하며 외사경찰 1인당 4천~5천명의 외국인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와 같은 인력으로 외국인 범죄처리와 국제테러 정보수집, 인터폴업무 수행까지 담당할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본 의원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강력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사고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경찰 내부에서조차 외사 업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제대로 된 통역 인력조차 없어 중요한 형사 진술이 왜곡되거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청장께 묻겠음. 현 추세라면 2007년에는 국내 체류외국인 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임은 명약관화임. 새로운 치안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유연성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확충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