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2006년 10월 16일(월) 10:00～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건강보험 급여확대 실효성 제고해야

○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급여기준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623억원, 금년 상반기 292억원 지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여가 시작된 MRI(자기공명영상)의 경우 당초 소요재정 추계액이 연간 2,2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2.09%인 506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였는데, 당초 6,100억원(월평균 5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1,747억원이 지출되어, 월평균 249억원을 지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및 항목별 소요재정 추계액

번호	시행일시	항 목	‘05년소요재정 추계액(억원)	2005년 (억원)	적용년월	2006년 (억원)	적용년월
1	‘04.7.1	본인부담상한제	-	623	‘05.01~’05. 12	292	‘06.1~‘06.6
2	'05.1.1	MRI(자기공명영상)보험급여	2,290	506	‘05.01~’05. 12	215	‘06.1~‘06.3
3	'05.9.1	암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강화 1. 암 2. 심장 및 뇌혈관질환 3. 비급여 급여전환 등 기준확대	6100	964 70 N/A	‘05.09~’05. 12 ‘05.09~’05. 12	657 56 N/A	‘06.1~‘06.3 ‘06.1~‘06.3
3	'05.1.1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226	164	‘05.01~’05. 12	48	‘06.1~‘06.3

○ 급여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의 2% 정도를 할애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05년 보험급여비가 18조2,622억원으로 1%는 1,826억원, 2%는 3652억원)

MRI 보험급여도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해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지난해말까지 87%인 203곳에 설치되어 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고 기능도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공공․민간분야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이양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2006년 8월까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234개 시․군․구중 145곳만 완료하고, 나머지 89곳은 완료하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민간 상근 간사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민간간사 심화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양 및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료기기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부재

○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시험 및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허가목적외 용도 사용은 의료행위로 보아 식약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허가된 의료기기의 허가목적외 용도 사용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다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 미용성형외과 분야 중에서 비절개식 안면회춘시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절개하지 않고 특수실을 사용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로, 시술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름개선용으로 허가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특수실은 압토스 실 한 품목 뿐입니다.

※ (주)미소무역의 Assupor Aptos soft Lifting 06TWC85(제수허05-144호)이 2005.12.15,      주름개선용 실로 수입허가됨. 제조국은 이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국내에서 주름개선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나이론 일반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주름개선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에 대해 표본조사를 의뢰한 결과 5곳 중 2곳에서 일반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이원석 성형외과, 고운세상피부과 돈암점 등)

허가된 의료기기일지라도 허가 목적외 의료행위에 사용할 경우 임상효과와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차원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비절개식 안면회춘시술에 대한 광고가 여성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비부담과 부작용 등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름개선 시술관련 광고내용도 매직 리프트, 나이스 리프트, 글로벌 리프트, 퍼펙션 리프트, 랙스 리프트, 타이트 리프트, 드림 리프트, M슬링 등 수많은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술행위가 과연 임상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름개선용 실이나 특수한 실을 사용한다는 광고내용과 달리 허가받은 일반 봉합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고, 국내 권위자들조차 시술행위에 대해서 효능․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최근 여성지 등에 실린 주름개선 시술관련 광고내용을 제출하니,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장’인가?

○ 레이저시술기와 레이저조사기 등 의료용 레이저도 의료행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응용범위가 넓고 사용방법도 달라 레이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능․효과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경우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용 레이저를 이용한 미용성형의 경우 비도의적인 레이저 노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료기기에 관리 강화를 당부드리는 까닭은 우리나라가 “백신 임상실험장”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했나 싶더니, 이제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의료기기 임상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2001년 8,840억원에서 2005년 1조5,094억원으로 5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고, 생산실적도 2001년 1조1,940억원에서 2005년 1조7,04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기의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로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지, 안전성과 효능․효과가 입증된 의료행위로 제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 현재 시판 후 유통중인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용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정도관리, 성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MRI, CT, 유방단층촬영기 등에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초음파영상진단장치나 의료용 레이저수술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가 및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운용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사용중인 의료기기, 노후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보급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력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율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2001∼2005)

(단위 : 천달러, 백만원)

연도 분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실적	884,078	936,849	1,140,448	1,284,915	1,509,415
수출실적	445,741	461,717	515,702	569,635	699,032
생산실적	1,194,099	1,348,134	1,327,106	1,478,165	1,704,161

※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발생 방지대책

○ 다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기관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조항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니까 만 4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진료비용 확인신청 건수 및 환불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568건에 2억7,200만원에서 2004년 1,220건8억9,200만원, 2005년 3,248건에 14억8,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난 6월 말 현재 1,808건에 10억2,70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환자에게 환불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내 노라는 명문대학교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에서조차 이처럼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환불사유를 조사해본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 임으로 비급여 처리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택 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명백히 환자 호주머니를 봉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기관을 제외한 29개 기관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당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총액은 약 17억7,281만5천원으로 한 의료기관 당 평균 6천100여만원을 죄 없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실제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지만, 보험 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하여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해 정 모씨는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960여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고, 이 모씨의 경우도 1,200여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활용하여 국민들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환자인 국민입장에서 볼 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규정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을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제도 처리현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비교 해 봤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보험공단에서 처리한 건수는 48.1%인 1만1,505건이었고, 심사평가원은 51.9%로 처리 건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부당확인금액은 보험공단이 26.9%인 10억5,700여만원이었던 반면, 심사평가원은 73.1%인 28억7,600여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업무 능력을 보였지만, 환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요양기관의 처리실적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민원다발생 기관 상위 5개 기관의 처리실적을 보면, 보험공단이 총 발생건수의 38.3% 심사평가원이 61.7%, 부당확인금액은 공단이 18%, 심사평가원이 82%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해마다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의학적 보호 및 정부에 대한 정책 지원, 국민의료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제시 및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재 의료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료급여법에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의료급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배아․태아의 유전자검사 특정질환 제한 개선해야

○ 유전질환자의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은 근이영양증과 혈우병 등 63개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63개 질환으로 제한한 까닭은 성감별로 인한 선별임신이나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로 이어지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배아 또는 태아 유전질환 검사가 특정질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강직성 척추염 등 타 유전질환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전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대체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이는 평생토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고, 의료비부담도 만만치 않아 역학조사 및 환자가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유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정은 관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한 사항이며,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63개 질환에 대한 검진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2004년 6월15일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배아 또는 유전자검사 간담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률을 통해 태아 또는 배아를 대상으로 검사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 당혹스럽다. 미국 OMIM(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NCBI(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 해도 수천 가지이다.”

- “아직 한국인의 유전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환은 심각한 질환이니 목록에 넣고, 어떤 질환은 심각하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지우자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법률에서 검사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연구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목만 검사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는다.”

- “법에 근거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가능한 유전질환의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글로벌 세계적인 표준에 어긋나고, 전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다. 이런 법조항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 “이 법에 의해서 유전질환이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 생명과학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전자검사 기술 수준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윤리법령에서 규정한 63개 질환 이외에도 ‘강직성 척추염’ 등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질환 검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컨대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은 50%이고, 발병율은 10～30% 정도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특징유전자인 ‘HLA-B27’ 항원이 양성인 경우 16세～30세가 되어야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6번 염색체와 관련있는 HLA-B27 항원을 PGD(착상전 유전검사) 검사를 통해 차단하면 다음 세대에 유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아와 태아의 유전질환 검사가 특정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타 유전질환 환자들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유전질환 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편법 운영 방지대책

○ 다음, 일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회피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허위 그러니까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급여 환자나 보훈환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2,986개 기관이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고, 총 부당금액은 507억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청구기관 2,986개 기관 가운데 877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복지부가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기관이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떤 요양기관의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직전에 폐업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개설해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다 결국 법원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 이와 같이 명의만을 변경하는 방식의 가장된 요양기관은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여 사업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하여 이뤄짐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등 소유관계가 위장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식품위생법이나 먹는물관리법, 골재채취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 법령의 예를 준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승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의료 적정예산 확보 위한 ‘보건세’ 신설 필요

○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인 ‘보건세’, 또는 ‘건강세’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부문별 편성 및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 보건의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세출예산 9조4,730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 5조4,570억원, 보건의료 부문 5,959억원, 사회보험 부문 3조2988억원 등입니다.

보건의료부문이 복지부 세출예산의 6.2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788억원으로 세출예산 10조1,339억원 중 3.74%,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555억원으로 세출예산 11조2,715억원의 3.15%로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해 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34개 사업(2004년 예산 1,297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보건의료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죠?

○ 현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대에서 80%대로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휘발유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여타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여, 암관리, 전염병 관리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질병예방 사업과,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취약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보건세 신설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보건의료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중심으로 펼치는 예산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결과 1조5,377억원, 200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담배값 미인상시 1조6,791억원으로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방대하고,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여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7월1일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담배가격 미인상시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건강증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예방접종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소요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가격 미인상시 2006년 집행 유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06년은 국립암연구소 운영,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암조기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 SARS등 신종전염병  대책 등 16개 사업 284억원 감액, ’07년은 2,892억원 감액

※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 애로 : ’06년 177억원, ’07년   약 1,184억원 감액 불가피

혈액안전관리 정부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다음, 혈액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혈액안전 관련 사고보도를 접하면서 과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동안 발생했던 혈액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효율적인 혈액안전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분야에서 현재까지 발생해 왔던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적십자사는 검사 상 이상혈액 소유자로 의심되는 헌혈자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병원 혈액원에 헌혈을 한 339건에 대한 추적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총 339건 중 238건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추적이 불가했던 2명을 제외하고 이상혈액 중 감염혈액으로 확정된 혈액의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이상 혈액의 모니터링 강화 및 이상혈액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과 조사권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995년부터 개발 중이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을 보완하여 1999년에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급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사업은 1995년 정보통신부가 5대 의료분야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한 사업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는 정보통신부, 2, 3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만큼 혈액안전관리 역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과의 호환성과 보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과 당시의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부적격혈액으로 처리하는 등 혈액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혈액관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법을 통과시킨 당시 국회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시까지 앞서 말씀드린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HIV) 등 기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토록 하고 B형, C형 간염검사 결과는 2000년 4월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지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을 완성하여 적용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혈액관리법은 이 사업의 실패와 상관없이 시행되었습니다. 10억원이 투입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때, 제대로 국가혈액유통전산망 사업이 시행되었더라면, 우리가 현재까지 앓고 있는 혈액안전관리 문제는 훨씬 이전에 걸러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1차적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강화된 혈액관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강화된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B형,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적십자사 내부에서도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적십자사 내부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십만명의 B형, C형 간명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헌혈의 급격한 감소 및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십자사 국감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B형,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수수방관했던 것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후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이 2003년 5월에 구축되었으니까 2년 내지 3년동안 적십자사는 본의 아니게 혈액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내부고발자 문제가 발생했고 그 후로 것 잡을 수 없이 혈액안전관리 분야가 국민의 불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불신을 넘어 혐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성립될 수 없지만, 만일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 사업이 성공했더라면, 좀더 일찍 B형, C형 간염 양성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켰더라면, 이와 같은 혈액사고는 미연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여기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이후에 혈액안전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NAT 즉, 핵산증폭검사나 혈장보관사업 등 혈액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표> 혈액사업 연도별 국고지원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내역
2004	3,500,000	-혈장보관운영비(20억) -혈액검체보관소건립(시설)(15억)
2005	9,528,000	-헌혈의 집 설치(시설 및 장비)(68억3천2백만원) -혈장보관운영비(20억원) -혈액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696백만원)
2006	32,032,000	-헌혈의 집 설치(68억3천2백만원) -혈장보관운영비(20억원) -검사통폐합 및 자동화(232억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혈액수가의 현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25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했고, 직원들의 각종 임금 및 제약회사의 시약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50억원이 넘어 총 500억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보너스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표> 혈액관리체계 개선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312,934	22,982	64,713	70,913	75,413	78,913
인 프 라 구 축 ‥ 국 고	합계	143,756	9,528	32,032	34,732	34,732	32,732
	헌혈의집 신설․개선 1｣	111,860	6,832	6,832	32,732	32,732	32,732
	검사시스템 개선 2｣	23,200	0	23,200	0	0	0
	정보시스템 개선	696	696	0	0	0	0
	혈장보관소	8,000	2,000	2,000	2,000	2,000	0
운 영 비 ‥ 혈액 수가	합계	169,178	13,454	32,681	36,181	40,681	46,181
	등록헌혈제 활성화	79,000	8,000	11,500	15,000	19,500	25,000
	검사시스템 운영	52,000	-	13,000	13,000	13,000	13,000
	혈액공급소 신설	38,178	5,454	8,181	8,181	8,181	8,181

1｣ 연도별 구체적인 소요금액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검사자동화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임대규모, 장비사양 등의 결정에 따라 사업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혈액안전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당초  10월13일 오늘이지요, 혈액수가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지 만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또한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권한 없는 책임 이것이 현재 적십자사의 현주소입니다.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지난 10월 초 의사 5명을 적십자가 채용했습니다만, 그 중 3명이 입사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적십자사의 현주소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혈액업무를 국가혈액원을 설립하여 이관하려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공문이 지난 10월2일 적십자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인 즉, T/F팀을 구성하여 국가혈액원 설립 등 혈액사업조직 혁신과제의 세부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4명의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복지부의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특수법인설립을 위한 법령 및 법인정관 초안 작성, 조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 및 재원 마련방안 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혈액원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적십자사 직원을 포함시켜 서로 협의를 통해 국가혈액원 설립 안을 만들었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6년 제3차 혈액관리위원회 토의안건 “혈액관리사업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혈액관리위원회 토의안건으로 혈액관리사업 조직개편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회의결과 혈액관리위원장 한규섭 위원장이 혈액관리사업 조직은 개편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고,

또한 회의 전에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혈액관리사업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개재했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회의 당일 회의자료에는 내용이 수정되었던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 동안 발생했던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인 복지부에 있다는 점이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적십자 내에서 혈액사업을 분리하여 국가혈액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십자사가 혈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사고가 발생했다는 논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고려할 때, 맞지 않습니다.

혈액안전관리는 과도기를 지나 지금은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혈액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제대로 혈액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개선

○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한방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율은 1994년 1.44%에서 2000년 4.56%, 2005년 6.11%로 상승해왔으나, 한방진료비 중 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27.79%에서 2000년 7.17%, 2005년 2.66%로 급격히 감소해왔습니다.

<표> 건강보험 급여비 중 한방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전체 진료비(A)	한방진료비(B)		한방진료비중 약제비(C)
			한방진료비 비율(B/A)		약제비 점유율(C/B)
1994	4,302,501,597	61,829,000	1.44	17,182,279	27.79
1996	7,423,716,106	207,473,492	2.79	21,660,233	10.44
1997	8,572,725,340	255,799,029	2.98	24,838,086	9.71
1998	9,703,910,620	315,550,102	3.25	29,724,820	9.42
2000	11,873,436,769	541,439,918	4.56	38,821,242	7.17
2002	14,004,156,411	795,642,671	5.68	39,145,619	4.92
2003	15,098,193,254	878,668,414	5.82	35,673,938	4.06
2004	16,188,223,974	983,032,012	6.07	31,164,666	3.17
2005	17,763,444,861	1,085,794,301	6.11	28,887,008	2.66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주 : 약제비 = 약가 + 조제료

한방치료 범위는 크게 침․부항과 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침․부항에 대한 보험급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부처방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제제에 한정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56종 기준처방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약 20년전 제약기술에 의한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환자입장에서 보면 혼합제제의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 인해 복용 불편 및 소화기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약의 역가 감소로 환자 불신의 대상이 되고,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제한으로 보험약제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첩약에 의존케하는 요인이 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혼합제제 복용불편 및 약효불신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하고, 한의원에서 단미엑스산제 혼합시 조제시간이 오래 걸려 기피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경우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단미엑스산제 고시가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고 품질개선의 여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방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의 비율이 1994년 27.7%에서 2005년에는 2.6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혼합제제의 부형제 감소 등 품질개선을 위해 현행 56종 기준처방을 복합제제로 대체(68종 단미엑스산제는 현행유지),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정제 등 모든 제형에 대해 구분없이 보험적용하여 제형의 개선 유도. 향후 보험약가 실거래가 적용 등 대책 마련 필요.

○ 장관께서는 일본 쯔므라제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으십니까?

일본내에서 쯔므라제약의 한약제제는 독보적이며, 쯔므라제약의 한약제제의 국내 수입규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지해과립 등 16품목 32M/T(메트릭톤,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약 39만4천불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은 아직 적지만 경희대한방병원과 원광대한방병원 등에서 쯔무라제약의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있고, 금년들어 한의원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한약제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한방제약산업을 육성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통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한방의료비의 본인부담기준금액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급 외래의 경우 한의원과 의원은 동일하게 15,000원을 기준으로 정률/정액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과 의원은 총진료비의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되고 있어,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미실시로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진찰료, 시술료, 검사료, 처치료, 투약 및 조제료와 약제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로 약제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양방의 정액 진료시, 의원과 약국의 총진료비 25,000원에 비하여 본인부담금액은 4,500원이 되지만, 한의원에서 25,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률로 적용되어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보다 1.67배가 많은 금액을 환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편법 운영 방지대책

○ 다음, 일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회피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허위 그러니까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급여 환자나 보훈환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2,986개 기관이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고, 총 부당금액은 507억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청구기관 2,986개 기관 가운데 877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복지부가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기관이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떤 요양기관의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직전에 폐업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개설해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다 결국 법원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 이와 같이 명의만을 변경하는 방식의 가장된 요양기관은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여 사업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하여 이뤄짐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등 소유관계가 위장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식품위생법이나 먹는물관리법, 골재채취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 법령의 예를 준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승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판결 종료 후 의사․약사 면허취소 지연

○ 판결 종료 후 의사와 약사 면허취소가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52조와 약사법 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격사유 발생시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판결종료후 면허 취소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는 평균 7개월7일이 소요되었으며, 약사의 경우는 평균 4개월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문석씨의 경우 2002년 10월8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6월20일이 경과한 2004년 4월28일에 면허를 취소했고, 신성근씨의 경우 2003년 1월20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8월16일이 경과한 2004년 10월6일에 면허가 취소됐고, 공준택씨의 경우 2005년 1월3일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5월2일이 경과한 2006년 6월5일에서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 종료되었음에도 의․약사 면허취소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대로 조속히 의․약사의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사상자 동상․기념비 건립 검토 필요

○ 의사상자의 의행을 기념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동상과 추모기념비 건립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1월에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지하철에 치여 사망한 재일 유학생 이수현의 의행을 기리는 추모기념비가 부산어린이대공원과 모교인 내성고등학교에 건립된 바 있습니다.

내성고등학교 교문 입구에 세워진 고 이수현 의행 기념비에 새겨진 “아름다운 청년이여”에는 “장하고 의롭다. 그대 불꽃보다 더 뜨거운 젊음 현해탄 건너 이국 땅에서 온몸으로 타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인간애의 횃불이 되다. 순수한 그 용기 살신성인의 이름으로 만인의 가슴속에 살아있으매 진정 갸륵하고 자랑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 1억7,856만원, 의상자에게 최저 7,142만원에서 최고 1억7.85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기념물을 적극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445명(의사자 317명, 의상자 128명)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이들 의사상자를 기리는 동상이나 추모비 등 기념물 건립 현황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표> 연도별 의사상자 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6	소 계	총 계
보호 인 원	계	22	27	11	34	38	44	19	195	445
	의사자	15	22	9	21	29	33	18	147	317
	의상자	7	5	2	13	9	11	2	49	128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과 협의하여 의사상자의 의행을 기념할 수 있는 동상과 기념비 등을 의행 현장 주변의 공원이나 모교 등에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필요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환경의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방지대책

○ 다음,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식중독을 일이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일선 의사선생님들의 손과 비강(코)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환자의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도 장구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다수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약청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손에서는 의사 54.6%, 간호사 18.5%, 보호자 46.2%, 환자 37.7%가 검출되었고, 비강에서는 의사 40%, 간호사 23.8%, 보호자 32.3%, 환자 21.5%의 검출된 바 있습니다.

장구균 E. faecalis의 경우 손에서 의사, 간호사, 보호자, 환자의 손에서 각각 5.4%, 1.5%, 14.6%, 24.6%가 검출되어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보다 비의료인인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또한 장구균 E. faecium의 경우도 의사, 간호사, 보호자, 환자의 손에서 각각 6.2%, 6.9%, 12.3%, 17.7%가 검출돼 역시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서 세균 발생 및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조사결과 의료진과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서도 많은 세균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게서도 적지 않은 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다인용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 씻기 생활화 등 병원감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병실 내 손 소독제 사용 활성화, 감염관리를 잘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 관련

○ 다음,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부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고시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형태로서 고시원에 대한 규정은 유일합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이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는데요,

당시 회의결과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숙박형 고시원을 간이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허가․등록․신고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고시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상이한 판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9년의 판례로 고시원을 다중주택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인 2002년 판례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고시원을 다중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노조 설립에 따른 수련교육 대책 관련

○ 다음, 전공의 노조 설립에 따른 수련교육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공의의 퇴직금지급관련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추지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의 통하여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정한 교과과정 이수 의무와 수련기관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보장과 함께 수련교과 과정 이수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부실과 결과적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역할을 수행할 대체인력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시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교육자 신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부의 해당부처도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지고 병원 내부도 노무관리부서와 교육수련부서로 분리되어 상호 관련업무와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전문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의료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의료 적정예산 확보 위한 ‘보건세’ 신설 필요

○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인 ‘보건세’, 또는 ‘건강세’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부문별 편성 및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 보건의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세출예산 9조4,730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 5조4,570억원, 보건의료 부문 5,959억원, 사회보험 부문 3조2988억원 등입니다.

보건의료부문이 복지부 세출예산의 6.2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788억원으로 세출예산 10조1,339억원 중 3.74%,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555억원으로 세출예산 11조2,715억원의 3.15%로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해 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34개 사업(2004년 예산 1,297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보건의료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죠?

○ 현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대에서 80%대로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휘발유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여타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여, 암관리, 전염병 관리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질병예방 사업과,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취약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보건세 신설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보건의료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중심으로 펼치는 예산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결과 1조5,377억원, 200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담배값 미인상시 1조6,791억원으로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방대하고,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여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7월1일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담배가격 미인상시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건강증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예방접종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소요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가격 미인상시 2006년 집행 유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06년은 국립암연구소 운영,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암조기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 SARS등 신종전염병  대책 등 16개 사업 284억원 감액, ’07년은 2,892억원 감액

※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 애로 : ’06년 177억원, ’07년   약 1,184억원 감액 불가피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및 소득보장정책 관련

○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및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초에 정부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요?

주된 내용을 보면, 기초생보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을 2배 정도 확대(월 7만원→13만원)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3배 정도 확대(월 7만원→20만원)하며, 2010년부터 무상의무교육 실시, 저상버스 도입, 자막방송 확대 및 PC 보급으로 정보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요,

장관님!

그 동안 실시됐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 발표를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 해준다는 것은 많은데, 실제 장애인들의 마음에 쏙 와 닫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분야와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2010년까지 10만개를 만들겠다는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4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둘째, 의료보장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보장 분야는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 중 3%를 차지합니다만, 의료비는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1조4천억원인 9%를 지출합니다. 입원비중이 43%로 비 장애인 35%보다 높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애인 44%가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비장애인의 2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던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 방안  등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참여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칭 ‘장애인 정책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 다음, 장애인 복지 분야 가운데 우선 장애인생산품 우매구선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40조(생산품의 구매)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보면,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4년 37.8%에서 2005년 34.1%로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4년 4.4%에서 2005년 16.6%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개선된 것처럼 외관상으로 보입니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상으로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보면, 장애인 우선 구매액 비율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기관이 29개 기관이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에서 16.6%로 증가했는데, 비율이 떨어진 기관이 절반을 훨씬 넘는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곰곰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까지는 조달청에서 중앙공급방식으로 전 중앙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장애인생산시설을 통해 구입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매각하는 형식으로 조달청에서만 구입대상 총액이 4,163억원에 달했는데, 2005년부터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조달청 구입총액이 84억원으로 50배 가까이 줄어들게 되면서 분모가 되는 구입총액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2005년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총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도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개 단체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년에 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감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관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둘째,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조사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개소는 관련 규정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운영 생산시설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설 경영상태 및 수익금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무․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으로 생산품목 변경, 홍보 및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보 공고시설 중 단체 운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38조 및 시행령 22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해 장애인 우선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연도별로 볼 때, 2003년 이후 20% 내외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직도 다수 기관에서 자체수입 확보 또는 직원,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등 취약계층 우선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확대 현황

98년 6.3%, 2000년 12%, 2001년 12.4%, 2003년 20%, 2004년 17%, 2005년 19%

중앙행정기관은 9%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30% 내외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에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활성화 계획을 세운 바 있지요?

2007년까지 5년 계획인데요,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활성화계획 4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허가 비율은 제자리를 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만 보더라도 2003년 총 대상수가 106개였는데 이 가운데 65%인 69곳을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은 대상 시설이 41개가 늘어난 147개 였는데, 장애인 우선 배정은 전년과 같은 69곳이었단 말이지요, 비율도 48%로 줄었습니다. 2005년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35개가 늘어난 182개소인데 장애인 우선 배정은 105곳으로 5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2003년에 비해 오히려 비율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기초단체의 경우 234개 단체 가운데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110개 기초단체만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만의 대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과 평가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 다음,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해 크게 3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 5월 수립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과 2003년 6월 수립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그리고 2004년 7월 수립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이 그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도 많아서 어린이 보호육성 대책이 22개 과제이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 59개 과제 그리고 빈곤아동․청소년대책이 41개 과제로 총 122개의 과제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각 과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다음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다음, 구체적인 아동정책 가운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하절기 아동급식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지요?

점검결과 적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 울주군이나 충북 청주시․진천군 등은 식품권 위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방법의 다양화 추진이 미흡하고 단체급식소 발굴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진천군의 경우 식품권 한 달치를 일괄하여 지급하여 식품권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했고, 급식소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급식에 필요한 예산 조차 확보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었단 말씀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득수준별 2자녀 이하 출산중단 이유 가운데 경제적 부담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가구의 30.1%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평균치인 가구도 45% 정도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50%이상인 가구의 38%도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 정부 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5세 이하 아동 중 이를 이용하지 않는 약 53%의 아동은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국가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제도인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아동수당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퇴소아동 가운데 임시직으로 취업한 아동이 23%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주거형태로는 전․월세가 39%, 회사기숙사 3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친구집 또는 지인의 집이나 학교기숙사, 그룹 홈 등 거주가 불안정한 비율도 10%를 보이고 있어 주거 및 자립형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진학한 경우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방안

○ 다음,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소급 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1980년 한․미 양해각서 기준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여 독립법인체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이후 2000년 7월 직장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복지부와 주한미군 간 협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위해 주한미군 회계시스템 및 인사규정 조정과 주한미군 각 산하기관과의 협조를 사유로 2001년 12월까지 연기 및 보험료 면제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2000년 7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 소급 정산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기본급이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총보수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9억9,5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측은 SOFA 규정에 의한 특별한 지위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요청이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가분석 도입등 약가(藥價)정책 과학화, 공정성 제고해야

○ 보건복지부의 보험의약품 가격인하 이후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무려 217품목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산중단 및 경영악화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의약품약가를 인하하였습니다. 약가를 인하한 보험의약품은 1만3,324품목이며, 약가 인하율은 평균 4.97%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연간 2,501억원(총 절감액 3,574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약가 인하 이후 당초 추정한 바대로 보험재정이 절감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17품목이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생산이 중단된 217품목은 약가를 인하한 전체 1만3,324품목의 1.62%에 해당합니다.

<표1>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

(단위 : 품목)

년도	생산중단 품목수
계	217
2000	27
2001	163
2002	18
2003	7
2004	0
2005	2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약가실태조사이후에 발생한 건이며,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미생산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됨)

<표2> 약가인하 현황 및 보험재정절감 추정액 (2000년∼2006.6) 2006.9.12일 기준
년도	고시일	적용일	보험의약품 약가 인하		연간(보험재정)절감 추정액
			제약사	품목수	인하율(%)
계	계	22회	2,141	13,324	4.97%	약 3,574억원	(2,501억원)
2000	계	2	172	617	2.57%	약 33억원	(23억원)
	'00. 2. 1	'00. 5. 1	76	322	2.22%	수입의약품
	'00.10. 1	'01. 2. 1	96	295	2.95%	약 33억원	(23억원)
2001	계	3	410	5,819	7.40%	약 1,824억원	(1,277억원)
	'01. 3. 7	'01. 4. 1	184	3,441	8.67%	약 1,136억원	(795억원)
	'01. 8. 8	'01. 9. 1	129	1,715	5.35%	약 337억원	(236억원)
	'01. 9.20	'01.10. 1	97	663	6.15%	약 351억원	(246억원)
2002	계	4	369	1,953	5.66%	약 821억원	(575억원)
	'02. 3. 8	'02. 4. 1	102	323	2.89%	약 84억원	(59억원)
	'02. 6.27	'02. 7. 1	137	782	2.98%	약 216억원	(151억원)
	'02. 6.29	'02. 8. 1	105	776	9.14%	약 458억원	(321억원)
	'02.11.13	'02.12. 1	25	72	9.62%	약 63억원	(44억원)
2003	계	3	327	1,794	3.19%	약 669억원	(468억원)
	'03. 3.15	'03. 4. 1	113	526	2.72%	약 153억원	(107억원)
	'03. 6.14	'03. 7. 1	82	282	5.43%	약 139억원	(97억원)
	'03. 8.30	'03.10. 1	132	986	2.80%	약 377억원	(264억원)
2004	계	3	258	782	2.15%	약 54억원	(38억원)
	'04. 4.14	'04. 5. 1	82	192	1.43%	약 11억원	(8억원)
	'04. 6. 8	'04. 7. 1	72	209	3.25%	약 20억원	(14억원)
	'04. 9.22	04.10. 1	104	381	1.90%	약 23억원	(16억원)
2005	계	4	372	1,561	1.53%	약 130억원	(90억원)
	'05. 1.15	'05. 2. 1	15	46	4.85%	약 9억원	(6억원)
	'05. 7.20	'05. 8.1	126	593	1.96%	약 59억원	(41억원)
	'05.9.27	'05.10.1	117	587	1.04%	약 39억원	(27억원)
	'05.12.16	'06.1.1	114	335	1.17%	약 23억원	(16억원)
2006	계	3	233	798	0.90%	약 43억원	(30억원)
	'06.2.17	'06.3.1	122	472	0.99%	약 29억원	(20억원)
	'06.5.15	06.6.1	111	326	0.76%	약 14억원	(10억원)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도 있고, 미생산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도 있어 약가인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벤다라인점안액(약가코드 A03003561) 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 300mg(약가코드 A03803881) 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 800mg(약가코드 A04504261) 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 300mg(약가코드 A12601691) 2002년 6월29일 등입니다.

또한 미생산고시일자가 인하고시시행일보다 앞선 품목도 있는데, 펠톤정(액가코드 A08502721)은 인하고시 시행일이 2003년 3월15인데, 미생산고시일자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03년 2월14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미생산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리한 약가 인하는 또한 저가 원료로 대체하여 의약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기하고자 합니다.

약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미래전략산업인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가인하 정책이 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인하품목과 인하율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인하 등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가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적정마진을 허용하여 약가를 조정․적정화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약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한미 FTA 의약품 협상 및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의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에 대해 경영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제약협회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인하가 시장퇴출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이어져 오리지널 제품에게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효과를 주게될 것”이라면서 “결국 동일성분내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감소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측은 한미 FTA협상을 통해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tivity)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네릭의약품의 발매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FTA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제네릭 약가인하 및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기업과 국민부담 등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익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이 약가 거품이 있어 오리지널 대비 80%인 가격산정기준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리지널의 80%로 가격을 산정한 정책적 배경에는 국내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신약개발에 필요한 R&D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하여 외국 선진 기업에 비해 미미합니다.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영업에 치중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획일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제약기업별 R&D 예산 투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약품 적정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 일부 제약회사들의 의도적인 공급제한 행위와, 완제 수입의약품의 공급 차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은 생산, 유통, 조제, 투약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런데, 의약분업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실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없어 조제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투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공급 차질의 주요 원인은 첫째, 제약회사가 공급도매상과 물량을 제한하는 의도적인 경우와 둘째, 수입 완제품의 물량 확보 미비, 생산량 조절 실패,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에서 제보된 사항으로, 수도약품은 제약회사임에도 품목 도매와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의 공급을 제한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처방규모가 큰 병의원에 대해 공세적인 리베이트를 제공(30%)하고 특정 품목을 랜딩한다고 합니다.

록사렉스캡슐, 듀오겔현탁액, 산카제정 등 공급 제한 품목들은 지오영, 인천, 세신, 팜스넷(태전, 신영, 한우, 명성 등) 등 대부분의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는데, 아마도 특정 소규모 도매상 하나만 거래하여 공정거래법이나 공급제한 관련 법을 피하면서 대단히 많은 영업 마진으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정 도매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영업행위는 대웅제약과 동국제약 등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적인 공급제한과 리베이트 영업행위의 현행법 저촉 여부 및 해당 품목들의 품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제주에서 지난 5월에 제보한 사항으로 GSK 아반디아 프리토플러스 품절로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처방이 나오고 있으나 약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어 환자의 불만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GSK의‘프리토플러스정’이 해외 현지공장 사정으로 생산이 지연되었는데, 특히 사전예고 없이 국내공급이 중단되어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이러한 의약품 품절 문제는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벤토린에보할러(이상 GSK), 크레오신(한국화이자) 사례 등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선, 제약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리베이트에 대해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스스로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했던 리베이트를 신고하게 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보다 강력하게 리베이트를 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척결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그리고, 수입완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제약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의약품의 품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의약품 품절 현황 (2005∼)

회 사 명	제 품 명	효능(치료)군	품절사유	품절시기
바이엘코리아	다이렉트츄어블정	해열진통소엽제	생산지 이전 (스페인→독일)	2005년 3월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625mg	호르몬제	허가규정 문제로 생산공장(아일랜드) 가동 중지	2005년 6월
	프레마린정0.3mg	〃	〃	〃
	프리멜정2.5	〃	〃	〃
	프리멜정5	〃	〃	〃
	프리멜싸이클정5	〃	〃	〃
GSK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천식	생산공장변경	2005년 4월
	벤토린에보할러	호흡곤란 완화 천식, 기관지염	소요량증가	2005년 5월
	아반디아	당뇨치료제	제품선적지연	2006년 2월
	아반다메트	당뇨치료제	제품선적지연	2006년 2월
	세레벤트흡입제	천식, 폐색성질환	호주현지공장사정	2006년 3월
	프리토플러스 40/12.5mg	본태성고혈압약	영국 생산공장 품질관리시스템 교체	2006년 3월
	프리토플러스 80/12.5mg	본태성고혈압약	영국 생산공장 품질관리시스템 교체	2006년 3월
한올제약	박트로반10g튜브	피부감염증치료제	원료수급문제 (원료공급GSK)	2006년 3월
한국화이자	크레오신티로오숀	여드름치료제	소요량증가	2006년 4월

※ 자료 : 대한약사회

유통 한약재 체계적․지속적 관리 필요

○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입한약재 검사실적을 보면 부적합율이 2004년 2.03%, 2005년 4.86%, 2006년 상반기 12.17%로 급격히 늘어 수입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농림부가 합동점검한 결과 점검업소 113개소 중 부적합업소가 무려 31.8%인 36개소나 되었습니다.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표1> 수입한약재 검사 실적

구분	부적합율(%)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서류검사건수	수입건수(검사+서류)
2001년	2.18	7,053	154	1,912	8,965
2002년	2.75	7,785	216	2,555	10,340
2003년	3.04	7,478	228	2,489	9,967
2004년	3.03	6,430	201	2,436	8,866
2005년	4.86	5,807	282	3,815	9,622
2006년1-6월	12.17	1,512	184	3,302	4,814
계	3.51	36,065	1,265	16,509	52,574

<표2> 유통한약재 단속 및 조치내역 (’05.9.12～29, 식약청․농림부․복지부 합동점검)

구분	점검업소수	부적합업소수	부적합업소비율	조치내역
2005	113	36	31.8%	자율시정 15 확인서 징구 11 시정지시 8 지자체 통보 2

국내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가정 지원 확대해야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러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한 때 우리나라는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은 바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국내외 입양 현황(1999~2006.6)

(단위 : 명)

연도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국 내	1,726 (41.7%)	1,686 (41.7%)	1,770 (42.1%)	1,694 (41.7%)	1,564 (40.6%)	1,641 (42.1%)	1,461 (41.0%)	774 (44.9%)
국 외	2,409 (58.3%)	2,360 (58.3%)	2,436 (57.95)	2,365 (58.3%)	2,287 (59.4%)	2,258 (57.9%)	2,101 (59.0%)	988 (56.1%)
계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1,762

○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3,562명 중 국내입양이 41.0%인 1,461명, 국외입양이 59.0%인 2,101명으로 국외입양이 훨씬 많습니다.

금년들어 상반기까지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총 1,762명 중 국내입양이 44.9%인 774명, 국외입양이 56.1%인 988명으로 지난해보다는 국내입양비율이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해외 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혈연중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국내입양 홍보, 공개입양부모 교육 및 가족행사, 입양의날(5월11일) 및 입양주간(5.11~17) 행사를 실시하고, 장애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수당(1인당 월 52만5천원) 및 재활치료비 등 치료를 위한 의료비(1인당 년 240만원)를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입양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인식 개선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아동수당 도입,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내년부터 공무원에 한해 입양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2주간 입양휴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입양휴가제 도입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탁업소 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차질없이 추진해야

○ 세탁업소의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세탁업소에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11월2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관련기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후속 대책을 게을리하여 법시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세탁업소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및 용제회수기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탁업소 3만4,299업소 중 0.94%인 320업소만이 회수건조기 및 용제회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당시 현 보건복지부장관인 유시민 의원께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민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소 사용세제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2004년10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소 사용 세제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서면질의 내용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5항에는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① 퍼클로로에칠렌, ② 트리클로로에탄, ③ 불소계용제 세 가지를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세제로 규정하고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공업용휘발유 5호"로 이는 전국 세탁소의 95%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임. '환경부고시 제 2001-36호'에서는 공업용휘발유 5호의 주성분인 벤젠, 부탄, 사이클로헥산, n-헥산, 톨루엔 등을 '규제제품 및 물질'로 지정하여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WHO와 ILO에서도 유해한 것으로 입증된 화학물질임.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세탁업의 특성상 세탁소는 주택가 중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들을 쏟아내고 있음. 따라서 세탁업 종사자뿐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의 현 실적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공업용휘발유 5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유해물질"에 포함시 켜, 드라이크리닝 세탁을 위하여 공업용휘발유 5호를 사용하는 경우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를 설치 하여 세탁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 국정감사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1일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6년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작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의 설치율이 0.94%에 불과하여 법령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련 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함에도, 회수건조기 및 용제회수기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320개 업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출시되는 제품들 중에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전규격,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1일 세탁업계에 “석유계용제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억제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도록 적극 계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약 14개 업체가 용제회수기를 제작 판매해왔으며, 그간 320개 업소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회수건조기 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현재 사용중인 건조기에 용제회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상호 기계적 충돌로 인하여 오작동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제품 안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한 기계를 설치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탁업소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외부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의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이 입증된 회수건조기 및 용제회수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이미 설치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 및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용 및 판매를 중단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세탁업소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의 건강 위해 사항 (보건복지부 자료)

○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50% 정도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

○ 장기노출 시 조혈기능장애, 피부 및 안점막 자극, 호흡기장애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 초래

- 벤젠은 확인된 인체발암물질(등급 A)로서 호흡 노출로 인한 백혈병 유발에 관한 역학자료 다수

보고되었고, 임파암과 혈액암 발생율도 증가

- 간장장애 및 신장장애가 발생되어 신장염, 요독증 발병

- 급성신경장애(이취작용) 및 소화기장애(위통, 구역질, 식욕부진)

(출처:「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 보고서」한국실내환경학회,2005)

○ 세탁소 근무자의 89%가 피부, 근골격계, 비뇨기계, 정신/신경계에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응답

- 근골격계 분야(79%), 정신/신경계(44%), 피부(43%), 비뇨기계(16%)

- 근골격계는 장시간 기립자세로 작업하는 등의 작업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 (출처:「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세탁기에서 세탁물 투입 및 꺼내는 순간의 작업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노출량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500ppm)’에 근접

- 투입시 489.2ppm, 꺼내는 작업시 270.3ppm로 노동부 및 ACGIH, NIOSH 노출기준보다 높음

※ 노동부 및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기준:100ppm,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CDC)기준 : 61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