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26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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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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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 감사

▣‘퍼주기식 대북정책’전면 수정하고, 대북지원 중단하라!	1

ㅇ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 연장’ 생명줄	1

▣ 대북 지원 문제점,“현금지원 통로인 개성공단·금강산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5

ㅇ 핵실험·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지 않는 개성공단 · 금강산 사업, 북한 위한 현금자판기인가?	5

ㅇ 매달 수십만불의 근로자 임금을 현금으로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성공단 목적?	6

ㅇ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성공을 바랬다면, 근로자 임금 지급방식과 현금지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함	10

▣ 인도적 지원문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12

ㅇ 유엔보고서 “미그 21, 전투기 40기, 헬리콥터 8대 도입”	12

ㅇ 군과 권력자에 집중되는 대북 식량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13

ㅇ 허술한 분배내역 통보, 항의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new	15

▣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은 핑계, 대북 퍼주기 위한 전략?	21

ㅇ 미국이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수해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북 지원은 속전 속결(기상청, 무궁화 위성 등 정보 확인도 하지 않아!) *new	21

◎ ‘8.17 수해피해지원’은 ‘굴욕 수해피해지원’ *new	25

▣ 남포로간 피치,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안돼..청진으로 간 피치는 군사전용 의혹 (백두산 관광용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용) *new	28

▣ 핵실험 여파 철도터널 보수공사의 남한 시멘트 사용 의혹	29

▣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활동 갈수록 심해져	30

□ 통일교육원 자료, 북한 미화에 앞장서고 있어!	31

ㅇ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교재 (친북성향)	31

ㅇ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통일교육 총서 (반미성향)	33

□ 김정일은 거짓말하고, 김정일 하수인은 공갈치고!	35

□ 개성공단 통신비 문제	36

□ 참여정부 3주년 성과 홍보 책자, 치적에만 열심히!	37

□ 남북회담, 사회·문화 인도분야 접촉은 증가, 군사 분야 접촉은 감소	38

□ 06년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타기관 평균에도 못미쳐	39

▣ 국정감사 증인 관련 질의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40

ㅇ 오마이뉴스(10.21) 기고문 문제	40

ㅇ 한·미 FTA와 개성공단 관련 문제	43

ㅇ 외교부 산하기관 임원의 2~3배에 달하는 관리위원장 연봉	44

ㅇ 중소기업청이 지적한 남북경협 문제	45

ㅇ 북한이 제시하는 임금 직불제, 100% 신뢰할 수 있는가?	46

▣‘퍼주기식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고, 대북지원 중단해야..!

<통일부 국정감사>                            國會議員  金 武 星

◯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 연장’ 생명줄

- 황장엽, 자신의 회고록 개정판(10/17)에서 “1997년 초 북한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할 것으로 예견” , “김대중씨는 대통령으로서 대담하게도 국민까지 속이면서 막대한 외화를 김정일에 넘겨줬다” , “햇볕정책, 적을 벗으로 보고 안심하게 되면 아픔을 잊어버리고 잠들게 하는 마취약“ , ”남한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해외의 사심없는 인사들은 그것이 김정일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남한 인민에게 더 큰 군사적 위협을 주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

- 김영삼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액은 2,31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 1조5,075억원으로 무려 6.5배 증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조709억원으로 무려 13.2배에 달함 (※통일부 자료에 따른 언론보도를 참고 하였음, CBS, 9/8)

․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한나라당과 통일부의 입장이 대립

구 분	통일부 방식	한나라당 방식	비 고
정부․민간 현물지원	2.3조원	4.6조원	양특회계 2.3조원 차이
경수로분담금	대상 아님	2.2조원
금강산관광대가 등	정상 경제행위임	4.8억달러 (약0.5조원)
2000년 대북불법송금	정상 경제행위임	5.0억달러 (약0.5조원)
개성․금강산 등 투자	국내기업 투자임	0.6조원
합 계	2.3조원	8.4조원

․ 최근 통일부는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금액에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 지원이 본 목적인 경수로 분담금마저 제외하고 대북불법 송금도 본래의 경제행위라고 홍보하고 있음

․ 그러나,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는 9년동안(1998~2006년)동안 7조3천억원. 참여정부 4년동안(03~06) 지원금액은 3조 6,856억원이라고 밝힌바 있음

․ 만약, 대북포용정책이 성공했다면, 통일부에서 대북지원금액을 이렇게 까지 축소하기에 급급했겠는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마저 대북지원 금액에 포함시켜 공적을 부풀렸을 것임. 지난 9월 통일부 스스로가 밝힌 수치마저 불과 한달 넘어 남짓해 통일부가 발표한 금액마저 축소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임 → 통일부 스스로 대북실패 인정

-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다는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룩하겠다는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1995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억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총계
2,315	15,075	30,709	48,099

※ 총지원금액 = 정부직접지원+쌀차관+양곡관리특별회계+민간단체 지원(정부 지원액 포함)+지방자치단체 지원

☞ 통일부장관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참여정부의 출범 직전인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의 존재로 한반도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입장 차를 감수하면서까지 현 대북 기조를 유지했음. 핵 실험 직후 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포용정책만 계속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음.

☞ 더 이상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만이 혜택을 누려 불합리한 김정일 정권 체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액인 3조 709억은 30만5천명의 결식아동과 73만 5천명의 독거노인이 약 1년(33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금액

․ 3조709억원 / 104만명 = 1인당 295만원 = 3,000원 짜장면 X 983끼 (327일)

․ 또한, 정부가 ‘5년간(2004~08년)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 동안 쏟아 부은 예산 4조원과 맞먹는 액수

․ 결국, 참여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정부보다도 두배 가까이 대북지원에 쏟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성과란 것이 결국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북포용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8년반 동안 쏟은 엄청난 대북지원비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장기간 안정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 전 세계의 시각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임.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8년반 동안 쏟은 대북지원비 합계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도 4조5,784억원임

․ 이는 북한 발표 2006년 군사비 예산 4.7억불의 10배 가까운 돈으로 즉,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비를 대준 것과 같음

․ 영국의 The Military Balance 자료를 따라도, 2년 이상의 국방 예산을 대준 것임

․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속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분	북한 예산상 군사비	국방백서 (국방부)	The Military Balance (英 IISS)
'99년	13.4	47.8	-
’00년	13.9	50	13
’01년	14.2	50	13
’02년	14.4	50	14
’03년	-	50	16.4
’04년	-	-	17.9
’05년	4.6	-	19
’06년	4.7		-

* 북한의 ‘03-’04 예산규모 미발표

* ｢7.1조치｣이후 환율이 인상(2.2원→135원)되어 달러화로 환산된 명목상 군사비 감소

* ’06 국방백서 미발행으로 ’04년 이후 군사비 미발표

▣ 대북 지원 문제점,“현금지원줄인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는 개성공단 · 금강산 사업, 북한 위한 현금자판기?

- 지난 7월 미사일 도발 사건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던 미국 대북인권특사, 은행연합회 등이 여러 일정들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번호	방문명	방문일	비고
1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착공식	7.19	자체 연기
2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7.20	미측 연기요청
3	은행연합회	7.21	자체 취소
4	감사원장 일해	7.25	자체 연기
5	미국 KEI 연구원 램브란트	7.25	초청장 발급 거부
6	한전 송전탑 착공식	7.28	자체 연기
7	중소기업청장 일행	8.30	자체 연기

-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은 정상적으로 지속되었고, 취소 및 중단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있지 않음

☞ 통일부장관, 추가 핵실험 또는 유엔의 본격적인 대북제채 이후에도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 10월 19일에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민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북한만을 위한 햇볕정책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

◯ 매달 수십 만불의 근로자 임금을 현금으로 북한당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본 목적은 아닌지 의혹

-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제32조에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 급여를 현금으로 북한 당국에 제공하고 있음

- 1인당 최저임금 50불에 사회보험료 및 사회문화시책비 조로 15%를 가산하여 1인당 57.5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러나, 실제로는 약 3불정도만 지급되고 나머지 상당수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음

☞ 장관은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 임금까지는 몰라도 전체 한 달 임금이 한 57달러, 53달러, 이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70%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기억하는가?

☞ 산업자원부 (12.8) 남북경협지원팀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 임금 57.6달러 中 당으로 30달러, 임금 중 10달러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7.5달러는 보험료와 기타비용으로 빠져나간다고 함.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떻게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산자부 자료가 맞는다면, 통일부 장관은 직무유기는 물론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을 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임.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 통일부 관계자들은 “통일부도 잘 모르는데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입장(조선일보 10.23)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고서, “남한 기업은 북한 정부의 요구로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는 북한 정부를 통해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30%가 공제된 금액만 받게 된다. 지난해 공단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4.9시간을 일해 1인당 월 67.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공제 뒤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였다.”

․ 또한, 북한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의료비, 숙식비 등을 제외하고 30달러 정도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이마저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북한 돈으로 환산한 후 지급한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당 200원이다. 30$에 200을 곱하여 6,000원을 월급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면 3$의 값어치밖에 없다. 실질환율은 1$당 2000원(북한 돈)이기 때문이다”

- 결국, 03.6월 개성공단 착공 이후 06.8월까지 임금으로 약 722만불을 북측에 지급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이 북한 정권이 현금 달러로 보유․활용하고 있음

북측 근로자 임금지급실적

연도	04	05	06.1~8
총임금지급액	39만불	276만불	407만불
근로자현황	2,104명	6,011명	8,561명

☞ 장관, 결국 이 자금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비자금과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왜 노동규정대로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가? 이러고도 정상 경제행위라고 통일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 우리은행이 월 50만불 가량을 직접 차량으로 북한 정권에 실어나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북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대가로 매달 수십만 달러를 현금으로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본 목적인가?

․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임금인상 요구를 하였다고 함. 당시 현재 월50$인 최저 임금을 4% 인상해 달라고 남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음. 북한 근로자를 위한 임금인상은 분명 아닐 것이고, 혹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따른 부족자금 확보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마저 생김.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었는가?

․ 북한은 이미 1990년대 말 경수로 건설 현장에 월60$의 노임으로 200명의 북한 노무자를 투입했다가 수개월 뒤에 노임을 200$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 노무자들을 철수시켰었는데, 개성공단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 실정임

☞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보는가? 잘 운영된다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하라.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06.7.5~12일 사이 시범단지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13개 입주기업의 실무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기업은 2곳에 불과하고 손익분기점을 맞춘 기업은 1곳에 불과한 실정임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 기준	조사결과	비율(%)	응답 업체 수
1. 사업 현재 상태	잘 진행되고 있다	2	15	13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8	62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3	23
2. 수익성	적자상태	11	92	12
	손익분기점 상태	1	8

․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7개 업체가 손실보조 약정을 신청하거나 상담 중 인 것으로 나타남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나 안하나 북한 당국에서 주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오히려 왕따를 당한다고 함. 심지어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해주고 필요 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함

․ 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확장 사업에 대해 ‘완전히 공수표 날리고 있다’,‘저희도 자금 일부는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두 배이상 더 들어갔다’,‘개성공단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온 기업이 오히려 운이 좋다’고 함

․ 결국은 우리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나 채산성 등 면밀한 검토없이 오로지 햇볕정책 성공을 위해 서둘러 개성공단을 착공한 것 아닌가?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성공을 바랬다면, 근로자 임금 지급방식과 현금지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함

- 과거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서 현금 대신 현물을 주거나, 동독에 차관을 주더라도 현금을 준 적이 결코 없었음. 이는 그 현금이 최신 군사장비로 둔갑해 서독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음

- 동서독간의 왕래가 없었다거나 긴장이 특별히 고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서베를린에서 전철을 타면 직접 동베를린의 역에서 내릴 수 있었고, 가족의 상호방문은 물론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통합도 가능한 시절임

․ 만약, 북한 핵실험 사태가 없었다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생필품을 지급하는 방식과 직접 임금 지급을 했었어야 함

☞ 장관, 동·서독간의 사례를 알고는 있었는가? 또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방식이 당초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은 당초 북한이나 정부에서 임금지불 방식의 투명성을 확립했었더라면, 미국이 한·미 FTA협상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함. 결국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문제가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과 통일부의 잘못임

☞ 아울러,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 역시 북한 핵실험 사태가 안정되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잠정 중단해야 하지 않은가?

․ 지난 1999년 이후 관광대가로 북한에 건네진 입장료 수입만 4억4,998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관광 입장료 (관광대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합계
206,000	136,000	37,212	21,492	13,127	15,254	13,482	7,413	449,980

관람자 수 (단위 : 명)

199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합계
158,628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148,239	1,303,483

․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영역이란 이유로, 또 햇볕정책의 대표적 사업이란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현금 지원이 가능하여 군자금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인도적 지원문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 북한과 한국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 금강산·개성공단사업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지 오래임

◯ 유엔보고서(‘06.9.15)에서는, “미그 21 전투기 40기, 헬리콥터 8대 도입” 첫명시 하였음

- 주요내용 -

△ 1999년 식량수입을 20만톤 줄이는 대신 40기의 미그 21 전투기와 8기의 군사용 헬리콥터를 수입

△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은 소중한 자원의 낭비이며, 그 자원은 식량부족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함

△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일반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북한정부가 장애인을 특별수용소에 장애별로 강제 분리 수용,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있음

△ 북한에서는 정신이상자가 ‘49호 수용소’에 수용되며 왜소증 환자들은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며, 수도인 평양에서는 어떤 장애인도 남아 있을 수 없음

ㅇ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식량수입에 드는 외화를 아끼고 군사 및 사치품 수입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② “오늘날까지 북한 장애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놀랍다” “이들은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있다”

☞ 이 유엔보고서를 전문을 입수하여 본 적이 있는가? 본 위원의 지적이 현실로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상임위 7/9)

☞ 이 유엔 보고서(06.9.15)에 따르면, 1996년부터 해외 원조가 시작됨과 동시에 북한은 식량 수입을 줄였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현지 생산된 생필품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 온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여온 곡물의 90% 이상은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와 같은 것이었으며, 북한은 곡물의 수입을 줄여 미그 21 전투기 40대와 8대의 전투용 헬리콥터를 사들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가?

※ 탈무드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 군과 권력자에 집중되는 대북 식량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 식량 지원품의 50%는 군대, 30%는 권력자, 나머지 20%는 장마당에 빠져나가 이 때문에 감옥간 사람 많다 (중국 거주 함경남도 고원군 북한 주민 증언)

- 일정 분량은 군부대로 가고, 일부는 국가대상 건설(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행하는 국책건설) 단위에 들어간다. 나머지가 각 기업소 등 주민들의 몫으로 배정됨

- 배정된 단위(각 도, 시, 군)에서 자체로 식량을 실어가라는 지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되면 이 때부터 농간(비리)이 발생함

- 자동차, 휘발유, 디젤유 등 운송수단이 절대 모자라 일반 기업소들은 식량을 실어오기 위해 자동차 기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업소는 배정받은 식량을 실어오기 위해 근로자(주민)에게 돈을 거둬 휘발유를 삼

- 식량 배급은 휘발유를 사는데 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는데 배급소와 기업소측은 당 간부, 보위부, 안전원들로부터 자기 몫을 떼어 달라고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행정일꾼들은 돈을 낸 근로자와 권력자 사이에서 일처리를 잘 못하면 ‘국가물자 횡령죄’로 잡혀가 처형당하기도 함

-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일반 백성들은 사먹어야 함

- 국제기구 감시요원들이 10여명 나와 있다고하나, 배급소 현장에서 지원식량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 이들이 휘발유값을 어떻게 냈는지, 그냥 무상으로 받아가는지 알지 못함

-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음

☞ 장관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다고 보는가?

․ 이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략 전체 지원품의 50%는 군대가, 30%는 권력자들이, 나머지 20%는 장마당으로 나온다고 함. 지원식량을 다시 사들일 찻값, 기름값을 마련하거나 생활필수품 마련을 위해 먹고 남은 식량이나 그냥 배급받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다시 내다 판다고 함

․ 일본 내 북한 인권단체인 RENK 이영화 대표(간사이대 교수)도 “대북지원 물자의 50~70%가 군부대로 들어가고, 이 물자들이 장마당에 팔려 군부대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함

․ 장관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굶어죽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도 좋지만, 사실상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장마당 장사꾼이 대한민국 글귀가 박힌 흰 쌀포대에서 쌀을 판매하는 모습>

북한 쌀 가격 일지

· 2002.7·1 조치 : 식품가격 40~50배인상

(쌀 가격은 kg 당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

· 2003 장마당 물가 : kg가격 185~195원 (4배이상)

· 2005.10 : 북한 일부지역에서 유상공급방식의 배급제도가 재개되고, 식량배급제와 함께 장마당에서의 쌀 등 식량매매가 금지되게 되면서 1000원으로 오름

2002.7.1이전	2002.7.1	2003	2005.10
8전	44원	185~915원	1000원(?배↑)

(1 kg 기준)

◯ 허술한 분배내역 통보,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 2005년 쌀 차관합의서 주요내용에 따라 남북한은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참고> 분배투명성 보장

- 제공자 표기 : 포장에 ‘쌀’, ‘40kg’ ‘대한민국’ 표기

- 분배내역 통보 : 북측은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 분배현장확인 : 매 10만톤 수송완료 시점에서 동·서해안 각각2곳(총20곳) 현장확인(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

☞ 장관은 북한측이 보낸 분내내역 통보서를 보고받은 적 있나?

☞ 지난 2005년 1차에서 5차까지 보내온 10만톤 단위 분배내역 통보 공문을 살펴보면, 앞장의 공문도 허술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글자체가 서로 틀리고 조잡해 보여 형식적인 보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통일부는 이러한 전통문만 보고 분배내역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가?

․ 분배내역을 보더라도, 지역과 수량만 적혀있음 <자료 사본 참조>. 엄청난 식량을 지원받은 북한이 스스로 분배투명성을 위한 합의를 하였다면, 최소한 언제 어떻게 분배했다는 정도의 성의있는 보고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음

․ 장관은 북한의 허술한 보고를 곧이곧대로 북한 주민들이 분배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가?

․ 북한 주민 등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이 군과 권력층으로 빠져 나가고 있음에도 통일부는 이런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잘 배급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

☞ 통일부 직원 등은 매 10만톤 단위로 분배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확인 보고서를 받은 적 있나?

․ 본 위원이 분배 현장 확인 자료를 보니, 지금까지 분배 확인 현장이 전부 쌀이 수송되는 항만 등 하역지 주변, 내륙지방은 전혀 없었음 <그림 참조>

․ 특히, 분배 현장 답사 역시 북한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담당 실무자 직접 보고한 내용임)

․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을 위해 다시 재개까지 한 마당에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북한의 형식적 보고에 그치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식량 배분이 이럴진대 수해 지원을 위해 제공된 시멘트와 철근이 제대로 사용되었다는 보장은 있는가?

☞ 장관은 현재 배고픈 북한 주민들이 식량지원 때문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벽보가 붙어있다는 방송을 본 적 있나?

․ 일본 후지 tv는 “선군정치 바람에 백성굶어 죽는다! 군대들에게만 주지말고 인민들부터 쌀을 달라!”라는 벽보가 붙어 있다는 방송을 하였음

(참고자료 : 후지 TV-2006.9.11)

․ 이 벽보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역 근처 암시장에 붙여져 있으며, 벽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작년에도 비슷한 종이장이 붙어있었다” “그래도 시원한 말이다”라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 방송에 나옴

․ 통일연구원이 금년도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를 보더라도, 북한당국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장마당에서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국, 여러 정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대북 식량지원 등 물자지원은 군과 권력층을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장관은 햇볕정책이라는 허울, 인도적 차원이라는 허울로 김정일 정권의 배만 채우는 식량지원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세계식량계획도 북한의 분배 투명성을 문제삼아 올해 식량지원을 중지하였는데, 확실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이 오히려 군용으로 사용되는 식량과 물자 지원은 중단하고 북한과 원칙적인 재협상과 분배 투명성 문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은 핑계, 대북 퍼주기 위한 전략?

◯ 미국이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수해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북 지원은 속전속결(기상청, 무궁화 위성 등 정보 확인도 하지 않아)

- 지난 8월7일 조선신보는 북한 수해와 관련 △사망·행불자 844명, 부상자 3,043명 △이재민 28,747세대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1,180동, △주택 피해 16,667동 △경지 유실·침수 23,974 정보 △노반 유실 636개소 총 168.2km △교량 파손 202개소 등 피해(7.17 집계) 보도

․ 그동안 북한은 지역별로 대략적인 피해 상황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조선신보를 통해 북한 전역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처음임

․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임. 첫째, 남한내 대북지원단체 발표로 인해 북한 인명 피해가 1만명에 달한다는 등 보도가 나옴에 따라 8월5일자 평양방송은 ‘너무 터무니없이 과장된 모략선전이며, 악의에 찬 비방중상’이라고 비난한 이후 나온 것으로 남한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 둘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곽선전매체인 조총련 기관지를 활용한 것

	좋은벗들	조선신보(8.7)	북측발표(8.19)
인명손실	신고된 실종자 4천명 전체 실종 및 사망자 1만명 이상 추산	사망 및 실종자 844명 부상자 3043명	사망 및 실종자 150여명
수재민 발생	130~150만 추산	이재민 28747세대
농경지 피해	다수 협동농장 침수, 10만여 정보 이상 침수 및 유실	경지 유실·침수 23,974정보	2만7천여 정보
기간시설 피해	평양 양수장 등 식수공급 차질 평양 전력망 비롯, 다수의 전봇대 변압기 전동기 파괴 양덕~고원 구간 철로 붕괴 및 기차 운행 차질 수백 km의 도로 파괴 생산공장 및 공공건물 다수 파괴 수십 km의 제방과 수로 및 저수지 파괴 양덕 30곳을 비롯한 수십개의 교량 파괴	주택피해 16,667동 노반 유실 636개소 총 168.2km 교량파손202개소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1,180동	살림집피해 3만 6천 세대 도로파괴 400km 교량파괴 80개소 철교파괴 10여개소 철길매몰 7만m 공공건물 파괴 500여동

- 그러나, 8월 1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시 북측이 밝힌 수해 상황은 △사망·행불자 150여명, △농경지 피해 2만7천여 정보, △살림집 피해 3만 6천 세대, △공공건물 파괴 500여동, △도로파괴 400㎞, △교량파괴 80개소, △철교파괴 10여개소, △철길매몰 7만㎡ 등으로 8월7일 조선신보의 보도에 비해 인명피해는 크게 줄고 재산피해는 늘어났음

☞ 장관, 이는 북한이 시멘트 등 전략물자를 얻기 위해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했다고 보지 않는가?

․ 10년전 9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대홍수로 대아사를 초래했는데, 그 때도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라 하여 모든 주민을 피해복구 현장에 몰아넣었던 북한이 수해 지원을 남한에 공식 요청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지 않는가?

☞ 장관은 북한의 수해 피해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대북지원 당시, 북한 수해 현황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 그러나, 통일부는 정확한 북한의 수해 사실 확인 보다는 어떻게든 수해복구를 핑계로 대북 퍼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 장관은 무슨 근거로 시멘트 10만톤, 철근 5천톤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 시멘트, 플라스틱, 고무 등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임 공고’에서 수출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러한 물자들이 대량살상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

․ 통일부 장관 이전에 국가안보를 맡고 NSC의 상임위원장임을 망각한 직무유기는 아닌가?

․ 당장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북한 주민들로 이들에 대한 구호가 긴급하다는 측면에서 의료품이나 식량 구호는 가능할지 모르나, 시멘트와 철근이 시급한 구호물품이라 할 수 있나?

․ 지난 상임위에서 시멘트와 철근 등이 북한 핵실험에 쓰일 가능성에 대해 서 지적한 데 대해, 북한은 매년 56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한다며 장관은 그 의혹을 일축했는데, 그렇다면 구호물자로 굳이 시멘트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 작금의 사태에서 장관은 막연하게 시멘트 등이 핵실험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북 식량 지원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마당에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

․ 지난 수해 피해로 남한에서도 1조8,344억원의 손실이 났으며, 명백한 통계가 나옴. 그런데, 정부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 국민들의 원성 사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수해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고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대책이라고는 주택복구비가 고작 1400만원(완파시, 반파시에는 700만원)으로 소위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 짓고 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원으로 집단이주를 검토한다고 함

․ 또, 딸기 묘정 100여만원, 대추나무 300여만원, 더덕 100여만원 등의 피해를 본 제주도 송모씨는 동사무소의 형식적인 조사로 고작 7천원이 수해복구비로 통장에 입금되어 분통을 터뜨림

․ 장관, 자기 국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정부가 수해 피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북한이 얘기하는 정보대로,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천억원을 지원해준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의 지원 물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 장관은 북한 측에 이러한 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대북 수해복구 지원규모

ㅇ 한적을 통한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정부부문)

- 지원규모 : 763억원 상당(양특회계 1,550억원 별도)

·  - 지원품목 : 쌀 10만톤,

자재장비 (트럭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시멘트 10만톤, 철근 5천톤),

긴급구호물품(모포 8만장, 긴급구호세트 1만점,

기증 의약품 등)

ㅇ 민간단체의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민간부문)

- 지원규모 : 민간단체의 자체지원 98.6억원 상당 + 100억원 상당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품목 : 기초의약품, 생필품, 긴급구호품 등

◎‘8. 17 수해피해지원’은 ‘굴욕 수해피해지원’

◯ 당초 통일부는 수해피해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8월17일 한적에 지원을 요청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국민을 속여 왔음

- 보도자료 내용 中 -

· 한적(8.10) 등은 민간차원의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쌀 및 복구 자재·장비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북한은 한적(8.17)등에 우리측 단체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어제(8.19) 남북 적십자간 실무접촉에서도 남측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한국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면서도, 8월14일(한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귀하’라는 제목의 전통문을 먼저 북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통문 내용 역시 “귀하의 8월14일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해복구물자 제공합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합니다.”라고 씌여 있어, 남측이 북측에 비해 굴욕적인 모습으로 수해복구 물자 제공을 주고 싶다는 요청을 한 바 있음. 더욱이 ‘대북지원메뉴얼’에 따르면,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지원시스템이 가동됨에도 지원한 것임(통일부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함)

☞ 미사일 발사 사건이후 대북지원사업 중단된 상황에서도 수해피해지원을 빙자해 우리가 먼저 공식적으로 수해피해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 수해복구계획은 어떻게 세웠나? 지원 품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나?

☞ 왜 북한 수해 피해 확인을 위해 기상청, 무궁화 위성 2호, 및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나?

☞ 대북 수해 복구 지원 절차 중 전달 완료 후 20일 이내 분배결과 통보를 하기로 하였는데, 분배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었나? 또한, 그 신뢰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귀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측 평안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일대에 심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데 대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과 복구자재, 장비, 응급구호품,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물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적십자간에 긴밀한 인도적 협력과 상부상조정신을 발휘하여 수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시켜야할 시기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조속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2006.8.14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귀하

귀하의 8월14일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해복구물자 제공합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접촉은 오는 19일 금강산에서 가지며 우리측에서는 3명의 대표를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주체95(2006)년 8월 17일

▣ 남포로간 피치, 청진으로간 피치로 군사전용 의혹          (백두산 관광용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의 군사전용)

- 정부는 2005년(8월)과 2006년(1~3월) 두 번에 걸쳐 백두산 관광용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을 위해 군사전용이 가능한 피치 16,000톤을 두 번에 걸쳐 제공하였음

- 2005년 북측에 지원한 피치 8000톤 중 3000톤이 들어간 삼지연공항 활주로 공사의 경우 이·착륙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 올해 1월 ~ 3월 재시공용 피치 3500톤과 추가 도로포장용 피치 4500톤 등 피치 8000톤을 추가 지원 (2005년 + 2006년 = 총 16,000톤)

- 2006년도 초에 8,000톤을 지원했을 시, 북측과 협의한 북측 실무자 교육이나 시범관광 실시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 남북관광자문위원회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초 8,000천톤이 부족한 정도의 피치량이었나?

☞ 이러한 피치들이 모두 남포와 청진으로 해상운송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가?

☞ 청진과 남포항으로 피치가 나뉘어 운송된 경위가 무엇인가?

☞ 특히, 남포항의 경우 남포에서 백두산까지 철도나 도로 수송을 할 경우, 적어도 20일 ~ 3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임. 북한이 이중으로 수송 시간과 수송비 부담을 감당하면서 까지 남포항으로의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았나?

☞ 청진항과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풍계리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제공한 피치와 부자재에 대한 확인이나 감독 장치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가?

▣ 핵실험 여파 철도터널 보수공사의 남한 시멘트 사용 의혹

- 인터넷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북한 소식통은 ‘길주-백암(혜산선) 일대 열차운행이 전면중단되고, 철도터널들에 대한 내부수리가 진행중’이며,

- ‘이는 핵실험 충격으로 터널 내부에 많은 금(균열)이 생겨 열차운행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발언

☞ 통일부는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특히, 이 소식통은 ‘특이한 것은 터널 보수공사에 남측에서 보내준 시멘트가 쓰이고 있다’ ‘큰 물 피해 때문에 남측에서 보내준 시멘트라고 들었다’고 말함

☞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수해지원 물자가 결국 핵실험 관련 물자로 변질된 것 아닌가?

☞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 핵실험이나 군비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가?

▣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활동 갈수록 심해져

◯ 남한의 2007년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 활동이 거세지고 있음

- 2004년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보안법 폐지 반대 관련’논평 등 총 8건이었으나,

- 2005년에는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제기 비난’, 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 및 보수우익의 맥아더 동상 철거 반대 비난’, 조평통 및 청년동맹 등을 통해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관련 과거 유신정권의 반북 모략극이라 비난하며 한나라당 사죄 촉구’ 등 총 12건이었음

- 2006년에는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북핵 및 인권문제 거론 관련 한나라당 비난’, ‘전교조 통일교재 관련 한나라당 비난’, ‘이회창 전총재 및 한나라당 집권 비난’, ‘대통령선거 관련 한나라당 비난’, ‘한나라당내 권력다툼’, ’대북지원 관련 한나라당 비난‘ 등 총 16건으로 ’05년의 2배에 달함

☞ 매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수위(8→12→16)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은 현 정권처럼 ‘조건없고 굴욕적인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정권이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겨냥해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포화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북한의 남한 선거 및 정치개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통일교육원 자료, 북한 미화에 앞장서고 있어!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교재 (친북성향)

- 책자 19페이지 내용중,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은 3,000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제1차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비중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 참여정부 들어 3조원이상의 대북지원을 했는데, 과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

․ 1인당 부담액 속에는 밥 한끼 먹기 힘든 결식아동, 독거노인은 물론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3,000원도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 서민들 경제가 어려운 속에도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나름대로 참고 있는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강좌이랍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나?

- 21페이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 문제라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대북지원에 관해서도 이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나 대안의 제시없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것은 다 주면서도 끌려만 다니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이 싫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부정적 대북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결주의적 사고로 문제를 미리 예단해 버리는 성급한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안팎의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곧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끊임없는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냉전주의적이고, 대결주의적이라 할 수 있나?

․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조건 대북지원만 하면 된다는 사고가 오히려 친북 좌파적 사고 아닌가?

․ 통일교육이 남과 북의 미래 통합을 위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 내부를 분열하듯한 이런 교재 내용을 넣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 최근 여론조사(국정홍보처-9.28)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6.1%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위협적’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팎의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이란 바로 북핵실험 선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한 것은 오히려 사실상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 24페이지, ‘일부 사람들은 대북지원을 해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북지원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북한을 안보의 위협요소로 보는 적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준 돈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고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지원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보면,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한 군과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북한의 태도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북지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적대적 시각이라 폄하하는 교재 내용이 과연 균형된 통일 강좌 교재라 할 수 있나?

◯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통일교육 총서 (반미성향)

- 102페이지 내용을 보면,

․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남한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를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을 쉽게 알 수 있다. ...(중략)... 더욱이 ➀ 남한은 우월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비를 더욱 첨단화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연료값이 없어 비행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위기 그 자체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미사일이고 핵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자꾸 북한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들은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데, 아무런 보상과 안전보장 없이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➁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실로 위기에 처한 그들이 아닐 수 없다.

․ 남한으로서는 주한미군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절반이나 지출하는 상황이면서도, 즉 동맹의 방식이 비대칭적인 것에서 대칭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의 훼손은 과거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에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상황에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 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동맹의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➂ 주한미군 문제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동맹의 크기가 너무 컸고 앞으로도 그 핵심적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변화’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는 통일교육 교재가 아니라 북한의 안보적 불안감을 이해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심지어 북핵마저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교재라 할 수 있나?

․ 더욱이 주한미군 주둔의 단점을 소개하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은 북한 주장과 같은 것 아닌가?

☞ 동 자료들은 모두 책자로 발간되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교육 강좌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편협한 시각에 의한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참여정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좌 편향적 대북인식을 마치 국민 모두의 시각인 것처럼, 또는 지고지순한 선인 것처럼 포장해서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자료를 발간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교재 내용도 국민들이 올바르고 균형된 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 김정일은 거짓말하고 김정일 하수인은 공갈치고!

☞ 10월19일 김정일 북한 국방부위원장은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과의 자리에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난해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한 주장과 일치

- 통일백서 44page 6·17 특사면담 주요내용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효

․ 1차 핵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94년 김일성은 카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여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는 92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북한은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셈

☞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10월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심해질 경우 추가핵 실험 뿐만아니라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우리(북한)는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것”,“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는데,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전국 생방송으로 라디오방송에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는 발언과 PSI에 참여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거침없이 하였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대량살상무기 확상방지 구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개성공단 통신비 문제

-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KT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비용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의 대출금에 해당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KT에 대해 7년 거치 13년 상환, 이자율 1%의 조건으로 06~07 기간 중 총 377억원(06년 152억원)을 대출승인하였음

☞ 남한에서 북한에 전화하는 요금은 국내 요금인가 국제 요금인가?

☞ 월 통신비용은 얼마이며, 월 손실액 향후 13년 후의 추정 손실액은 얼마인가? 또한, 북측에서 한국으로의 통신비는 얼마며 누가 받고 있으며, 북한 측에 내는 사용료는 없는가?

▣ 참여정부 3주년 성과 홍보 책자, 치적에만 열심히!

- 06년2월3일 시행한 ‘참여정부 3주년 성과 홍보’ 자료제출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개선등의 성과를 홍보할 계획으로, 자료작성 포인트를 지시함

- 자료작성 포인트 -

1. 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3년 동안의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할 것

2.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도표, 그래프 등을 최대한 활용

3. 외국기관, 언론평가, 객관적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

4.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살릴 것

☞ 참여정부 3주년 성과 홍보 자료작성 포인트, 누가 지시했나?

☞ 만약 내년에도 성과 홍보를 한다면 ‘퍼주기 대북정책’으로 인한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과를 당당하게 쓸 수 있나?

▣ 남북회담, 사회·문화 인도분야 접촉은 증가, 군사분야 접촉은 감소

- 남북회담추진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문화 인도분야에서 2005년만해도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측 조류인플루엔자, 8·15통일축구경기,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총 10회에 달하는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음

- 반면, 군사분야에서는 2000년~2003년까지는 남북군사실무 회담·수석대표접촉이 활발했으나, 04 · 05년엔 회담추진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남북군사실무접촉도 (2002년 6건, 2003년 4건) 04 · 05년에 회담추진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음

☞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06년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타기관 평균에도 못미쳐

충격적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팀도 전화친절 캠페인을 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데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대국민 접촉점인 사회문화교류국이 최하위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장관은 이 문구를 쓴 장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 장관이 통일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에 대해 부처내 직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임(2006.7.7)

- 보고서에서는 통일부는 06년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친절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6점에 그쳤다고 평가

- 이는 조사기관이 06년도 상반기에 수행했던 타 공공기관 평균점수 84점에 비해 14.4점 낮고, 전년도 우리부 친절도 점수 77.6점에 비해서도 8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입부 48.7점은 타기관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26.8점, 마무리 12.5점은 타기관 평균점수(64.5점)와 비교하여 최악인 52점 차이가 나고 있음

항목별 통일부와 타 기관 비교

	도입부	음성 품질	응대 태도	언어 표현	업무 처리	마무리	콜매너	합계
우리부	48.7	97.7	100	75.4	68	12.5	78.3	69.6
타기관 평균	75.5	97	95.9	87.3	69.1	64.5	88.9	84

☞ 12.5점이라는 수치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보라.

▣ 국정감사 증인 관련 질의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 오마이뉴스(10.21) 기고문 관련(제목 : “춤판”, “추태”, “사고”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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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에서 “모두가 창립 2주년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손님들은 잔칫상을 걷어차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중략)... “봉사원들이 손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으로 함께 잠깐 손을 잡고 30여 초간 좁은 무대에 올라 간 것이 전부입니다” ...(중략)...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김동근(金東根)

·직업 : 행정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관리공단인

·출생일 : 1946.11.27

·소속 : 개성공단 이사장, 前 농림부 차관(제41대)

·학력 : 부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대학원-

·출생지 : 경남 울산

·관련사항

1972년 기술고시 8회

1990년 농림수산부 감사관,공보관

1999년 제21대 산림청 청장

2000년 제41대 농림부 차관

2003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04년 개성공단 초대 이사장

☞ 봉사원들이 단순 식당 종업원으로 생각하는가?

(통일전선부에서 교육을 받은 공산당원)

☞ 북한이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힉실험 성공 자축 10만명 대회)를 진행하는 날에 30초가 되었건 10분이 되었건 춤판 자체가 문제임. 더욱이 그날은 핵실험 자축 대회가 열리는 날이지 않았나? 오히려 개성공단 행사를 연기했거나 경건하게 진행했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 지금 한국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며, 아소 일본 외상과 라이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개성공단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맞서 강행한 개성공단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조용하게 갔다오는 것도 모자라, 그들만의 잔칫상에 흥을 돋구기 위해 춤을 췄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개성공단 사업 지속을 위해 “마치 자신이 모욕을 받고 있다”느니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불만 섞인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음. 개성공단 중단의 문제가 북한 핵실험에 의해, 또 그 핵실험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핵실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치 국민이 잘못 비판하는 것처럼 들림. 증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책임을 면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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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100%우리자본, 우리 민간기업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한번 실패하면 모든게 끝인 중소기업인들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과 모든 꿈이 걸린 곳입니다. ...(중략)... 한 정치인을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말이 바뀌어 이곳에 투자한, 그리고 이곳에 투자를 결정한 중소기업인들의 꿈이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는데,

☞ 개성공단이 막히면, 평화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가?

☞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는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06.7.5~12일 사이 시범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13개 입주기업의 실무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기업은 2곳에 불과하고 손익분기점을 맞춘 기업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함(알고 있는가?)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 기준	조사 결과	비율(%)	응답 업체 수
1. 사업 현재 상태	잘 진행되고 있다	2	15	13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8	62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3	23
2. 수익성	적자상태	11	92	12
	손익분기점 상태	1	8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나 안하나 북한 당국에서 주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오히려 왕따를 당한다고 함. 심지어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해주고 필요 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함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확장사업에 대해 ‘완전히 공수표 날리고 있다’ ‘저희도 자금 일부는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두 배이상 더 들어갔다’ ‘개성공단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온 기업이 오히려 운이 좋다’고 함

☞ 북한의 노동권과 인권문제와 관련해, 증인은 북한의 노동권과 인권은 현재 어떻다고 보는가? 특히, 북한의 월 임금과 관련해 57.5달러 중 노동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간다는 산업자원부의 보고 내용은 알고 있는가?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뒤로 한 채 ‘사업 지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개인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 개성공단 효율성에 대해 불량률이 어느 정도인가?

☞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10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은행에 손실보전 역정을 새로 신청한 기업이 모두 14개에 달했는데, 증인이 말하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 이런 것인가?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문제 관련

☞ ‘개성춤판’ , ‘한·미 FTA에 있어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 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실험 이후 제기된) 개성공단 사업 중단 문제’가 과연 북한의 문제라고 보는가 한국 또는 미국정부의 문제라고 보는가?

☞ 지금 제주에서 23일부터 한·미 FTA가 제4차 열리고 있음. 개성공단 문제(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필요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한·미 FTA의 성공적인 체결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임. 알고 있는가? 증인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계속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개성공단의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위주로는 미국 수출이 회의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 (‘계속 관철해야 한다’) 증인은 개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번 북핵사태에 대해 증인의 안일함을 엿볼 수 있음

◯ 위원장 연봉이 외교부 산하기관 임원의 2~3배에 달해

개성관리위원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위원장	상근이사	이사장	이사	총재	상근이사	이사장	상근이사
1억8천만원	1억2960만원	6729만원	5845만원	8386만원	7243만원	7491만원	6590만원

☞ 위원장은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약3배, 국제협력단 총재의 약2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약2배에 달하는 연봉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중소기업청이 지적한 남북경협 문제

<중소기업 남북경협실무 100문 & 100답>

- 그동안 많은 업체가 대북 위탁가공 및 투자협력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현재까지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기 힘든 실정임

- 품질에 대한 클레임 기본적으로 불량에 대한 손해는 현재 위탁가공사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 오고 있는 형편임

- 클레임 발생시 귀책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

- 불량발생시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남북경협실무 100문 & 100답이라는 책을 본적이 있는가?

- '북한과 남북경협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라'고 겉표지에도 써있었음

☞ 책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업체가 대북 위탁가공 및 투자협력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현재까지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평가하기에 이말이 사실인가?

☞ 또한 품질에 대한 클레임 기본적으로 불량에 대한 손해는 현재 위탁가공사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 오고 있는 형편이며, 클레임 발생시 귀책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소개하고, 불량발생시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북한이 제시하는 임금 직불제, 100% 신뢰할 수 있는가?

- 개성공단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지급되는 임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임

☞ 한편,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 북측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기는 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북측이 어떤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거짓말만을 일삼았던 북한이 제시하는 임금 직불제를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북측 근로자 임금지급실적

연도	04	05	06.1~8
총임금지급액	39만불	276만불	407만불
근로자현황	2,104명	6,011명	8,561명

☞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지불한 세금 등과 같은 현금 100%가 북한 당국으로 지불되고 있는것에 대해, 위원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북측과 비용 절감과 관련한 협의를 시도한 적이 있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지불한 세금 등 각종 현황

- 03.6 착공 이후 06.8월말 현재 약 2,420만불 지불

- 100만평에 대한 50년간 토지임차료 등 1,200만불

- 북측 근로자임금 720만불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 포함)

- 기타 공사비, 골재대, 통신비 등 500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