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9일(목)

조달청

■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비축 물자는 제자리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품 비축량은 법정 비축량에 비해 38.8% 부족함.

-	그나마 법정 비축기간은 1달. 따라서, 철강 제조과정에 필요한 첨가제인 실리콘이나 특수강 산화 방지제인 바나듐의 경우에는 비축물량이 불과 2〜3일 정도 소요량에 불과.

-	게다가, 조달청의 연도별 비축물량 증가율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률에 미달. 심지어 일부 원자재는 거꾸로 비축량이 감소하기까지 함. 이는 사실상 비축 사업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	유관 협회는 조달청 퇴직자 안식처?

-	지난 2002년 이후 명예퇴직한 75명 중 16명이 유관 협회 전무나 본부장 등으로 영전.

-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 명은 각각 한국금속가구공업협회, 서울경인 아스콘공업협회, 그리고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임원으로 영전.

-	조달청의 이같은 관행은 유관 협회를 퇴직 공무원들의 피난처로 전락  시키는 행태.

국제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비축 물자는 제자리

◦	그렇다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품 비축량은 법정 비축량에 비해 38.8% 부족함.

<2006년 8월 말 기준 조달청 법정 비축량 및 현재 비축량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연간 수요량	수입 의존도	법정비축량	현재비축량	부족률
알루미늄	984,983	100	82,082	51,450	37.3
구리	908,587	43	32,557	18,329	43.7
아연	737,921	12	7,379	4,388	40.5
연	351,797	40	11,726	7,388	37.0
주석	18,506	100	1,542	787	49.0
니켈	42,562	100	3,547	1,556	56.1
펄프	2,700,000	85	95,625	71,471	25.3
생고무	30,500	100	1,270	298	76.5
실리콘	160,101	100	13,342	1,220	90.9
코발트파우더	719	100	60	22	63.3
크롬	476,248	100	3,497	675	80.7
망간	72,023	49	2,941	398	86.5
바나듐	2,610	100	217	15	93.1
수산화알루미늄	160,000	25	3,333	500	85.0
계	6,646,557		259,118	158,497	38.8

◦	그나마 법정 비축기간은 1달에 불과함. 따라서, 철강 제조과정에 필요한 첨가제인 실리콘이나 특수강 산화 방지제인 바나듐의 경우에는 비축물량이 불과 2〜3일 정도 소요량에 불과함.

◦	게다가, 조달청의 연도별 비축물량 증가율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률에 미달함.

<2003년〜2005년 주요 원자재 비축량 및 가격 증감률>
구분	비축량 증감률	‘05년 현재까지 가격증감률
알루미늄	60.2%	45.0%
구리	2.3%	100.7%
아연	-2.6%	92.5%
연	65.0%	54.1%
주석	14.7%	8.2%
니켈	193.0%	-4.8%
펄프	25.8%	16.1%
생고무	0.95%	34.4%
실리콘	-9.8%	33.6%
계	38.8%	42.2%

◦	3개년 동안 구리와 아연 가격증가율은 100%에 달하는 데도 조달청의 비축량은 증가하지 않았음. 심지어 일부 원자재는 거꾸로 비축량이 감소하기까지 함.

◦	이는 사실상 비축 사업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

◦	결국 비축물자 사업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비축물자 자금 내역(누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비축물자자금	2,601	2,601	2,601	4,771

◦	조달청은 조달사업 이익금 적립을 통해 부족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조달사업 이익금의 규모 역시 비축 물자 부족자금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조달사업 이익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조달사업 이익금	223	334	348

◦	결국, 정부출연금 확보 외에 비축물자 부족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음.

유관 협회는 조달청 퇴직자 안식처?

◦	지난 2002년 이후 명예퇴직한 75명 중 16명이 유관 협회 전무나 본부장 등으로 영전함.

◦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 명은 각각 한국금속가구공업협회,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회, 그리고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임원으로 영전하였음.

◦	게다가, 이들 16명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달청에서 명예퇴직된 바로 다음날  부터 해당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함.

◦	조달청으로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을 명예퇴직케함으로서 승진 적체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년 퇴직을 1〜2년 앞둔 상태에서 협회 임원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음. 말하자면, 이른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결과인 셈임.

◦	조달청의 이같은 관행은 유관 협회를 퇴직 공무원들 피난처로 전락시키는 행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