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海洋水産委員會 국회의원 김광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보도자료	2006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수산과학원
	2006. 10. 16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6호 전화 : 02) 788-2917 팩스 : 02) 788-3626

〈국립수산과학원〉

1.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지방어장 특성에 맞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10년간 사업비 284억 투입,

전복 (37%),넙치(18%)가 절반 이상 차지

2.갯녹음(백화현상)방지대책 시급하다.

-경북, 울산은 양호하나 강원, 제주는 심각한 수준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지방 어장 특성에 맞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의 목적은 해면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96~’05년까지 284억원을 들여 전복, 넙치, 조피볼락, 가리비, 등 16개 품종을 방류하였음.

○ 16개 품종 중 전복 37%, 넙치 18%, 내수면 10%,

조피볼락8%, 대하8%, 감성돔 6%, 기타 5% 이하.

전복, 넙치, 내수면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방류사업은 다소 저조한 실적임.

해양수산부 「수산종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면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을 전 해역 및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품종으로 제한하였음.

-사업대상 품종 : 37종(해면27종, 내수면10종)

※‘06년 7종추가(말쥐치,자주복,붉은쏨뱅이, 동갈돗돔,참조기,쥐노래미,문치가자미)

▷전해역 품종 :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말쥐치, 해삼,

쥐노래미, 문치가자미

▷동해안 품종 : 참가리비, 조피볼락, 가자미류

〈질 문〉

현재 해수부 산하 한국수산과학원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종묘 부화장에서 일선 어촌계 소득원으로

방류할 수 있는 수산품종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전 해역 공통 품종과 동해안 품종의 경우를 보면,

경북 동해안의 특성에 어울리는 품종은 전복, 우렁쉥이, 넙치, 조피볼락 정도가 소득원임.

○경북 동해안 어촌계 경우는 마을 협동어장 내 암반보다는 모래사장의 어업구역이 더 많음.

해양수산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동해안 모래사장에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은 전혀 없음.

방류사업의 효과나 방류품종은 동해안 같은 경우는 부화장에서 키운 품종은 적응이 어려워 폐사율이 높음.

차라리 파도가 심한 경우는 자연 채묘(씨를받음)품종이 적응력이 강해 성공률이 많음.

○「수산종묘방류사업 시행 지침」을 어민의 소득 및 자원번식을 위해서 자연 채묘도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한국수산과학원이나 도립 부화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종은 인근 연구기관의 적지판단이나 자연산 품종이 소수라도 생산되는 어장에는 방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어민 소득원 개발위주로 가야 함.

〈소득사례〉

강원도 동해시 수협 대진 어촌계 경우 ‘06. 2월부터

6월까지 개량조개를 생산(14억원)하였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목적은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것임.

○ 이 사업은 동해안 모래사장에 적합한 민들조개, 개량조개 품종 등으로 개발되어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어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수산과학원의 추진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갯녹음(백화현상)방지 사업 재 점검해야 한다.

○ 백화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92년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경북(’96), 강원(‘99), 울산까지 확산되었음.

2003년 12월 기준 강원도 등 4개도의 마을어장

면적 32,678ha중에서 16%에 이르는 5,501ha에서

갯 녹음이 발생하였음.

○ 해수부는 백화현상이 발생한 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7,563백만원을 들여 해중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강원․경북․제주 등 갯녹음 발생 연안해역 281ha(사업비:57억원)에 해중림 조성 및 효과시험 실시사업을 벌였음.

○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갯 녹음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화현상이 ‘03년 5,501ha에서 ’06년7,503ha 발생하여 1,552ha(460만평)인 28%가 더 확산되었음.

○ 경북, 경남은 갯 녹음 현상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더 확산되었음. 특히 제주도는 갯 녹음 현상이

-2003년 2,533ha에서 -2006년 4,640ha발생하여

2,107ha인 55%가 더 확산되었음.

〔시도별 갯녹음 발생현황〕(면적단위:ha)

년도	2003년		2006년
시 도별	마을어장	갯녹음발생면적	마을어장	갯녹음발생면적
합 계	32,678	5,501	34,450	7,053
강원도	11,216	743	11,216	929
경북	5,695	1,875	8,422	1,311
경남	968	350	1,012	173
제주	14,799	2,533	14,800	4,640

○ 백화현상은 해역의 어류산란장, 치어육성장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함. 그동안 해수부가 백화현상의 방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백화현상 어장이 경북과 경남은 줄었는데 강원도와 제주도는 더 확산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2004년 갯 녹음 발생과 관련하여 「해중림 조성사업 집행요령」을 보완하라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음.

갯녹음이 발생한 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해중림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어장 해역별 해양환경〔수온, 수심, 조류방향, 조식동물 분포 등〕이 서로 다르므로 서식 가능한 해조류, 생육수심, 해조생활사〔포자방출시기, 착생기, 번생기, 쇠퇴기〕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예비조성시험을 시범실시한 후 해중림 조성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갯녹음 발생이 경북, 경남은 줄어들고 강원과 제주는 확산되었음.

체질에 따라 처방전이 다르듯이 어장도 수온, 수심, 조류방향 등에 따라 처방전이 다를 것임.

수산과학원장은 백화현상 복원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기술개발한 실적과 갯녹음 확산 방지대책안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