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산업은행 질의자료

10.27.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자료

1. 산은의 북한진출기업 우대로 국내 역차별

- 수출입은행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여 북한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VK에 대한 대출외압 의혹

- ‘05년 1/4분기에 이미 VK의 부실조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05.3.2. 산업운영자금 100억과 L/C 51억 등 과다하게 대출

3.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손실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불가능

- 복지기금에 460억원 과다 출연

- 그 중 125억은 상품권 구입하여 직원배분

4. 산업은행 주식평가이익금으로 돈잔치

- 산은 이익금 중 보유주식 지분법 평가이익과 배당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1. 산은의 북한진출기업 우대로 국내 역차별

□ 산은은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우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일반자금 가산금리의 1/2

- 담보 취득 : 신용원칙

- 시설자금 대출비율 : 중소기업 90% 적용(국내는 80%)

<표> 북한진출기업과 일반기업의 지원조건 비교

	일반자금	북한진출기업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 금리	기준금리 + 일반자금 가산금리의 1/2 수준
여신심사 및 여신전결권	일반여신심사 및 전결체계	ㅇ 컨설팅사업실의 사업성검토 ㅇ 전결권 -50억원 초과 : 신용위원회 -50억원 이하 : 남북경협심사위원회
담보취득	담보 또는 신용	ㅇ 신용원칙 단, 국내 여유담보는 취득 ㅇ 북한소재자산도 가능한 방법으로 담보취득 하되 담보가액 불인정
시설자금 대출비율	대기업 : 80%이내 중소기업: 상 동	대기업 : 80%이내 중소기업: 90%이내

□ 이에 따라, 산은은 ‘06.6월 현재 10개업체에 대하여 146.2억원의 여신을 승인하였으며, 시설물 완공 등에 따른 소요자금 세부내역 확정으로 최종 143.5억원을 지원하였음

<표> 산은의 북한진출기원 여신 지원 현황

기업명	승인일	승인액(억원)		담보
		변경전	변경후
로만손	2004년 12월 16일	50	좌동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공장용지, 건물
아라모드시계	〃	11	9.6	공장용지, 기계기구
신한국정밀	〃	8.2	8	공장용지, 기계기구
대풍시계밴드	〃	8.9	8.6	공장용지, 기계기구
로잔시계 구 (주)신라	2005년 6월 7일	4.9	좌동	공장용지, 기계기구
픽시스	〃	7.6	7.4	공장용지, 기계기구
엔골드아트	〃	5.7	5.2	공장용지, 기계기구
동일정공사	〃	4.9	4.8	공장용지, 기계기구〃
안동대마방직	2005년 9월 15일	15	좌동	13억 기표(미기표 2억)
아이보리	2006년 3월 31일	30	좌동	미기표
계(10개업체)		146.2	143.5

질의사항

1) 산은이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국내조건에 비해 우대하는 이유는?

국내기업 역차별 아닌가?

2) 현재 북한진출기업에 143.5억원 대출이 집행되었는데. 담보는 개성공단 보유 공장용지와 기계기구를 잡고 있음.

추후 해당 회사에 문제발생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지?

3) 수출입은행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여 북한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4) 지원업체 중 안동대마방직은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3억원이 기표된 것인지?

2. VK에 대한 대출외압 의혹

- 감사원 감사로 사실 규명 필요

■ VK 영업상황

- ‘01년도 주력제품을 2차전지에서 휴대폰으로 변경한 후 3개년간 큰폭의 매출신장을 기록함

- ‘05년도에는 매출이 다소 둔화되고 노키아 등 시장 지배기업들간의 판매단가 인하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개발비 감액손실(251억원) 등 1회성 거액비용 발생으로 큰 폭의   적자발생

- ‘06년 들어서는 판매단가 인하지속, 원화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어 법정관리 진행 중

(2006.7.31 회생절차 개시 결정)

<표> 연도별 매출 및 손익

(단위: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매출액	96	247	56	1,406	1,965	3,839	3,097
순이익	6	35	△126	146	24	115	△649

자료 : 산업은행

■ 산업은행 대출 현황

- ‘05년 자금압박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VK 대출은 오히려 증가

ㅇ ‘04년말 106억원 → ’05년말 244억원 → ‘06년 1/4분기 244억원

- ‘06년들어서도 대출회수 규모가 작아 ’06년 2/4분기 237억으로 감소하였으나, 7월7일 최종 부도 처리됨

<표> 산업은행의 VK에 대한 여신현황

(단위 : 백만원)

은행명	구분	‘03년도				‘04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업은행	신용대출
	담보대출	14,539	13,035	19,036	18,580	20,712	17,865	14,022	10,620
	합계	14,539	13,035	19,036	18,580	20,712	17,865	14,022	10,620
은행명	구분	‘05년도				‘06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말
산업은행	신용대출
	담보대출	23,353	25,016	22,014	24,410	24,361	23,738	19,411
	합계	23,353	25,016	22,014	24,410	24,361	23,738	19,411

자료 : 산업은행

■ 문제점

1) ‘05년 1/4분기에 이미 VK의 부실조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05.3.2. 산업운영자금 100억과 L/C 51억 등 과다하게 대출

- 산업은행 입장

○  VK가 ‘06.3.3 산업은행 여신승인조건을 미이행하여 연체 발생함

○ 이에 VK의 부실징후 포착한 후 사후관리로 들어감

- 의혹점

(1) 기업은행 국감에서 기업은행은 VK의 자금악화설을  포착한 시기를 ‘05.8.15 전후로 밝힘

○ 기업은행은 VK의 '05년 2/4분기 결산보고서 공시가 발표된 ‘05.8.15 전후하여 VK 자금악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함

(2) 산업은행은 ‘06.3.3 VK 부실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나

산업은행의 ‘05.3월 VK 심사보고서에서, VK의 청산가치 담보비율을 20%대로 낮춘 점으로 볼 때, 이미 ‘05.3월에 이미 VK의 자금악화를 예상한 것으로 보임

○ 산업은행은 통상적으로 청산가치 담보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신규대출 가능

※ 산업은행의 VK 심사보고서상 청산가치 담보비율'04.1.15 : 43.3%,   '04.8.16 : 58.9%,

'04.10.21 : 64.9%,  '04.11.12 : 50.77%

'04.11.25 : 51.9%,  '05.3.2 : 23.9%

'05.11.11 : 25.4%,  '05.11.25 : 25.5%

'06.3.13 : 41.6%

○ VK의 경우 신용대출은 한번도 없고, 담보대출만 있다는 점은 첨단업종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산가치 담보비율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질의사항

1) 기업은행은 ‘VK의 '05년 2/4분기 결산보고서 공시를 보고 자금악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는 ‘05.8.15 전후’ 라고 진술함

그런데 산업은행은 여신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연체 발생했던  ‘06.3.3에 부실징후를 포착했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바람

2) 산업은행은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심사시 통상적으로 청산가치 담보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신규대출이 되는지?

답변바람.

3) 산업은행은 청산가치 담보비율이 통상적으로 60% 이상이 되어야 신규대출이 나갈 수 있음.

그러나 ‘05.3.2 VK에 대한 산업운영자금 100억과 L/C자금 51억 대출 심사시, 청산가치 담보비율이 23.9%까지 떨어졌음에도 대출승인이 떨어졌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출한 건 중에 이런 건이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제출요망

4) 최근 금감원이 이 대출 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계속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사결과, 대출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관계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며, 대출담당 2명을 징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음.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바람.

5) 특히 외압에 의한 무리한 대출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답변바람.

<참고사항>

VK(주) 일반현황

□ 회사개요

대 표 자	관리인 이철상
본 사	경기 평택시 지제동 67			자 본 금	247억원
사 업 장	상동			주요제품	휴대폰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업 종	방송무선통신기기제조
기업 규모	대기업	계열명	-	주가	등록 폐지

□ 자본진 및 경영진

자 본 진			경 영 진
주주명	소유주수	구성비	성 명	연령	직위	학력 및 경력
이철상 기타	5,562 68,285	7.7% 92.3%	이철상	40	관리인	서울대 (총학생회장)
계	73,847	100.0%

□ 재무 및 손익상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6	구 분	2004	2005	2006.6
유동자산	1,278	1,212	441	유동부채	1,006	1,745	1,898
고정자산	749	1,023	527	고정부채	227	101	185
				자기자본	794	389	△1,115
계	2,027	2,235	968	계	2,027	2,235	968
매 출 액	3,839	3,097	1,380	유동비율	127.0	69.5	23.2
매출원가	3,062	2,404	1,428	부채비율	155.3	474.9	-
영업이익	230	△58	△930	매출액순이익율	3.0	-	-
당기순이익	115	△649	△1,767	이자보상배율	3.6	-	-

□ 채권자 현황

(단위 : 억원)

금융기관			상거래 채권자
은행명	채권액	비 고	기관명	채권액	비 고
농협	296		SK	80
산업	196		기타기관	966
기업	162
신보,기보	116
기타금융기관	181
금융기관계	951		상거래 계	1,046
총채권액	1,997

3.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손실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불가능

- 복지기금에 460억원 과다 출연

- 그 중 125억은 상품권 구입하여 직원배분

■ 현황

- ‘01~‘03년까지 한국전력공사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  시 2,551억원~8,358억원의 손실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이 불가능

- ‘04년에는 2,568억원의 이익 발생으로 128억원까지만 출연이 가능(기금출연율 5% 인정시)

■ 문제점

1)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460억 과다 출연해

- ‘01~‘04년까지 세전순이익이 1,159억원~1조 1,4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연도별로 58〜350억원을 출연

○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할 경우보다 총 459억 8,000만 원을 과다 출연

○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5,261만원(총 1,098억원)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출연액  926만 원의 5.6배에 이름

<표>  한국산업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전년도 세전순이익	한국전력 지분법 평가이익	지분법평가 이익 제외 세전순이익	적정 출연 기준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출연율)	과다 출연액
계	16,169	32,724	△16,554	128.4	588.2	459.8
02년도	1,159	3,710	△2,551	0	58 (5.0)	58
03년도	1,859	10,073	△8,214	0	93 (5.0)	93
04년도	1,744	10,102	△8,357	0	87.2 (5.0)	87.2
05년도	11,407	8,839	2,568	128.4	350 (3.0)	221.6

자료 : 한국산업은행

■ 질의사항

1)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460억원을 과다 출연한 이유는?

2) 과다출연한 근로복지기금을 직원 1인당 평균 600만원씩(총 125억원)을 상품권 지급한 것은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4. 산업은행 주식평가이익금으로 돈잔치

□ 산은 이익금 중 보유주식 지분법 평가이익과 배당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산업은행 연도별 경영실적(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당기순이익	1,839	1,669	9.975	24.217	11.203
지분법 평가익	9,853	8,981	9,614	13,796	6,617
평가익 제외시 순이익	-8,014	-7,312	361	10,421	4,586

자료 : 산업은행

□ 그럼에도 산은은 막대한 당기순이익 실현을 근거로, 높은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시행함

- ‘02-’04년중 개인연금지원액의 기본급 산입 및 직책수당  인상 등으로 임금 34.8% 인상

- ‘05년에도 결산상 인건비증가율은 9.0%에 달함

<표> 직급별 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2년비
총재	350	350	360	380	8.6
부총재	230	240	245	260	13.0
감사	230	240	245	260	13.0
이사	180	190	195	205	13.9
S1	77.6	80.2	85.6	88.9	14.6
S2	66.6	66.9	73.7	75.5	13.4
S3이하	40.9	40.4	43.9	45.0	10.0
비정규직	19.5	19.3	19.8	24.0	23.1

자료 ; 산업은행 제출자료

□ 성과급 과다지급

- 산은의 인건비에는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을 지급

ㅇ 기본급 대비 200%정도의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ㅇ 추가로 영업이익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

- 성과급 지급액은 ‘02년 154억에서, ’05년 304억원으로 97% 증가하였음

ㅇ 이는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데 기인함

ㅇ 그러나, 세전순이익의 상당부분이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및 한전주식 배당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제 경영이익은 작다는 점은 배제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지양되어야 함

<표> 성과급 지급 내역(단위 :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2년비
총재		187	257	255	331	77.0
부총재		126	169	165	225	78.6
감사		139	118	174	225	61.9
이사		96	103	109	152	58.3
직원		7.2	9.2	10.9	13.4	86.1
비정규직		0.1	0.2	0.3	3.2	-
지급총액	임원	1,131	1,169	1,341	1,858
	정규직원	14,234	18,124	21,876	27,859
	비정규직	13	40	50	675
	계	15,378	19,333	23,267	30,392

<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4
임원	93	1,131	1,169	1,341	1,858
직원	-	1,350	4,622	7,271	12,150
합계	93	2,481	5,791	8,612	14,008

자료 ; 산업은행 제출자료

□ 과다한 업무추진비 지급

- ‘05년 업무추진비는 15.4억원으로 ’02년 비 21.4% 증가함

- 직원 1인당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668천원에 달함

<표> 업무추진비 지급내역(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7
사용액	1,267	1,168	1,254	1,538	847

질의사항

1) 총재의 인건비는 ‘01년 320백만원에서 ’05년 711백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2005년 연봉 380백만원에 성과급으로 331백만원(약 87%)을 받음

다른 임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성과급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2) 산은의 이익 중 절반 이상이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및 배당수입인데, 이는 산은의 성과와는 사실상 무관한 것 아닌지?

이 부분을 제외한 산은의 실제 세전순이익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맞는 성과급은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3) 업무추진비도 1인당 668천원에 달하는 데, 특히 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이며, 용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