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1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대책 시급!

- 경북도내 70개소 폐광, 토양 및 지하수오염 대책 없이 방치!

16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55%!

- 2개 시설은 맹물처리!

=======================================================================================================================

경북의 폐금속 광산 38개소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염기준초과지역이 29개소, 방지사업 실시 16개소, 미실시 13개소, 개황조사 한 70개소 중 57개소가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했음.(토양-44 수질-13 중복-9개소)

농림부에서는 카드뮴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쌀에 대한 카드뮴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초과될 경우 전량 수거하고 있음.

경북의 카드뮴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금장, 붓든, 울진, 화천 등 4개 광산인데, 이 가운데 금장, 붓든은 광해방지사업을 했음에도 매년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함으로 전량수거 했음.

방지사업을 미실시한 13개광산중 9곳이 카드뮴을 포함한 납, 아연, 구리가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했는데, 쌀에 대한 카드뮴잔류검사를 실시한 곳은 화천 1곳뿐임.

환경부가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토양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대구환경청이 폐광지역의 수질 및 토양의 오염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지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2005년도 폐금속 광산 수질오염조사 결과서를 보면, 오염기준초과지역 29개 광산 가운데, 16개 광산에 대해서만 조사했음.

나머지 광산은 문제없는 것인지?

경북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방지사업 미실시 폐광현황

(경 북)

광산명	광 종	적 치 량(톤)		주변인구 (명)	토양우려.대책기준초과	수질기준초과
		폐석	광미
수철(군위)	금,은,구리	27,101		3,395 (’00)	카드뮴,납	하천수, 갱내수
은성(영천)	금,은	600		8(’02)	카드뮴,납,아연,구리
봉명(성주)	금,은,동,연, 아연	5,000		100(’02)	카드뮴, 납,아연
형제(성주)	금,은,동,연,아연	5,800		72(’02)	카드뮴,납,아연,구리
동정(영덕)	금,은,동,연,아연	15,000		298(’02)	카드뮴,비소,납,
창보(영덕)	금,은,동,연,아연			70(’02)	납
화천(영덕)	금,은,동,연,아연	2,400	12,500	177(’02)	카드뮴,납,아연,구리
황금산 (예천)	금,은,동			90(’02)	카드뮴, 비소	하천수
진곡	금	2,000	2,100	182(‘05)	비소
비전	금	150		139(‘05)	아연
소지	금	3,000	1,500	499(‘05)	비소,카드뮴,납,아연	하천수, 지하수
금봉	금	100		235(‘05)	비소,납
오로	금	900		206(‘05)	비소,카드뮴,구리,납,아연	하천수 갱내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006년 1/4분기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16곳에 일일 처리용량은 16,290톤이며, 유입량은 8,950톤으로 55%임.

그러나 가동률을 보면  50%미만인 처리장이 10개소에 이르고 있음.

<대구청관할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20%미만	청도풍각, 예천예천, 포항청하
40%미만	영천고경, 봉화봉화, 고령개진, 칠곡기산, 구미고아
60%미만	달성구지, 달성옥포,
80%미만	군위군위, 영주적서, 고령쌍림, 성주월항
80%이상	성주성주, 군위효령

BOD 유입농도가 설계유입수질에 50%도 않되어, 처리효율을 저하시키는 저농도 처리장이 5곳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주서적은 25.4ppm, 군위효령은 8.4ppm 법정방류 기준인 BOD 30ppm이하로 유입되는 등 맹물을 처리하고 있음.

폐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주변의 생활오수를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1.1일부터 방류수의 총대장균수를 3,000이하로 강화되는데, 현재 봉화는 23,000, 예천은 10,500, 군위는 6,700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