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만 급급한 한국 마사회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료의지 거의 전무

강기갑의원이 한국마사회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는 경주일 있는 하루 평균 28,202명에 이르지만 그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자료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도박중독자 35명을 위한 치료비 4천3백8십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한해 총 매출액 5조 1,550억 중 사업관리비 3,470억원의 사업비의 0.000001%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도박중독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2천 9백여만원을 쓴 반면 경마로 인한 세금을 줄이는 연구용역에는 그 13배가 넘는 3억8천5백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더구나 한국마사회에서는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2억4천9백여만원을 직원 등 38명의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한국마사회 최하위 직급인 6급 직원 1년 연봉도 안되는 금액어서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의문케 했다.

한국마사회에서 강기갑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더라고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경마 이용자의 35.2%에 달하고 있다.

강기갑의원은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설치에 대한 문제로 순천, 원주, 부천, 천안 등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과 대비하여 본다면 서민들의 돈으로 사행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도박중독자와 같은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자 진료 및 재활지원 현황

○ 병원 위탁진료                                    (단위:천원)

구 분	‘03	‘04	‘05	‘06(6월말현재)
진료인원	9명	18명	21명	18명
진 료 비	5,377	18,989	28,516	15,523

○ 재활 지원                                        (단위:천원)

연도	인원	금액
’04년(사업개시)	5명	1,525
’05	14명	15,369
‘06(6월말 현재)	18명	6,017

□ 한국마사회 2005년 손익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당 기(A)		전 기(B)		증 감
						(A-B)	(A-B)/B
총 수 익		52,017	100%	53,731	100%	△1,714	△3.2%
	매 출 액	51,550	99.1%	53,305	99.2%	△1,755	△3.3%
	사업외수익	467	0.9%	426	0.8%	41	9.6%
총 비 용		50,557	97.2%	51,900	96.6%	△1,343	△2.6%
	매 출 원 가	46,480	89.4%	48,086	89.5%	△1,606	△3.3%
	사업관리비	3,470	6.7%	3,112	5.8%	358	11.5%
	사업외비용 등	607	1.1%	702	1.3%	△95	△13.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60	2.8%	1,831	3.4%	△371	△20.3%
법 인 세 비 용		54	0.1%	131	0.2%	△77	△58.8%
당 기 순 이 익		1,406	2.7%	1,700	3.2%	△294	△17.3

□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중 도박중독자에 관한 연구보고 자료

* 한국마사회 유캔센터(도박중독 치료센터)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전체 경마 이용자 중 위험성도박자를 포함한 도박중독률이 72.3%나 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표1] 게임(경마, 경륜, 카지노) 장별 이용자 집단의 도박 중독 유병률(%)

도구/구분		사교성 도박자 혹은 비도박자	위험성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병적 도박자
KNODS :시카고대학개발척도	경마	27.7	20.8	16.3	35.2
	경륜	11.9	22.1	25.5	40.5
	카지노	24.5	23.8	12.9	38.8
KMAGS-DSM :이흥표박사개발척도	경마	47.8	18.2	11.3	22.7
	경륜	25.4	25.5	10.2	38.9
	카지노	45.6	14.9	11.6	27.9

* 조사대상 : 강원랜드 남879명, 여60명 / 경륜장 남99명, 여19명 / 경마장 남107명, 여 51명

* 자료출처 : 2004 한국마사회 연구용역보고서 도박중독 척도개발 및 발병률 조사 종합보고서

□ 한국마사회 인력운영현황(급여 및 상여내역 포함)

(2006년 기준단위 : 천원)

직 급	기본연봉 ․ 기초급	업적연봉	상여금	제수당	복리 후생비	합 계
1 급	46,972	22,105		1,160	1,800	72,037
2 급	39,265	18,396	-	1,700	4,200	63,561
3 급	32,929	-	8,232	7,255	4,200	52,616
4 급	25,957	-	6,489	4,739	4,200	41,385
5 급	20,754	-	5,188	3,208	4,200	33,350
6 급	18,235	-	4,558	2,455	4,200	2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