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중앙박물관․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정동극장․국립국악원)

2006.  10. 24.(화)

국회의원  이  재  웅

- 목   차 -

국립중앙박물관

◆ 북한문화재 전시 행사,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비상식적인 공동주최…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장은 국악발전을 위해 용퇴할 용의는 없는가?

◆ 국립남도국악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시설관리안전 맡길

수 있나?

◆ 우리가 생산한 국악기 대중화 앞장서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 경영평가 2년 연속 꼴지, 대책 없나?

국립중앙박물관

북한 문화재 전시행사, 협약서 없는 공동주최 가능한가?

- 북한문화재 전시행사, 공동주최자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무슨 역할 했는가?

<개요>

◦ 민족문화유산의 상호 교환전시 및 공동연구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 및 화해와 통일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민족유산의 보존과 전승, 전시 및 공동연구를 도모하여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06년 6.12~’06.10.26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북녘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전시행사를 개최(‘06.10.24.현재 국립대구박물관 전시 중)

- 행사 주최자 : 국립중앙박물관, (주)MBC,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이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60주년 및 용산 새 박물관 이전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작년 ‘05년에 추진하였던 행사로 전시대상유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협상이 결렬된 것을 올해 1월 북한측 조중문화협회(중국 북경소재)가 유선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화․통보하여 협상이 재개되었고 ‘06년 3월 24일 금강산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북측 민화협이 협약서를 맺음으로서 부활한 것임.

◦ 반세기 넘게 볼 수 없었던 북측의 주요 문화재를 남측의 대표 문화재와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보여주며, 남북화해와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본행사가 매우 유익하며 정기적 교류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또한 생각함.

<문제점>

◦ 본 전시회 행사 공동주최 위해 박물관은 (주)문화방송과 ‘06년 2월 28일 협약서를 체결.

- 계약 내용: 북측에 지불하는 유물대여료(현금 100만달러, 현물 30만달러 총 130만달러 지불)를 (주)문화방송이 부담하고 행사 수익은 (주)문화방송의 부담비용에 도달 할 때까지 문화방송이 가지기로 함.

◦ (주)MBC와 공동주최 협약서 체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06.3월 24일 북측과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동 행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공동 협약체결자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참여.

◦ (주)MBC 이외의 또 하나의 공동주최자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는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한 적 없음.

질의사항)

-“북녘의 문화유산”특별전시에 있어 공동주최자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이 행사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 공동주최에 있어 민간사업자와 협약서를 맺는 것은 상식이며 이는 행사 예산 분배라던지 업무 분장 등을 위해 필수 절차이며 사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장, 국악발전을 위해서 용퇴해야 한다.

- 효력 없는 직무성과계약 체결하고 성과계약기준으로 한 직무성과

평가 결과 만점획득.

- 문광부에서도 이미 김철호 원장의 임무수행에 회의적.

1. 직무성과계약 체결 과정 부적절.

<개요>

◦ 국립국악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0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을 근거로 ‘05년 8월 문화관광부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함.

- 직무성과계약제도란 종래의 형식적인 평가체제를 벗어나 국민에게 미치는 최종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스시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당해연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 문광부의 직무성과계약제 시행계획을 보면 직상급자에 의한 절대평가와 직무성과평가를 위한 ON-line 다면평가를 50대 50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국립국악원장의 경우 문광부 장․차관과 직접 직무성과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05년 8월 국립국악원장과 문광부 장관이 맺은 “직무성과계약서”에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을 기초로 평가한 “직무성과평가결과서” 또한 장관이 하지 않았음.(첨부자료)

◦ 또한 ‘05년 8월 맺은 직무성과계약을 근거로 ’06년 1월에 실시한 직무성과평가 결과 국립국악원장은 직상급자에 의한 절대평가 결과는 만점인 50점을, ON-line 다면평가는 35.1을 획득하여 총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85.1의 높은 점수를 획득함.

질의사항)

- 당사자간의 서명/날인 없는 계약서가 유효하다 할 수 있는가?

- 국립국악원장은 작년 8월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 직접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문광부 장관이 국립국악원장을 절대평가로 실시한 직무성과 평가 결과 만점인 것을 알고 있는가?

- 국립국악원장은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때 ‘05년의 자신의 직무성과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는가?

2. 문광부도 김철호 원장의 직무수행능력에 회의적.

◦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어 문화관광부는 국립국악원장을 ‘06.6.17일 모집공고 통하여 공모를 실시함. 김철호 원장은 재도전하여 응모자 3인중 고득점으로 연임에 성공함.

◦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보면, 개방형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함.

◦ 문광부의 김철호 원장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를 보면, 김철호 원장의 직무성과에 상당히 회의적이며, 또한 김철호 원장은 ‘03년도 국악원장으로의 취임 시 많은 잡음이 있었음.(참고자료)

- 문화계까지 코드 인사, 원장추천위원회 관련 등등

질의)

- 문광부가 06년 1월에 실시한 김철호 원장의 05년 직무성과평가 결과가 정상적이였다면, 문광부가 85.1점을 받은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을 재계약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반대로 직무성과평가 결과가 비정상적이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공모를 실시한 것은 김철호 원장의 직무수행능력이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광부가 올해 국립국악원장 직위 공모를 실시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문광부에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공모를 실시한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문광부 답변을 보면,

<문광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공모사유>

“ 현 국립국안원장(김철호) 재직시 국악의 원형보전을 주로 하는 기존의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외에 창작 중심의 창작악단을 새로이 창단하여 원형보전 기능과 더불어 창작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이에 대해 일부 국악계 인사들은 국악원이 원형보전과 연구 기능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며 창작악단 창단과 그 운영방식에 우려와 반론이 있었음.”

“ 한편, 문화관광부는 전통예술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삼으면서 국악원 차원에서 문화부의 전통예술 활성화 시책을 뒷받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아울러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예술단체의 역할 재조정 및 국악원 운영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악원장을 포함하여 참신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게 됨.”

질의)

- 이 보고서 내용을 평가하면, 김철호 원장은 창단악단 창단과 운영방식을 통해 국악계 인사들의 우려와 반론을 사고 있으며, 문화부의 전통예술 활성화 시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동의하는가?

- 김철호 원장은 03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될때부터 많은 잡음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올해 채용과정에 있어 문광부 평가를 받아들여 용퇴할 의향은 없는가?

국립남도국악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시설관리안전

맡길 수 있나?

- 법정자격요건 없이 시설관리소장, 전기기사 고용

- 04년 신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04년 7월부터 ‘06년 10월

현재 총 44번 정전 사고 발생.

<개요>

◦ 국립남도국악원은 전기․기계실 운영, 영선․조경관리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05년 12월28일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주)이정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06년 국립남도국악원의 시설관리를 위탁실시하고 있음.

◦ 시설관리용역의 주 업무인 기계․전기설비 관리를 위해서는 보일러, 냉․온수기, 공기정화기, 소화설비, 오수정화조, 배수설비,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화재경보기, 누전 탐지기 등 기계․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운전, 일상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지식을 통해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당연함.

◦ 또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11조에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남도국악원 청사관리 용역계약 특기시방서 시설관리 부분 ‘3조 나항’에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을 요하는 부분의 운전관리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문제점>

◦ 하지만, 국립남도국악원의 시설관리용역업체인 (주)이정산업의 시설관리소장 장모씨는 기계나 전기분야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용역을 ‘05년 7월 25일부터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전기기사 곽모씨 또한 전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전기분야 용역 업무를 ’05년 4월 24일부터 수행하였고, 그후 문광부의 지적에 의해 보직이 변경되었다가 올해 10월 2일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장모씨과 곽모씨가 각각 관리소장과 전기기사로 직무를 수행할 당시 국립남도국악원은 총 44회의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국립남도국악원이 ‘04년 신설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은 자격 없는 전기기사의 영향도 있다 판단됨.

질의)

- 남도국악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원(연주단원 포함)61명이 사용하고 연건평 2,925평의 건물의 유지관리보수를 맡길 수 있다 생각하는가?

- 또한 국립남도국악원의 ‘06년 10.2일 위 관리소장과 전기기사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본인의 직무를 수행중임. 하지만, 관리소장이 획득한 관련 자격증은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소장을 맡기에는 불충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악기, 우리 손으로 생산․보급하고 연주까지 할 수 있어야.

- 북, 장구 국내 연 소비량의 90%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입

- 최근 3년 동안 국악기 수입액수만 총 120억원

<개요>

◦ 국립국악원은 ‘06년 3월 29일.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국악기 대중화와 국악기 정통성 회복 및 국악기 제작 과학화를 통한 악기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국립국악원 소속에 악기연구소를 출범시켰음.

◦ 국립국악원 소속 악기연구소는 국악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의 인력으로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 악기 복원사업에 매진하고 있음.

◦ 악기연구소 노력의 산물로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나오는 향비파, 당비파, 월금, 관을 복원 제작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립국악원 소속 악기연구소는 사라진 우리 전통 국악기의 복원사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 국악기는 우리나라가 생산하여 국내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함.

<문제점>

◦ 악기연구소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국민들이 가장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대중화된 것이 장구와 북이라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구와 북이 90%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악기 시장 규모는 연중 약 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약 120억원의 국악기가 수입․유통되었고, 이중 북과 장구가 약 84억원어치 수입되었음.

◦ 또한 관악기 중 대금, 피리 등은 국내에서 제작하지만, 단소는 교육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단소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주용 대나무 단소는 100% 중국수입으로 3년간 약 18억원 수입․유통된 것으로 나타남.

◦ 가야금과 해금도 수입되어 사용되어 지는데, 3년간 약 18억원어치 수입됨.

질의)

- 국악은 우리 민족의 한과 얼이 담겨져 있는 우리소리로, 수입된 악기를 사용하여 국악을 연주하면 과연 진정한 우리 국악이라 생각하는가? 국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 물론,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 악기연구소는 우리 전통국악기 복원사업과 동시에 우리 국악기에 대해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연구라던지, 유통 활로모색 등도 동시에 연구․지원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 장물 취급한 사설 박물관에 복권기금 2억여원 지원

- 지원 사업 중 포기사업 매년 다수 발생

① 장물 취급한 사설 박물관에 지원금 지급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를 증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수집, 전시, 교육을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을 근거로 매년 사설 박물관에 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가 사설 박물관에 지급한 지원금 내역을 보면 ‘05년은 약32억원을 박물관과 미술관 162곳을 지급하였고, ’06년도에는 26억원을 108곳을 지원함.

<문제점>

◦ 최근 10.18일에 최대의 문화재 절도단이 검거되었고 그 절도단에는 사설 박물관 2곳이 포함되어 있음.(한국불교미술박물관, 목아박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물을 취급한 한국불교미술박물관과 목아박물관에 최근 3년동안 만 약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

<지 원 내 역>

기관명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5,150만원	4,500만원	3,200만원
목아박물관	5,100만원	4,000만원	-

② 매년 지원사업 포기 발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을 근거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기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지원함.

◦ 기금지원은 민간사업자가 위원회에 사업계회서와 함께 지원금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목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교부함.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지원금 교부시 사업수행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추진 내역 검토를 부실히 수행하여 매년 지원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있음.(첨부자료)

질의)

- 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여 범죄와 연관된 사설박물관에 까지도 복권기금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금이 장물 구입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나?

- 심의가 부실하여 범죄단체에 지원되고 또한 매년 포기사업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년 연속 경영평가 꼴지

- 경영평가 2년연속 꼴지로 기관 경고까지 받아.

◦ 기획예산처는 ‘06년 초에 정부산하기관의 ’05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년 연속 연․기금운용 유형에서 꼴지를 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평가 결과로 내․외부 평가제도가 미흡하고 사업성과도 미흡하다고 적시함.

◦ 더욱이 위원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 부진으로 문광부의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 2년 연속 경영평가 꼴지한 이유 내부 분석했는지,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