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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일반철도 시설물 내진 설계 미흡,

조사 대상 중 교량 56.9%, 터널 26.8%, 건축물 73.3%

시급히 보강해야..

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한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철도 중요시설물인 교량, 터널,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예비평가실시결과,

○ 교량의 경우 대상 총 503개교에 대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내진 등급	내진 A등급 (내진핵심교량)	내진B등급 (내진중요교량)	내진 C등급 (내진관찰교량)	내진D등급 (내진유보교량)	비고
교량수	81(16.1%)	205(40.8%)	132(26.4%)	85(16.9%)

이중 A, B등급을 받은 전체 56.9%인 286개교가 지진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낙교, 교각파괴, 기초파괴, 지반액상화에 대한 잠재위험성이 높아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법덕과선 철도교, 수청천교, 광천교 등 14개 교량의 경우 낙교 위험이 큰 것으로 판명이남.

○ 터널의 경우는 총 149개를 대상으로 결과,

내진성능 보강등급	핵심구조 A등급	중요구조 B등급	관찰구조 C등급	유보구조 D등급	비고
터널수	5	35	87	22	149
비율(%)	3.36	23.49	58.39	14.77	100

경부선 황간(상,하), 중앙선 치악, 금대2, 제천 등 5개 터널이 내진보강 핵심구조인 A 등급을, 과천선 과천, 분당 등 B등급 35개 포함한 40개 터널이 내진 성능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밝혀짐.

○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는 표본 건축물 12개소 중 충주역, 부산진역이 E등급, 동해역, 여수역 등 4개 역사가 D등급을 받아 시급히 내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표본 건축물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물 112개소 중 등급추정이 제외된 3개소를 뺀 109개소의 경우는 73.4%인 80개소가 D․E등급을 받아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됨.

관리부처	A	B	C	D․E	계
서울건축/서울차량	0/0	1/2	6/1	12/14	19/17
대전건축/대전차량	-	1/0	0/2	11/2	12/4
순천건축/순천차량	1/0	1/0	5/0	4/0	11/0
부산건축/부산차량	-	1/0	4/0	12/11	17/11
영주건축/영주차량	2/0	-	2/0	14/0	18/0
전체 대상건축물	3	6	20	80	109

몇 년전 일반 고베지진 때 우리나라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지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철도 시설물의 경우 고속철도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있으나, 일반 철도 시설물은 노후되거나 낡아 지진 발생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비를 보강하고 있으나 국민이 다이용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