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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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R&D 실패, 이유 있다

00~06년 산자부 R&D 실패 2천2백억 손실

주 실패 사유 기술 및 사업성 미흡 38.1%

권선택 의원은 R&D가 원천기술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인만큼, 성공률로 그 가치를 판단하면 안되겠지만,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정확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산업자원부가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00~06년 산업자원부 R&D 사업 중 중단된 건이 403건,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개발 실패한 건이 219건에 이르고있다. 이 사업들에 투자된 금액은 2천2백억에 이른다.

권선택 의원은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3,530건 중에서도 사업화된 경우는 53%에 해당하는 1,873건(투자액 536,639,001천원) 밖에 안돼 실질적인 투자손실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들이 그대로 매장될 경우 1조1천8백억원 투자의 53%정도인 6천4백억억원 가량이 손실되는 셈이다. 이러한 경우 공식적인 중단과 실패 사유의 손실과 합해져 8천6백억원의 손실로 계산된다.

실패 사유도 다양하다. 공식적인 중단과 실패 622건 중 가장 큰 실패 사유는 기술 및 사업성 미흡(237건, 38.1%, 97,496,678천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경영악화(124건, 19.9%, 39,619,060천원), 기술개발불성실(107건, 17.2%, 36,180,252천원)이 순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사업비 사용 부적정(27건, 4.3%, 16,674,733천원), 의무사항 불이행(50건, 8.0%, 17,585,167천원) 등의 실패 요인이 있었다.

권선택 의원은 산업자원부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24.8%이지만, 지금의 시장이 아닌 기술 개발이 완료 되고, 상용화 될 수 있는 앞날의 시장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한다면 성공률을 떠나 실용적인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이 3,530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화 된 산업자원부 R&D가 1,873건에 불과한 것은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 끝 -

<첨부>

1. 산업자원부 R&D

a. 00-06년 R&D 지원현황
	수행중		중단		조기완료	완료(성공)		완료(실패)	총합계
건수	3,256		403		139	3,530		219	7,547
금액(천원)	1,793,973,809		147,359,377		27,481,283	1,185,994,173		72,699,050	3,227,507,692
b. R&D투자 중 사업화 현황
		전체건수		완료(성공)			사업화(기술료징수)
건수		7,547		3,530			1,873
비율(%)		100.0		46.8			24.8
*사업화의 경우 직접 확인이 불가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과제를 사업화로 가정하여 작성함.

2. R&D 중단 및 실패 사유 (총622건)

a. 기술 및 사업성 미흡 237건 (38.1%, 97,496,678천원)

b. 경영악화 124건 (19.9%, 39,619,060천원)

c. 기술개발 불성실 107건 (17.2%, 36,180,252천원)

d. 기타 52건 (8.4%, 8,058,704천원)

e. 의무사항 불이행 50건 (8.0%, 17,585,167천원)

f. 사업비 사용 부적정 27건 (4.3%, 16,674,733천원)

g. 출연금 반납 협약 포기 19건 (3.1%, 2,952,818천원)

h. 임의 협약 포기 6건 (1.0%, 1,491,01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