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3(금) 10:00

문화관광부

운영비의 65% 현상 유지비! 영화상영, 음악회 치중...

해외문화원 또 늘리나! 4개(’06년)→30개(’12년)

□ 공무원 2~3급 돌아가며 문화원장 차지... 전문성 없어

◦ 2006년 문화관광부는 해외문화원을 4개→12개로 확대 예정. 현재 해외에서 국가홍보에 관련하는 단체만 해도 7곳이고, 이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1조6천억원이나 됨. 해외문화원 확대 필요성에 의문.

※ 2006년 해외문화원 설치계획(4개→12개)

기존(4): 동경, LA, 뉴욕, 파리

이관(4): 북경, 베를린, 모스크바, 오스카 (←‘국정홍보처’에서 이관됨)

신설(4): 런던, 상해,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노이

※ 해외문화원 설치계획(누적 수, 매년 3개씩 증가)

15개(‘07)→ 18개(‘08)→ 21개(‘09)→ 24개(‘10)→ 27개(‘11)→ 30개(‘12)

◦ 올해 권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진출을 명분으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해외문화원을 늘일 계획. 6년 후인 2012년에는 해외문화원은 30개나 됨.

<질의1> 해외문화원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 문화부입장: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

→ 실제 사업내용은 한국영화상영, 음악회, 전시회, 세미나 등이 주를 이룸.

◦ 해외에서 국가홍보에 관련하는 단체 및 기관들은 한국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KOICA), 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KOTRA, 아리랑TV 등 굵직한 기관만 7개임.

※ 2005년 이들 7개 기관이 해외 국가홍보에 집행한 총 예산은 약 1조6천억원(15,720억원). 해외에서 근무하고 인력은 409명.

◦ 해외 문화원이 이들 기관들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 한국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홍보한다고 답할 경우)

◦ 해외문화원 원장 가운데 문화예술 전문인사가 있는가.

※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사 없음. 2급 내지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주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을 거치거나 국장을 지낸 인사들이 포진

◦ 2006년 해외 각 문화원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46억원 가운데 인건비, 경상운영비가 65%(30억원)를 차지. 문화홍보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고작 16억원 정도.

◦ 이들 사업비 대부분이 영화상영, 음악회, 전시회 등에 사용됨. 운영비의 65%가 현상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해외문화원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프랑스는 해외 프랑스문화원의 영화상영을 중단함. 과학기술 강국이미지 추구. 고속열차의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가야할 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8)

→ 해외문화원을 확대해야 하는 타당한 명분이 없음.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인사로 이뤄진 것도 아님. 예산의 절반이상을 현상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