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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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 안돼는 이유있어

ꡐ유파라치ꡑ만 가능한 신고제도, 단속돼도 ꡐ생계형 범죄ꡑ솜방망이 처벌처벌규정 강화 및 단속전문 인력․장비 확충 시급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과 관련,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돼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ꡒ고유가의 장기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크나, 복잡한 신고절차와 솜방망이 처벌 등 관계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몫하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 휘발유 사범들은 점조직 망을 구성하고, 고정판매가 아닌 이동식 노상판매, 인터넷 판매 등 갈수록 제조 및 판매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문 단속인력에 의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유사 휘발유 신고접수가 △신고 시 자동차 주유현장 △판매자 및 판매제품 사진 △차량번호 등 까다롭고,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속칭 ꡐ유파라치ꡑ가 되지 않고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유사 휘발유 사범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상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이를 생계형 범죄로 인정해 100~200만원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ꡒ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단속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ꡓ이라며, 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ꡒ인력 및 예산 확충과 더불어 신고제도의 간소화,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ꡓ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