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희망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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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30일(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 범죄 관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보면 매년 그 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서울청의 경우 매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1170	395	365	276	134
서울	321	85(21.5%)	105(28.6%)	82(29.7%)	49(36.6%)
경기	141	37(9.4%)	50(13.6%)	38(13.8%)	16(11.9%)
부산	87	26(6.6%)	32(8.7%)	18(6.5%)	11(8.2%)
전남	96	40(10.0%)	19(5.1%)	24(8.7%)	13(9.7%)
충남	76	30(7.6%)	24(6.5%)	11(4.0%)	11(8.2%)
인천	77	24(6.1%)·	24(6.5%)	19(6.9%)	10(7.5%)
·	·	·	·	·	·
·	·	·	·	·	·

■ 서울경찰청의 무리한 압수 · 수색영장 청구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각율이 매년 상승세에 있음.

2002			2003			2004			2005			2006.7
압수수색	기각	기각율	압수수색	기각	기각율	압수수색	기각	기각율	압수수색	기각	기각율	압수수색	기각	기각율
4991	33	0.66	5014	42	0.84	7781	161	2.1	8384	130	1.6	4531	156	3.4

2002년 0.66%이던 기각율은 2004년 2.1%까지 올랐으며, 올해도 현재 3.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경찰서 별로 현황을 분석해보면 중부, 광진, 강남, 강서, 서초서 등이 연례적으로 높은 기각율을 보이고 있음.

각 경찰서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피해자의 범죄 신고가 줄어들고 있음

- 불려다니기 싫어서? 경찰을 못 믿어서?

2004년 이후 5대 범죄 피해자들의 범죄신고 현황을 보면, 국민들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잘 믿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발생건수	피해자 신고건수	신고율
2004	120243	37940	31.6
2005	112315	33904	30.2
2006.8	68200	18804	27.6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피해자에게는 다른 범죄와 달리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신고율도 30% 주변에 머물고 있음.

■ 교통외근 경찰 현실화 문제

2000년 들어 교통수요는 대폭 증가 하였으나, 교통외근 경찰관(의무경찰 포함)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구분	교통외근인력		보조인력	면허현황 (명)	자동차현황 (대)	도로현황 (km)
	정원	현원	의무경찰
2006.6	1,018	1,040	155	5,244,986	2,830,000	8,010
2000.12	1,054	973	350	4,291,825	2,440,000	7,888

정원은 36명이 감소했고, 근무하는 현재 인원은 67명이 감소한 상황. 의무경찰도 195명이나 줄었음.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휴일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여 교통관리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모범운전자 단체와 협력해서 교통안전 지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경찰에서 인력과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업무 가중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임.

모자라는 치안수요 확보를 위해 민간과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교통안전 수요와 치안확보 수요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112 출동 소요시간 지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지구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4교대 도입 검토 필요.

112 출동 소요시간 현황

	소계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2002	1,163,873	1,126,981	(96.8%)	33,276	(2.9%)	3,616	(0.3%)
2003	1,299,841	1,167,916	(89.9%)	114,868	(8.8%)	17,057	(1.3%)
2004	1,400,333	1,175,004	(83.9%)	188,356	(13.5%)	36,973	(2.6%)
2005	1,403,962	1,225,608	(87.3%)	160,340	(11.4%)	18,014	(1.3%)
2006.7	837,972	715,775	(85.4%)	114,053	(13.6%)	8,114	(1.0%)

112 신고 이후 출동 상황을 살펴보면 5분 이내 출동 횟수가 2005년도에 잠깐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 들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2003년 지구대로의 개편이후 2002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5분이내 출동횟수가 감소하고 있음.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원활한 순찰 업무를 위해 기존의 파출소가 지구대 체제로 개편되었지만 지구대 근무 직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짐.

경찰공무원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한 평균 60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데다 9일 중 3일은 14시간씩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음. 또한 각 지구대별 3～5대의 순찰 차량이 매일 야간시간대에만 처리를 하는 신고 건수는 각 차량당 10여건에 달하고 있음.

지구대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면, 내부적으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지구대의 4교대 체제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19일(목)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경기도경 국정감사]

경기도경 자율방범대 활용실적이 매우 우수함

경기도경은 자율방범대 구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최고 많은 644개 조직 18,570명을 구성하고 있음. 2005년에는 1,55건의 형사범 합동검거 실적을 올렸으며, 2006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802건의 합동검거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총계	3686	97913	3977	100982
서울	488	12751	493	12498
부산	166	3860	219	4386
대구	162	4253	161	4147
인천	117	2780	122	2897
울산	72	2207	68	2118
경기	603	16504	644	18570
강원	237	8222	235	8008
충북	171	4582	169	4502
충남	545	13100	564	12885
전북	265	6348	263	6750
전남	337	7324	346	7662
경북	348	8175	346	8301
경남	318	7419	325	7664
제주	7	424	22	594

자율방범대는 경찰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민·관이 유용하게 치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자율방범대 활용실적

	2005년						2006년 7월
구 분	형사범 합동검거 실적					범죄 신고	형사범 합동검거 실적					범죄 신고
	계	강력범	절도	폭력	기타		계	강력범	절도	폭력	기타
총계	3318	2	99	1046	2166	8067	1541	4	51	503	993	3246
서울	594	-	14	259	321	3193	126	2	7	51	66	861
부산	79	-	2	39	38	194	39	-	-	34	4	108
대구	58	-	8	1	49	369	18	-	-	5	13	78
인천	54	-	1	18	30	351	18	-	-	8	17	91
울산	2	-	-	2	-	178	-	-	-	0	-	23
경기	1355	-	25	387	943	1057	802	1	16	247	538	808
강원	149	-	8	40	101	471	62	-	6	16	41	296
충북	100	1	2	12	85	259	32	-	1	4	29	108
충남	116	-	5	24	87	221	47	-	2	-	45	141
전북	2	-	-	-	2	41	23	-	5	6	12	37
전남	311	-	13	109	189	720	111	1	3	42	65	212
경북	229	1	7	79	142	475	109	-	3	37	69	251
경남	261	-	14	76	171	497	151	-	7	53	91	221
제주	8	-	-	-	8	41	3	-	-	-	3	11

그러나 경찰자체 예산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일부 자율방범대의 경우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자율방범대가 민생치안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임.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0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대구경찰청 국정감사]

구속영장 기각율 급증

신중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권을 보호해야 함

대구경찰청(관내 포함)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004년			2005년			2006. 6월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
계	4,783	654	13.7	3,908	544	13.9	1,505	320	21.3
지방청	465	70	15.1	506	68	13.4	170	31	18.2
중부서	394	63	16.0	345	82	23.8	164	39	23.8
동부서	484	105	21.7	450	59	13.1	159	23	14.5
서부서	621	75	12.1	378	63	16.7	168	33	19.6
남부서	481	81	16.8	366	69	18.9	114	30	26.3
북부서	543	54	9.9	515	66	12.8	193	40	20.7
수성서	770	62	8.1	450	40	8.9	143	32	22.4
달서서	780	123	15.8	702	84	12.0	134	26	19.4
성서서	0	0	0	43	1	2.3	206	58	28.2
달성서	245	21	8.6	153	12	7.8	54	8	14.8

대구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6년에 급증하는 추세임.

2005년에는 13.9% 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6년 6월 현재 21.3%로 급증하였음. 남부서의 경우 매년 대구에서 기각률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수성서는 올해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급증하였음.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게 되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됨.

경찰에서도 대검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개한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 같이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및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

그리고 청장께서는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찰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4일(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울산광역시경찰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울산경찰청의 청사개방-친근한 경찰로 거듭나길

■ 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사전대처로 자율타결을 이끔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 현재 운영중인 업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리적발 경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자율방범대 관련

- 자율방범대 조직현황은 전국 15위, 자율방범대 활용 검거실적은 전국 최하위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3일(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부산광역시경찰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부산시경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매우 우수함.

- ‘베스트 형사(팀) 선발 제도’를 운용, 형사들의 사기 고취와 함께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서 검거활동 활성화

- 03년까지 전국평균보다 낮았던 부산지역 검거율이 상승, 부산지역의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여 더욱 안전한 부산 지역

■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지속적인 단속과 폭력조직과의 연계성 차단이 필요함.

■ 부산경찰청 외사인력 보강 문제

- 부산은 제일의 항구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사기 등 지능범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도시, 항구도시에 필요한 외사인력의 보강이 절실함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27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제주도 경찰청 국정감사 주요내용]

■ 제주 지역 절도 범죄 증가 심각!

■ 제주 지역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함.

■ 국제자유도시 제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제주 지역 절도 범죄 증가 심각!

제주 지역의 5대 범죄 발생 현황 중 유독 절도 범죄가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제주 서별, 연도별 절도 발생 건수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제주서(건)	1,078	1,685	2,578	3,192
서귀포서(건)	408	518	718	832
합계(건)	1,486	2,203	3,296	4,024
증가량	-	717	1,093	728

절도 범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 이는 아동․부녀자 대상 절도 사건을 보면 더욱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음.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거나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절도 범죄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지만 절도 범죄 해결과 예방의 필수 장비인 순찰차는 2000년 이후로 여전히 49대를 유지하고 있음.

제주지역 경찰서별, 절도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2002		2003		2004		2005
	제주서	서귀포서	제주서	서귀포서	제주서	서귀포서	제주서	서귀포서
발생건수	1,078	408	1,685	518	2,578	718	3,192	832
검거건수	757	220	711	316	1,335	420	1,405	380
검거율	70.2%	53.9%	42.2%	61.0%	51.8%	58.5%	44.0%	45.7%

이처럼 제주 지역 절도 범죄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자 2005년에는 제주서, 서귀포서 모두 5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임. 이는 제주경찰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경찰 인력 및 장비 확충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자율 방범대와 공동으로 순찰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인다면 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제주 지역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함.

제주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함.

	2003년		2004년		2005년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총 계	5	610	3	660	9	616
제 주 서	3	437	3	463	6	480
서귀포서	2	173	0	197	3	136

2003년 이후 제주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600건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음. 2006년 8월말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 사망자 3명, 부상자 351명이므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제주경찰은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꾸준히 강화시켜야 할 것임.

■ 국제자유도시 제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현지 거주 외국인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에 비하면 지금은 매우 적은 비율에 불과하나 관광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연도별 외국인 범죄발생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범죄 발생(건)	24	27	46	56

외국인범죄는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2006년 8월 현재 36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또한 그 중에서도 지능범죄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 2005년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지능범죄는 17건이었으며 이들 중 13건이 중국인 범죄였고, 2006년 8월 현재 지능범죄는 17건 그 중 16건이 중국인의 소행임.

이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제주 관광 인구가 늘었으며 동양인으로서 외모가 비슷하고 조선족의 경우 언어도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임.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고려하면 중화권 관광을 장려해야 하지만 중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 외국인 관광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인 외국인 범죄에 대해 제주 경찰의 효과적인 대처를 바람.

※ 질의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