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assembly.go.kr

최근 5년간 공무원 과로사 462명

중앙부처별로는

교육부 140명 최다. 경찰청, 국방부 順

■

지난 7월 경찰청정보과 소속 최모경위가 과로사로 추정 사망한데 이어 어제(2일) 오전 경기 과천경찰서 신모경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음.

과로사는 주로 야근을 많이 하거나 직업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데 고협압, 당뇨 등 기초질환 보유자의 기존질병이 악화하여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름.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수는 중앙 및 자치단체,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925.098 명중 462명(0.05%)임

계	‘01	‘02	‘03	‘04	‘05
462 명	94	107	100	90	71

중앙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찰청  63명, 국방부 19명, 정통부 17명, 소방방재청 11명 등임.

질병별로는 순환기계질환이 주원인인데 심혈관질환이 272명(59%) 뇌혈관 질환 190명 (41%임)

현재 공무원 과로사 관련 정부대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공무원과로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즉, 경찰․소방․교원 등 업무량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증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20년 이상 근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향후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20년 미만 사망공무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 검토가 필요함.

주요기관별 과로사원인 및 현황분석

부 처 명	과로사 원인 및 현황 분석
경 찰 청	○ 최근 5년 간 63명의 과로사 중 3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14명이 수사 및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중에서 발생 ※ 경무(5), 생활안전(3), 형사(3), 경비․교통(1), 기타(5) 등
교육인적부	○ 최근 5년간 140 명의 과로사 중 초중고 교원이 83명이며 정규수업 이외에도 전산처리, 기타 공문서 관리 등 부수업무 과다 ※ 교원의 1주일 평균 수업시간은 초 25.9시간, 중 20.9시간, 고 17.7시간
국 방 부	○ 최근 5년간 19명의 과로사 중 전원이 군무원(100%) 임 ※ 군무원은 국방부 정원 총 23,706명 중 22,711명으로 95.8% ○ 군무원은 국방부내 군 장교와 비교 시 상대적 열악한 지위로 인한 스트레스 및 기계정비 등 고 위험군의 업무가 많음
소방방재청	○ 최근 5년간 11명의 과로사 중 9명이 24 시간 2 교대 근무를 하는 일선 파출소와 구조대 직원들 임 ※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약 11% 만이 3교대로 운영 중
정보통신부	○ 최근 5년간 17명의 과로사중 우편 집배원이 10명(58.8%)임 ○ 연말연시 우편물량의 급격한 증가, 소포 우편물의 대폭 증가 및 고중량화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가중이 주원인임 ※ 기타 우편배달 업무 외에 우편물 분류업무 등도 동시 수행

최근 5년간 공무원과로사 분야별 현황

구 분	분야별 과로사 현황
질병별	심혈관 질환 272 (59%), 뇌혈관 질환 190 (41%)
중앙부처별	교육부140, 경찰청63, 국방부19, 정통부17, 방재청11 등 ※기관별 정원대비 과로사 비율 : 국방부(0.080), 경찰청(0.063), 정통부(0.051), 방재청(0.039), 교육부(0.035) * 정통부는 체신, 교육부는 교원, 국방부는 군무원 포함
연령별	20대1, 30대54(12%), 40대190(41%), 50대192(42%), 60대25
성 별	남성 445 (96.3%), 여성 17 (3.7%)

2006년 10월 3일

한나라당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정두언

2006.10.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