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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김명자

국회 국방위원회 ․ 열린우리당

목    차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Ⅰ. 북의 핵보유 선언, 핵실험, 그 다음은?	9

Ⅱ. 핵 버금가는 위협적 생화학무기, 대비태세 낙제점!	12

Ⅲ. 비대칭전력 대응 전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에 힘써야	15

Ⅳ. 무기체계 획득방식은 국방개혁과 따로 간다!	18

Ⅴ. 네트워크중심 전쟁, 북한 해킹에 무방비?	21

Ⅵ.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 ‘자주’ 대 ‘동맹해체’의 논리를 넘어서서	23

Ⅶ. 연합작계 5027의 변화	28

육군본부

Ⅰ. ‘눈 없고 손 없는’ 유도탄 사령부?	31

Ⅱ.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대책,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33

Ⅲ 육군 전력투자 방향성, 이대로 가도 되나?	35

Ⅳ. 업그레이드 한계있는 비첨단 SPIDER 체계	37

Ⅴ. 민간 전문상담인력인가, 민간 전문감시자인가	39

Ⅵ. 한달 생명담보(?) 대가, 일만오천원!	41

Ⅶ. 예산만 축내는 고물장비 수두룩	43

해군본부

Ⅰ. 유비무환! 해군의 전비태세 강화 절실한 시점	47

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해군 조직개편 필요하다	49

Ⅲ. 해군장교 첫 임관, 개인희망 무시한 성적순!	51

Ⅳ.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 필요	52

공군본부

Ⅰ. 데이터링크 관제능력 허술한 첨단 전투기들!	57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명목뿐인 획득사업 -

Ⅱ. 공군작전 사령부, 육군 1․2․3군 사령부와 대등해져야	59

Ⅲ. 베테랑 조종사 줄줄이 떠나면 영공방위는 누가?	61

Ⅳ. 베테랑 조종사의 G-LOC으로 인한 추락은 불가항력?	63

Ⅴ. 군항공기 사고조사의 구조적 한계	65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처

Ⅰ. 안보 관련 옥상옥(屋上屋) 협의체 정리 검토 필요	69

Ⅱ. 북핵실험을 위기로 보지 않는 위기관리센터!	77

Ⅲ.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의 기로에서	73

육군 제1군사령부

Ⅰ.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라!	77

Ⅱ. 주민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78

Ⅲ. 총보다 삽?	79

Ⅳ. 1군 소령급이상 장교 4.6명중 한명은 주말부부다.	80

방위사업청

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육해공군 입장 반영의 창구?	83

-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구조조정 필요 -

Ⅱ. 방위사업청 설립의 핵심취지는 획득사업의 합리화	86

- 전력화 우선순위 조정, 국산화율 제고, 중복투자 최소화 -

Ⅲ. 실패를 수용할 줄 알아야 국방 R&D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88

Ⅳ. SPIDER와 TICN, 사업추진 방식을 달리해야	90

Ⅴ. 위그선 군용화 기술연구 필요하다	92

군인공제회

Ⅰ. 효율성, 투명성 강화 위한 군인공제회법 개정 필요	95

Ⅱ. 계속되는 수익률 부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96

Ⅲ. 초급간부는 왜 차별받나?	97

Ⅳ. 회원아파트 분양 : 시행당사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99

Ⅴ. 군인공제회 운영의 장기안정성 유지방안은 무엇인가?	101

Ⅵ.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는 여성회원 대표는 없다?	102

병무청

Ⅰ. 행정 단순보조나 심부름하는 공익근무, 제도개선 필요!	107

- 추가 재정 지출 없이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 -

Ⅱ. 대한민국 성인남성 대다수는 병역법 위반자?	118

Ⅲ. 제자리 걸음하는 동반입대병제도	124

국방과학연구소

Ⅰ. 사업관리 중심 업무, 핵심기술개발 역량 미흡	129

Ⅱ. 해킹과 기밀누출로 위협받는 국과연의 보안 안전성	131

Ⅲ. 국민을 위한 신기술 요람: 국과연의 새로운 모습	133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Ⅰ. 과장된 SCM 회의 성과 평가	139

- 전작권 이양시기 : 한미간 동상이몽

- 전혀 새롭지 않은 확장억지, 핵우산 실질적 보장을 뜻하나?

- 동맹의 미래 비전, 밑그림은 있나?

Ⅱ. 국방부/합참의 의사결정 체계, 합동성 구현과 거리 멀다!	142

Ⅲ. 통신위성 따로 C4ISR 체계 따로?	145

Ⅳ. 각군의 단편적 소요제기 여전!	148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뒷전인 각군의 획득사업

종합감사

Ⅰ. 국방문민화 실질화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	153

Ⅱ. 유도무기체계 개발/생산, 국가주도 탈피하자.	155

- 유도무기 개발과 생산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에게 개방해야

Ⅲ. 합동전략목표기획서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 근본개선 필요	157

Ⅳ. 문제 많은 국방수의계약, 보훈정책이 진짜 이유?	158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

일 시		대상 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10.13(금)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대회의실
10.16(월)	10:00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계룡대 제1회의실
10.17(화)	10:00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계룡대 제1회의실
	15: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제2회의실
10.18(수)		자료정리일
10.19(목)	10:00 15:00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한미연합상륙 훈련참관(해병)			국방위 회의실
10.20(금)	10:00 14:00	육군제1군사령부 대화력전부대 시범 참관(육군)
10.23(월)	11:00	해군작전사(시찰) 해군제3함대(시찰)
10.24(화)	11:00	공군작전사(시찰) 제8비행단(시찰)
10.25(수)	10:00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인프라코어	국방위 회의실
10.26(목)	09:20 13:30	호크발사훈련 참관(공군) 육군훈련소(시찰) (육군논산병원)
10.27(금)	10:00	군인공제회			국방위 회의실
10.30(월)	10:00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15:00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위 회의실
10.31(화)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대회의실
11.1(수)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위 회의실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2006년 10월 13일 금요일

Ⅰ. 북의 핵보유 선언, 핵실험, 그 다음은?

Ⅱ. 핵 버금가는 위협적 생화학무기, 대비태세 낙제점!

Ⅲ. 비대칭전력 대응 전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에 힘써야

Ⅳ. 무기체계 획득방식은 국방개혁과 따로 간다!

Ⅴ. 네트워크중심 전쟁, 북한 해킹에 무방비?

Ⅵ.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 ‘자주’ 대 ‘동맹해체’의 논리를 넘어서서

Ⅶ. 연합작계 5027의 변화

I. 북의 핵보유 선언, 핵실험, 그 다음은?

1. 차질없는 위기관리 필요

○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핵 보유 의도에 관해 이해한다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말로 북핵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 이미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화되었다고 판정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막지 못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북핵 불용을 관철한다는 것은 더 난망한 과제다. 정부의 북핵불용 의지의 표명만으로 대응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 모종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 심지어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 ‘북핵 불용’의 원칙을 관철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

2. 전력평가의 허실: 재래무기 열세와 비대칭 무기 열세 사이

▶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의 관심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위협받는가에 쏠리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전력평가는 그 성격상 신빙성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동안 우리의 남북 대비 전력 평가 방식과 결과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번 핵실험 강행에 대한 반응 역시 전력 평가와 연관된다.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핵무기가 철수되었다. 이제 북핵실험으로 우리 전력 증강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1991년 12월 31일

주한미군이 1987년 당시 춘천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문서로 나타난 바 있다. 87년 9월 22일 작성된 이 문서는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진행규범(SOP)이다. 작전진행규범에는 해당 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수송.보관.발사 등 구체적인 작전 절차가 담겨져 있었다.

▶ 90년에 들어 우리의 군사력 투자비는 북한의 2배를 상회하게 된다. 전력투자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 1990년에 남한에는 미국의 전략핵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국방백서에는 ‘대북한 군사력 열세’라고 되어 있었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9월 25일) : 남북한 군사비 지출 비교

당해연도 경상가격 기준(단위 : 억불)

년도	남한	북한
1980년	36.5	32.4
1985년	41.4	34.8
1990년	93.8	49.6
1995년	138.4	62.4
2000년	128.1	47.8
2005년	206.0	50

국방부, 「1990 국방백서」, 1991. p. 124~125.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동원군사력 면에서는 남북한이 대체로 대등하며, 상비군사력 면에서도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대북한 군사력 열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05년 들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10억 5000만 달러로 세계 8위이고, 북한은 2002년 추정치 50억 달러로 세계 22위였다. 이 상황에서도 「2004 국방백서」는 양적인 북한 군사력의 우세라고 적고 있다.

CIA 월드팩트북 참고, https://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 p. 3.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우리군에 비해 양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한 가운데....”

- KIDA에서 발간한 「2004-2005 동북아 군사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재래전력에 있어서 북한의 우세와 결합되어 북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2005. p.227.

▶ 결국 전술핵 보유나 북핵실험과 상관없이 남한 군사력은 항상 열세일 뿐이라는 식의 비논리적 주장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 핵의 정치적· 군사적 파급력은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북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이다. 그러나 북의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북핵실험을 계기로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전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3. 우리도 핵 무장?

▶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난국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

○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도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나아가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런 반응이 두드러지고 있다.

▶ 핵무기는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양쪽 상대가 모두 핵을 가질 경우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는 매우 위험스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핵무기가 확산되면 핵 보유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레버리지 효과는 상실되는 반면,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균형이 핵 균형이라는 좀 더 위협적인 균형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에게도 핵 보유가 정권안보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시켜 변화시켜야 한다.

▶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파기시키기 전에 북한 핵 능력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국방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II. 핵 버금가는 위협적 생화학무기, 대비태세 낙제점!

○ 약소국가에게 비대칭 무기의 존재는 골리앗에게 던진 다윗의 돌팔매와도 같다. 생화학무기는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제조기술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쉽게 개발 생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VX로 1제곱킬로미터를 오염시키는 데에는 5달러 정도면 된다. 생물학무기 역시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살상 효과가 크고 탐지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열세라고 느끼는 북한이 그저 넘길 리가 없는 수단이다.

VX 신경작용제는 1/50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4분내에 사망하는 맹독성 화학작용제임.

○ 생화학무기가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살포될 경우 피해를 완전히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치료제·의료시설·인력의 부족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 평시에 모든 생화학 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구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생산비용 등은 저렴하나 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화학무기의 국제정치적 파장이 큰 것이다.

미국의 2002년 이라크전쟁의 명분도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보유였다.

- 지난 9월 8일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33명이 후송되는 등 불안과 공포의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었다. 만약 북한군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1기를 서울 한복판에 투하시킨다면 구체적인 피해범위나 사상자 수에 상관없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빚게 될 것이다.

▶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남한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미사일의 공격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

○ 실전에서 확인된 스커드C 개량형 미사일의 원형공산 오차는 1Km 가량이다. 이 스커드C의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로동 미사일이나 유도장치의 별다른 개선이 없이 사거리만 늘어난 대포동 역시 정확도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원형공산오차(CEP:Circular Error Probable)란 미사일을 A라는 지점을 목표로 발사했을 경우 그 미사일은 1km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탄착한다는 것임.

▶ 특정 표적에 명중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화학무기를 탑재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 관련하여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명중률이 떨어지는 미사일이 위험한 것은 부족한 명중률을 커버하기 위해 탄두에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은 각종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연간 9곳의 공장에서 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500~5,000톤의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최루성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44와 Jane's Intelligence Review, 1998. 8, pp. 28~29 참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체는 13종으로, 이중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는 천연두와 탄저균이다. 천연두 백신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75만명 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탄저백신은 예방치료제로 대체 확보하고 있음(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9월 25일)

▶ 생화학전과 평시 테러에 대한 우리 군 내부의 대비태세는 어떠한가? 2002년 미국의 탄저균 소동 이후, 우리 군에서도 생물학전 대응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는 하나,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경기도에 있는 미군 부대 건물 외곽에는 작은 플라스틱 함이 걸려 있고, 이 함 표면에 붉은 글씨로 '반경 1m 이내에서는 가스 및 담배 흡연을 금함’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장치가 바로 생화학 무기 공격 탐지기다.

▶ 우리 군도 주한미군처럼 부내 내 생화학 무기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평시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의무사령부나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 생화학 전문가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는가?

▶ 생화학 작용제의 정확한 분석/식별이 가능한 전문 실험실과 생화학 오염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구비되어 있는가?

○ 이제껏 인적, 물적으로 투자 후순위에 있었던 화생방 대응 능력은 앞으로 국가재난 관리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일사불란한 대응능력을 가진 군 전문인력과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효과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 금년에 세워진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과 ‘07~‘13 군 의무발전추진 중기소요예산에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한 군 의료분야의 전문성 강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군 의무요원 중 화생방 전문요원은 ‘화생방전하 대량 전사상자 처치반’에 속해 있다. 이 처치반 임무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가?

처치반장 (군의관1), 구호장교(군의관1),구호조(의무병 6), 후송조(운전병4), 들것조(8), 제독조(부사관1, 의무병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치반이 연대/여단급 의무부대와 이동외과 병원에 1개씩, 사단 의무근무대와 군단지원병원, 야전군지원병원, 후방병원에 2개 처치반을 편성하고 있음. 별도편성이 아닌 중복임무 편성.

○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백신 및 항생제의 개발과 전략적 예비량 확보, 면역체계 획득 등 사전예방 대책, 주기적인 대응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 훈령 28호와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생물학테러는 보건복지부, 화학테러는 환경부 주관 하에 조치를 하고, 국방부는 요청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시설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만 국방부 주관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육군이 화생방사령부(SBCCOM)를 중심으로 보건성, 에너지성, 농무성, 연방재난관리국(FEMA), FBI, 환경보호청(EPA)등이 참여하여 생물무기 대응틀이 갖추어졌다고 함.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7월 24일)

▶ 생화학 테러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의 경우 군이 조정통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대응체계에서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위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어떠한가?

III. 비대칭전력 대응 전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에 힘써야

○ 북한의 무기체계는 질적 측면에서는 경제난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신 무기체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 2세대 전차만 보유하고 있고, 전술기도 Mig-15/17/19/21, IL-28 등 구 소련제 1, 2세대 전술기가 70% 수준이고 전비태세 유지 현황도 열악하다.

前 주한미군 사령관인 라포트사령관은 '05. 3월 미 의회에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여 북한군의 전비태세가 미흡함을 증언. Military Balance 역시 북한 공군의 비행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추정

○ 2005년 북한 전체 에너지 소비는 1990년 대비 반으로 줄었고, 기갑장비 유류 소비량은 1997년 대비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은 유류 부족과 부품 결핍,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전면전을 1주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7년 한미간에 공동수행한 “북한 전쟁지속능력 평가”에 의하면 당시 유류 비축량이 140여만톤, 유류사용 지속 가능일 수 100일로 보고 있다.

▶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핵, 탄도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력 증강에 치중하고 있으며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 '80년대 SCUD, '90년대 노동미사일 등을 거쳐, 대포동 미사일을 통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 확보했다.

▶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러한 비대칭 무기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보다는 여전히 플랫폼 중심(전차, 항공기, 함정)의 전력증강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1.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위협 양상 변화

○ 경제난 심화로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고,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쟁지속 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 북한은 「핵 ∙ 생화학무기 ∙ 특수전 중심 단기 속결전」 카드를 통한 억지력 확보만이 북한의 체제 존속을 위한 유일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언론 곳곳에서 ‘미제와 판가리 결전준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핵 ․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에 대한 의존도 강화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2.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이 대안이다.

▶ 북한의 주요 위협은 이제 ‘재래식 위협감소와 비대칭전력 위협의 가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전력은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 유도무기 능력 강화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국내 유도무기 사업은 ‘70년대 이후 ‘비밀 전략무기사업’ 명목으로  국방과학 연구소 주도로 배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국내개발사업 : ADD주도, NEX1 시제작 및 양산 (현무, 천마, 신궁 등)

- 기술도입생산 : 한화 (MLRS)

- 천마(두산 인프라 코어, 차량업체), 미사일( NEX1), 레이더( NEX1/삼성탈레스)

○ ADD 주도의 폐쇄적 사업체계 지속으로 국내 유도무기 생산체계가 낙후되고, 체계개발 통한 유도무기 생산능력 축적보다는 모방생산에만 그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무는 Nike와 Hercules를 개량 생산한 것이고, 천마는 프랑스 Crotale NG 등의 기술모방 사례이나 언제까지 이런 방식에 의존할 수는 없다.

원거리 투사체인 현무는 지난 1977년 6월 개발에 성공하여 일선에 배치된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 당시 북한의 열세에 있던 육군의 화력을 만회하기위해 국가전략 무기로서 개

1987년 착수하여 1997년 시험사격 실시, 프랑스로부터의 기술이전으로 만든 지대공 미사일

▶ 앞으로 체계개발 비전 없이 해외 직도입에 의존하거나 모방생산 형태로 사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유도무기사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유도무기 사업추진 현황(단위:억원)

구분		업체	수량	단가	예산	기간
해군 유도탄	공대함 하푼	보잉	41	18.7	862	06-10
	함대함 유도탄	넥스원	476	20.72	6,884	96-15
	함대공SM-Ⅱ	레이시온	536	13.25	6,781	00-12
	함대공 RAM	레이시온	861	6.91	2,159	00-15
	잠대함 하푼	보잉	60	23.63	2,463	96-11
해군 어뢰	중어뢰	국외/넥스원	69/128	25.5/9.3	1,578	99-09
	경어뢰	넥스원	361	9.3	4,452	01-14
	기뢰		1,852	1	1,105	96-06
	장거리 대잠어뢰		체계개발		188	98-08
유도무기	차기유도무기	레이시온	48	700억/포대	1조981	06-09
	천마	두산	120	164	2조2,297	99-10
	비호		316	48.8	2조,1475	96-20
	신궁	넥스트	1,704	1.3	4,415	05-13
	M-SAM		체계개발		5,559	98-10
무인기	중고도	미정	체계개발		4,451	06-16
현무	성능개량	한화/넥스트	체계개발	10	1조2,141	02-13

▶ 최근 세계적으로 MTCR 통제대상무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도무기를 일반무기체계로 분류하는 추세 아닌가?

탄두중량 500Kg이상, 사정거리 300km 이상인 미사일

▶ 핵무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유도무기체계를 중진국도 자체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비밀 전략무기체계’ 즉 국가 전략적으로 비밀리에 부쳐지고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 분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도무기 생산은 물론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행 ADD 주도개발, 독점적 방산업체 생산담당 체계에서는, IT, 항공기술, 비행제어 S/W 등 첨단기술의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무인항공기 모체를 통해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결국 IT, 항공기술 등 첨단 상용기술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고는 유도무기체계생산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전문화업체 분류 시 항공기와 유도무기체계를 별도 분류한 현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부 비밀 전략무기체계를 제외한 전 분야를 일반무기체계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IV. 무기체계 획득방식은 국방개혁과 따로 간다!

1. 무기체계 획득 정책의 현주소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탱크, 장갑차, 항공기 등 Platform 중심획득정책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전환과 통합전력의 극대화 노력이 필수다.

- 그런데 국방개혁 2020으로 대변되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미래전의 핵심인 C4ISR보다는 여전히 군별, 병과별 균형 중심의 전력증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합동성 강화 정책 의지와 전략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각 군은 협력적 자주국방 전력소요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대형획득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신규 추진하는 양상이다.

- 육군의 차세대 전차·장갑차 사업, 공군 차기전투기 사업 착수시기 조정(‘09년→’07년), 해군 KDX-Ⅱ,Ⅲ 추가 구매 등이 그것이다.

○ 최악의 전쟁 상황과 북의 위협을 이유로 조기전력화를 내세우면서 첨단 무기 해외 직도입 방식의 전력투자 사업이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 획득사업의 합리화를 위해 방사청 신설이라는 산고도 겪었는데, 앞으로 전력증강 소요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방부와 합참은 전력증강 소요제기에서 최악의 전쟁상황뿐 아니라, 합동성 비전, 방위산업 육성, 국민경제 기여 등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의 예산기획과 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2. 주요 장애요인

○ 통합전력 구현보다는 소요군 내의 역학관계, 균형배분 논리에 따라 획득 우선순위와 소요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 전략적 억제보다는 대북 전력 대비 플랫폼 중심(전차․항공기․함정) 중심의 전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 여전히 국외도입이 우선할 뿐 아니라 국내개발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다.

- 긴박한 북의 위협 명분하의 조기전력화를 선호하고,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요구하는 관계로 무기체계의 국외도입에 따른 기술축적 기회 상실과 이에 따른 악순환 발생

- 이미 개발되어 국제적 인증을 받은 무기체계의 국외도입의 검증 절차에 비하여 국내개발 시 각종 평가, 통제, 감사 등에 융통성이 없고 경쟁업체간 치열한 민원 제기에 밀려 획득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일본의 경우 초기 경제성이 저조하더라도 국내 개발비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F-15 면허생산시 직도입 대비 20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초기 도입비용을 낮추어 해외도입 구매가 성사되더라도 통합군수지원(ILS)비로 막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 첨단정보통신장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함.

▶ 통합전력 실현보다는 소요군 내의 역학관계와 균형배분 논리에 따라 획득 우선순위와 소요규모가 결정되는 획득정책은 국방개혁 2020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통합전력 극대화와 거리가 멀지 않는가?

▶ 명목상으로는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 소요군은 대부분 ‘최악의 전쟁 상황’, ‘전력공백’, ‘대북위협’ 등을 이유로 국외도입을 우선하고 있다. SAM-X 사업만 하더라도 그토록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조기전력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과연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일본, 이스라엘과 같이 초기 경제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내개발 비율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단기적인 전시 효율성보다는 평시 효율성, 그리고  나아가 장기적인 전시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투자 사업 시행에서 그 무기체계를 해외도입 위주로 획득하는 대신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조달한다면, 비록 조기전력화가 늦어지고 단기적 전력상승 효과가 저하되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내수시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속 군수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방과학기술을 선진화시켜 방위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단기적인 비용 대 효용 측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력투자 사업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국방 R&D 비중을 키워 나가는 정책 전환 없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러한 획득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군 선 소요제기․ 후 합참 조정방식’ 소요제기에서 벗어나 합참 중심의 합동성 비전을 중심으로 한 소요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 이에 관련하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견해를 묻고 답변을 요구한다.  국방개혁 2020이 진정한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JSOP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기존의 관성을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소요제기 절차를 고안할 의사가 있는가?

V. 네트워크중심 전쟁, 북한 해킹에 무방비?

○ 우리 군은 네트워크중심 전쟁 개념으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통신장비에 도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실제로  전시에 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 부대를 운용해 우리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실력도 수준급이다. 대비하지 않으면 군은 물론 국가정보체계가 마비되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김명자 의원실 2006.8.9일자 국정감사 요구자료 : 우리 군의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조직 현황

구분	인원·	편성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	152	국방부, 각군본부 및 군단급 이상 편성 (국방부 12, 육군 58, 해군 29, 공군 53)
국방정보전 대응 센터	24명	국가사이버테러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최근 북한은 수년간 미국 CIA와 국방부 등 군 관련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접속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0년 CIA의 평가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전문요원의 해킹 수준으로 보고 있다.

○ 북한은 첨단 정보통신기술력에 바탕한 한미연합군에 비하여 열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의 전산통신망 및 컴퓨터 작전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에는 지휘통신망 교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전문해킹 기법을 연구하여,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 지휘통신망 계획을 연구하는 등 상당한 사이버전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피해 사례

○ 1998년 4월 ‘다운로딩/20166216의 대가들’이란 해커 그룹이 미 국방성 컴퓨터에 침입하여 군사위성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절취한 뒤, 이를 테러분자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들에게 유출된 소프트웨어는 수십 개의 군사위성을 이용해 미사일의 목표물을 겨냥․배치하거나, 정확한 군대 위치를 확인하는 등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다.

○ 1998년 5월에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남동부에 있는 국방부 병원의 의료 DB에 침입하여 이 부대의 혈액형 정보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 대응방안

○ 미국의 예를 보면 각 군내 정보전 센터를 설치하여 훈련 및 교리개발을 해 왔다. 또한 정보작전 전문 수행부대 설치하여 사이버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98년 5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의적 파괴로부터 국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PDD(대통령 결심 지시) 63호를 발표하기도 했다.

육군의 FM 100-6(1996), 합참의 NWP 3-13, 공군의 AFDD 2-5(2000) 등

예, 공군 제9정보전 전대

○ 국방부 업무보고 p.14쪽 ‘국방업무체계의 정보화’를 보면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확대추진 계획이 있다.

▶ 북한의 사이버전쟁 능력에 대해 국방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 우리군의 지휘통신망은 북한군의 사이버전 부대의 공격에 안전하다고 보는가?

▶ 북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담당조직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사이버전을 담당할 전문부대를 육성하거나 타 부처나 민간분야에 대 사이버전 임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

VI.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 ‘자주’ 대 ‘동맹해체’의 논리를 넘어서서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우리 자력의 국방을 강화, 양자 사이의 선택문제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그 두 가지 노력의 복합적 고려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휘권은 일국의 군에 대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권한인 반면, 작전통제권은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서 작전지휘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임

1.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주권?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한반도 안보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는가?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주’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를 자주권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등으로 연결지으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다. 자칫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정치쟁점화로 비화되어 그 본질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인데, 유감스럽게도 실제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국가 자주권 회복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전쟁억제에 있지 작통권 단독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로드맵 설정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된 지금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자주화’ 문제가 미국의 판단에 좌우되는 ‘대미종속’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 하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전쟁억제를 위해 우리는 미국에게 ‘신용동맹’으로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신용을 얻어야 국가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하면서 ‘이라크 파병’등 미국이 원하는 도움은 꺼려하는 일부 국내여론은 ‘변환동맹’ 시기에 자주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세계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을 거친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국제정치의 세력관계나 강대국간 이익의 충돌에서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결과 우리 스스로의 운신 폭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다.

- 이러한 객관적 구조는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 1880년 구한말 때,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에게 주일 중국참사관 황준헌이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건네주었다.

-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聯美)를 강조한 책자였다. 간단히 말해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변 강국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여 생존외교전략을 세우라는 경고였다.

당시 천주교로 대표되던 서양세력의 오랑캐와 동급으로 인식되던 일본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라는 이러한 주문이 당시 유림의 반발로 이어져서 쇄국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 그러한 권고의 밑바탕에는 한반도 안보문제는 지난날의 조선,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지역적이고도 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 한반도 주변의 객관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자력만으로는 안보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 아닌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한반도 국방의 자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 한미연합사 체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합․신속․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휘기구였으며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가지는 상징성도 매우 큰 것이었다.

- 이러한 세계최고의 전시지휘기구를 해체함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중요한 제도 하나가 없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연합방위체제의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은 제도화의 긴밀성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 앞으로 무엇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 긴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한반도 유사시 공동방위체제에서 기존의 통합․신속․효율성을 확보할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가?

○ 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지 여부를 위협의 양상에 따라서 한국군 주도와 미군 지원, 한․미 연합, 미군 주도와 한국군 지원의 복합적 지휘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의한다.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 침공과 남한의 대응은 남과 북으로 한정되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급변사태에는 주변강대국들이 개입하는 지역전이나 세계전이 될 것이 확실한데,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가능한가?

결국 한반도 유사시 상황은 동북아지역 패권국이나 세계 강대국이 어떤 식으로든 얽히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의미가 기대만큼 클 수 있을 것인가?

▶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임위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 북의 주장대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한다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틀림없이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더라도 한미 안보동맹의 철폐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트집 잡고 조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동맹의 해체로 이어진다?

○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도록 바뀌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시 증원군을 보내줄 것인지는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다.

▶ 미국이 맺고 있는 안보조약 가운데 ‘자동개입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북대서양 조약이 유일하다. ‘미일안보조약’이나 ‘ANZUS조약’, ‘미․필리핀 안보조약’ 등에도 자동개입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미일 안보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일본이 침공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다.

- 더구나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3만명 가까이 주둔해 있고 전시작전통제권과 상관없이 계속 주둔을 천명하고 있으며, 10만 5천명(2006년 4월 기준)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 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 때문에라도 군사개입과  증원군 파병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3.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전제조건

○ 확고한 한미동맹관계가 환수의 제1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 유사시 ‘공동작전통제권, 기존연합사 체제로의 환원’ 등의 복합적 작전통제권 개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자산 등 한국군 취약전력은 미국이 계속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 독자적인 정보자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이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최근의 북한 미사일 위기, 북핵실험 강행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에 대해 돌발변수로 등장했고,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당초 정부의 계획에도 목표연도 X-2연도, X-1연도에 안보상황을 평가하여 결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북핵실험 강행이 단독행사 일정을 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나?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일부 여론에서는 국익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 현재의 북핵문제 대처방법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는 같을 길을 갈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VII. 연합작계 5027의 변화

○ 전시작전통제권 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작계 5027은 새로운 작계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 작계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계 수립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작계 5027은 북한군 남침 때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억지한 후 미 전시증원 전력의 도착과 함께 반격해서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패퇴시키는 것이 골자

○ 연합작계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계가 수립될 때 현 주한미군 대북억제력의 유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유사시 미증원군 전개의 내용, 수준, 절차 등이 구체적인 명문으로 보장되어 국민의 안보불안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 5027’에 따른 3단계 미군 전시증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3단계 미군 전시증원계획은 ‘시차별 부대전개계획’(TPFDD),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을 의미한다.

TPFDD : Time-Phased Force and Deployment Data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FMP : Force Modernization Package

▶ ‘시차별 부대전개계획’(TPFDD)’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나, ‘신속억제방안’이나 ‘전투력증강’의 틀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나?

▶ 새로운 작계는 미국의 전시증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단독작전을 제어하는 이중의 장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작계 5027이 폐기될 경우 최대의 관건은 전시증원군 파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또한 새로운 작계에서는 한국 동의 없는 미국의 단독군사작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미국의 단독작전을 제어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육군본부

2006년 10월 16일 월요일

Ⅰ. ‘눈 없고 손 없는’ 유도탄 사령부?

Ⅱ.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대책,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Ⅲ. 육군 전력투자 방향성, 이대로 가도 되나?

Ⅳ. 업그레이드 한계있는 비첨단 SPIDER 체계

Ⅴ. 교육훈련비 부족, 훈련장 미비로 어떻게 강군 되나?

Ⅵ. 한달 생명담보(?) 대가, 일만오천원!

Ⅶ. 예산만 축내는 고물장비 수두룩

I. ‘눈 없고 손 없는’ 유도탄 사령부?

○ 북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위적(自衛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억제전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때문에 본 의원은 C4I와 정밀타격수단(PGMs)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 지난 9월 28일,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유도탄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그 설립 목적은 지대지 유도무기 지휘·통제다.

육군본부 보도자료 2006. 9. 27. “유도탄 사령부는 육군의 현무대대 및 전술유도탄(ATACMS) 대대 등 유도탄 부대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여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유도탄 사령부 설립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묻겠다.

- 첫째, 설립목적과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가? 유도탄 사령부의 기능은 C4ISR과 정밀타격무기(PGMs)에 기반한 보복능력에 수행이다.

- 둘째, 유도탄 사령부가 그 이름값을 하려면 정밀타격능력에 기반한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정밀타격에 필수적인 ‘눈’이라 할 수 있는 육군 C4I 시스템, ‘손’이라 할 수 있는 타격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2006년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2006년 8. 29). 현재 육군의 지대지 유도무기는 20여기임.

〈 남․ 북한 군사력 비교 〉              2005년 12월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육군 장비	전차	2,300여대	3,7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2,100여대
	야포	5,100여문	8,500여문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4,8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20여기	80여기

■ 설립목적과 기능

▶ 유도탄 사령부가 향후 확충되는 정보전력을 바탕으로 개전 초기 북의 장사정포나 전략 요충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나?

- 당초 유도탄사령부의 창설이 거론될 당시에는 순수하게 장거리 미사일 전문 지휘/통제부대의 성격이었는데, 최근 언론에서는 북한의 장사장포를 무력화시키는 대화력전 부대로 유도탄사령부가 소개되고 있다. 대통령도 “유도탄 사령부 창설 등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도 한층 강화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6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 건군 58주년 국군의 날 연설문 중에서

▶ 사거리가 100킬로 이상인 유도탄, 100킬로 미만의 다련장 로켓, 그리고 40킬로 내외의 자주포를 합쳐서 단일 사령부로 만든다는 내용은 오보다. 그리고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를 한 사령부에서 통합 지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 일부 언론에서 혼동으로 오보가 나간다 하더라도, 육군 홍보관계자, 더욱이 청와대 안보라인을 통해 나오는 대통령의 공식담화에서 유도탄 사령부 창설로 ‘장사정포 대비 대화력전 수행 능력 강화’가 되었다고 언급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 대화력전 수행본부의 기능과 중첩되고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정밀타격 보복능력을 갖추려면

▶ 대 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감시․정찰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 군단급, 사단급의 C4I 구축 및 중고도 이상의 UAV 조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육군 전력투자에서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확보사업은 계속 순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북의 위협에 대한 대처에서 기초부터 부실한 것 아닌가?

각급 제대별 UAV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음. 차기 군단급 : 2009년~(3식), 사단 급 : 2010년~(14식), 포병여단 : 2014년~(60여식)

▶ 그리고 정밀타격무기(PGMs)를 갖추어야 한다. IT, 통신기술, 항공기술 진보에 비해 유도무기 생산기술·체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유도탄 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유도탄사령부가 되려면 감시·정찰·정밀타격 능력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대책,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 북핵실험 사태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장사정포 위협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위협을 과장시키거나 우리의 대응능력을 평가절하 또는 절상시키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성시키고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윤광웅 장관은 “장사정포의 구체적인 포격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240mm 방사포는 6분, 170mm 자주포는 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대 화력전 수행에서 타격수단은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나, C4I, 정찰탐지 수단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대 화력전 수행 자산〉

	주한미군	한국군
담 당	∙2사단 포병대	∙군단 포병여단
ISR	∙KH-12 (군사위성) ∙U-2 ∙AN/TPQ-36/37 ∙Searcher/Shadow 2000	∙AN/TPQ-36(11대)/37(5대) ∙군단급 UAV 6식
C4I	∙C4I - 자동화	∙유무선통신
타격수단	MLRS, K-55	MLRS, K-9, K-55, K-179

▶ 한국군의 AN/TPQ-36/37 대 포병 레이더는 시스템 용량 부족, 전자보호능력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육군은 ‘13년까지 AN/TPQ-36 11대와 AN/TPQ-37 6대를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AN/TPQ-37 5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 대 포병 레이다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

▶ 성능개량 이후에는 우리 군의 AN/TPQ-36/37도 화포 종류 식별, 자동 측지 기능 등에서 미군 장비와 대등할 정도로 개선되는 것인가?

〈현재 미군 AN/TPQ-36/37와 한국군 장비의 성능 차이점〉

2006년 10월 13일 합참 포병화력지원팀 보고내용

항목/운용국가	한 군	미 국
표적탐지거리	동 일
화포종류식별	불가능	가능
표적위치결정		디지털 지도 / 일반지도
자동측지기능	불가능	가능
기타		C-130으로 수송가능

▶ ‘05년 대 화력전 임무이양 이후 감시정찰(ISR) 수단은 여전히 미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K-9 자주포, MLRS 등 플랫폼부터 우선 증강하는  방식보다는 대 포병 레이다와 UAV 우선 확보로 대 화력전 획득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장사정포 탐지를 위해서는 위성, 중고도/고고도급 전략 UAV 확보가 필수적이나, 육군에는 저고도 UAV만 6식이 있고, 중고도/고고도급 UAV는 전무하다.

공군의 중고도 UAV만이 2015년까지 확보 계획

○ 현 군단급 UAV(6식)의 경우 아군 포병사격 유도만 가능한 수준이고, 육군의 군단급 지상전술 C4I 체계 구축(‘07~‘11년, 2,100억원)은 시작단계다.

○ 포병화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자주포나 곡사포의 수량 증가에 앞서 레이다와 정찰능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III. 육군 전력투자 방향성, 이대로 가도 되나?

○ 국방부의 분야별 방위력 개선비 예산 배분 계획에 의하면 '07~'11년 사이 Platform 중심으로 대북 계량적 우위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차/장갑차 등 기동장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함정과 항공기 예산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기동장비예산 : '06년 9.1% → '07~'11년중 11.4%, 함정∙항공기 예산 : '06년 46.0% → '07~'11년 38.3%

■ 육군의 입체고속기동전

○ 육군은 입체고속기동전을 위해 K1/K1A1 전차에 이어 차기전차, 차기보병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약 15조원 투입)

전차의 경우 2020년에는 현재 전력대비 1.8배 증강 계획

	사업기간	소요량 (대)	소요예산 (억원)
K1A1 전차	’99 ~ ’11	○○○	28,339
차기전차 (흑표사업)	’09 ~ ’17	○○○	57,692
차기보병전투장갑차	’07 ~ ’19	○○○○	41,978
차륜형 장갑차	’11 ~ ’20	○○○○	21,451

▶ 한국군이 3세대 전차 보유 규모에서 북한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차기전차와 보병장갑차 증강이 우선되어야 하나?

복합장갑, 야간/이동간 사격능력 보유

- 북한은 제3세대 전차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300대 수준이다.  미래형 전차기술의 연구개발은 지속돼야 하나, 불균형적 기동전력 증강은 미래전력 구축에 바람직하지 않다.

【 주변국 주력 전차 비교 】

구 분		한 국	북 한	일 본
전차보유규모		2,300	3,700	980
3세대 전차	전 차 명	K1/K1A1	-	90식 전차
	보유수량	1,200	-	290

Military Balance 2004~2005

- 차기전차와 차기보병장갑차의 대당 가격은 각각 80~100억원, 50억원 수준에 달해 현 K1A1의 40억원과 비교해서도 훨씬 고가다.

▶ 현 육군의 기갑전력증강계획은 대북 수량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잉 투자가 아닌가? 이 예산을 C4ISR 부족 전력 증강에 충당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IV. 업그레이드 한계있는 비첨단 SPIDER 체계

▶ ‘무어의 법칙’은 18개월마다 메모리 용량이 2배씩 증가하여 10년이 지나면 메모리 용량이 2의 7승 즉 128배로 폭증한다는 법칙이다.

○  기존 군 지휘통신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IT 혁신 속도에 비해 지휘통신 무기체계 전력화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취약점이 있다. SPIDER의 전력화에는 21년('88~'08)이 걸렸고, 현 SPIDER의 노드 통제기 용량이 4기가, 전송속도가 64Mbps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군은 노드통제기를 ‘07년까지 용량 40기가, 전송속도 128Mbps 수준의 팬티엄급으로 교체할 예정

▶ 우리 IT는 세계 정상급인데, 군사분야의 기술적 지체성이 미래전장에서 육군의 신경망에 치명적 결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기존 SPIDER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표준화는 중요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 SPIDER는 모든 체계를 군사표준화(MIL STD)함으로써 민간 IT 수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 기동 중에는 C4I 체계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 아날로그 음성 위주 체계 설계라서 데이터 유통 능력이 제한된다.

- 상호운용성, 통합성, 체계 확장성 등이 크게 제한된다.

- 체계능력을 보완하는 경우 다른 체계에 접속할 때마다 연동장치가 필요하여 성능개선 비용 부담이 크다.

▶ SPIDER 체계가 미래전 대비 지휘통신체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은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나?

▶ 미래지향적 군 지휘통신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SPIDER 체계 개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소요제기를 비롯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TICN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사업은 ‘03~‘12년간 1,52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SPIDER를 대체하고, 전술 C4I 등 응용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이다.

▶ 이 사업에서 소요군으로서 육군이 요구해야 할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지속적 기술혁명시대에서는 전력화 추진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혁신이 전력화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필요에 의해 개방형 체계(Open System)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 군사표준 적용을 최소화하여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하고, 군 위성통신과의 상호연동성은 물론  군 통신의 이동성, 생존성, 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V. 민간 전문상담인력인가, 민간 전문감시자인가

○ 육군은 장병 권익 보장과 병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병영내 민간전문상담 인력 6명을 시범 선발, 상담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소요금액은 기본급 242만원과 보험료 30만원을 포함해 월 272만원이다.

육군훈련소 연대에 2명, 27사단 사령부에 1명, 28사단 사령부에 1명과 연대에 1명, 32사단 사령부에 한명

장병들의 고충상담에 도움을 줄 만큼 민간전문상담인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려면 사단․여단급 이상에 1명씩(124명) 운영시 연간 35억원이 소요되고, 대대급 이상 1명씩(1,912명) 운영시 5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민간 전문상담인력이 담당하는 임무는 무엇인가?

■ 민간 전문상담인력의 임무와 권한

○ ‘05년 6월부터 육군에서 시험운영중인 민간 전문인력의 주요 임무와 권한은 기본권 관련교육 포함 6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기본권 관련 교육, Vision Camp 입소자 선정/교육 및 수료자 집중관리, 인성검사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보호 및 관심병사 선정/집중관리, 상담활동을 통한 병영 부조리 식별 및 근절활동, 보직 조정/가해자 징계/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등 지휘관에게 보고 및 조치사항 권고 등

▶ 임무와 권한 6가지 중에 들어있는 보호관심사병 선정과 집중관리, 부조리 근절활동, 보직조정, 가해자 징계 등 지휘관에게 보고 및 조치사항 권고 등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전문상담보다는 관리계층을 늘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육군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문제점

1) 임용과정의 폐쇄성

임용자격 및 기준

○ 임용자격

- 군 경력 인력 :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자로서 임무개시일 이전 전역자 및 전역가능자

- 미간인력 : 대졸 이상자로서 3년 이상 상담경력 보유자로 50세 미만이며 현역복무를 필한 자

○ 임용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차 면접 및 선발심의 후 최종 선발

- 합격자 소집 교육(4주)

-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은 상담 업무의 성격상 불필요

- 군필자로 제한하는 것 역시 고급여성 인력 활용 제한 등 차별 소지

2) 조언자가 아닌 감시자 기능 치중

- 상담활동을 통해 병영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보다는 사고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사전에 색출하는 데 역점을 둠.

▶ 인사관리에서 사고 가능성에 대한 감시나 처벌도 무시할 수 없으나, 민간 상담전문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병사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카운슬러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관심병사 혹은 문제병사로 낙인찍히는 폐단 예상

- 상담자의 역할을 관심병사 분류 ․ 집중관리로 규정하는 것은 상담을 받은 병사가 부대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소지가 있음.

▶ 상담내용이 비밀에 붙여져야 전문상담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애로사항 해결도 관심병사로 분류해 감시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카운슬링으로 군 생활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4)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병사에 대한 징계로 처리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고 병영문화 개선에 역행하는 조치임.

▶ 별도의 소수 전문상담인력이 제한된 상담시간 동안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직제 도입이 전시효과에 그칠 염려가 없는가?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등에서 강조했듯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고 상시 접할 수 있는 간부 가운데 적격자를 선별하여 상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VI. 한달 생명담보 대가, 만오천원!

■ 특수지 근무수당의 실태와 현실화 요구

○ 국토분단의 현실을 가장 아프게 실감시키는 것은 아마도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철책 곁에서 눈덮인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병사의 모습일 것이다. 한반도 안보 보루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상에 관해 우리는 보다 큰 성의를 가져야 한다.

▶ GOP/GP등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비현실적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얼마인가?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특수지 근무수당

구분	중사이상	하사	병
특수지 근무수당	60,000원	55,000원	12,000원
GP/DMZ 근무자			15,000원

○ 북한군의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비무장지대 내의 우리 병사에게 봉급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가 한달에 만오천원이다.

▶ 병영생활 개선에서 최우선적으로 특수지 근무 수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상향조정하고 특히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병사에게는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특수지역 중에서도 비무장지대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가 더 크다. 북한군 GP와 아군 GP간의 거리를 살펴보면 90% 정도가 3km 이내이고 이중 13%인 10개소는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 비무장지대 ’00년 이후 사상자 비교현황

’06년도 국정감사 육군본부 제출자료

위험근무수당 “갑”종 대상자	사망	부상
1. 월 1회 이상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자	1	105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1	109
3. 반기 2회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낙하산 강하자	5	237
4. 분기 3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자	3	281
5. 불발탄 제거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자	․	1
※ DMZ(비무장지대)작전활동 참가 및 근무자	18	138

비무장지대내 총격도발 현황

년도	계	’97	’98	’01	’03	’05	’06
횟수	9	2	2	1	1	2	1

VII. 예산만 축내는 고물장비 수두룩

○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체계 장비의 46%가 노후/구형장비인데 교체비용은 소요대비 1/2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비 수명의 연장 사용하는 등 장비의 적체현상이 고질화돼 있다.

▶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한 쓸 수도 없는 장비를 보유하고만 있다고 해서 장비유지비가 배정되고 있는가?

○ ’05년도에 차량 전술적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성능미달 장비 2,070대를 선정하고 ’06년부터 단계별 폐처리할 예정이다. 정상 운용이 어려운 차량을 수명 연장으로 쓰고 있는 육군이 성능미달 장비라고 판정할 정도라면 유사시 활용가치가 의심된다. 차량 이외에도 많은 장비들이 실제 작동 및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도태계획과 차량 상용화 등 육군 자체의 노후/구형장비 해소 노력이 있을 것이다. 지휘관들이 전투력 수준에 공백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단순보유 장비들은 과감히 폐처리하고 경상비 운용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해군본부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Ⅰ. 유비무환! 해군의 전비태세 강화 절실한 시점

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해군 조직개편 필요하다

Ⅲ. 해군장교 첫 임관, 개인희망 무시한 성적순!

Ⅳ.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 필요

I. 유비무환! 해군의 전비태세 강화 절실한 시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4일 북한 핵실험 6일만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고 핵 폐기와 무기 금수, 금융 동결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핵심 쟁점이던 해상 검문 사항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존 볼턴 미국 대사는 ‘결의’에 포함된 해상검색은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구속력 있는 조치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PSI 참여 확대 여부가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법과 관련규정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문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하면서 중국측 의견을 상당폭 반영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했으나 새 타협안은 국제·국내법상 적절히 취하게 해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완화했다.

○ 이를 근거로 미국은 한국측에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의 적극 동참을 통해 한국의 PSI 동참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의 PSI 참여 정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에 따라 NLL 침범이나 해상 교전 등의 발발 가능성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군 모두가 전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고, 특히 해군의 전비태세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군본부는 이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다음 각 사항별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PSI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군본부 입장은 무엇인가?

- WMD 외 마약 등 수송물 단속

- 정보교환

- 원양에서의 단속

- 북한 외 테러집단 단속

- WMD 단속

- 물리적 단속

- 한반도 근해에서의 단속

- 북한선박 직접 단속

○ 국제해양법상 공해상 검문은 해적, 노예거래선, 무국적 선박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우리나라가 북한선박 직접단속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모든 상황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PSI 참여라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해군의 교리, 전술은 마련되어 있는가?

○ 애초부터 PSI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도발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

▶ PSI 참여가 남북간 정전협정 위반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해군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당분간 해상에서의 남북한간 갈등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근 3년간 NLL 침범사례를 볼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PSI라는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근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최근 3년간 북한 군함의 NLL 침범 사례 : ‘04년 9회, ‘05년 14회, ‘06년 1월 15일 현재 9회

II.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해군 조직개편 필요하다

○ 과거와 달리 이제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의 전장공간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기술발전으로 전장상황 인식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네트워크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국방개혁 2020에서는 3군 균형편성을 기하기 위해 합참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 2:1:1로 편성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 그러나 해군은 대상 계급자 인원의 부족으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해군도 국방부나 합참, 연합사, 방위사업청 등 합동부서 파견근무를 확대해야 하고 그 관련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군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해군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수 파견근무 인원을 차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개선방안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가. 대령 필수 보직제 개선

▶ 현재 항해과 대령들은 1급 함장을 수행하여야만 대령 필수보직을 완료한 것이 되어 차기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 뒤 일부 대령들은 각 함대의 전투전대 전대장 업무를 수행한다. 대령 필수보직을 1급 함장에 한정시키지 말고, 2급함 이하로 구성된 전투전대 전대장 직책으로 확대한다면 여유인원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

각 함대 전대별 함정 및 전대장 계급(현재)

구분	1전대		2전대		3전대		5전대
	척수	전대장	척수	전대장	척수	전대장	척수	전대장
1함대	4(1급함)	대령	10(2급함)	대령	9(고속정)	대령	9(고속정)	대령
2함대	5(1급함)	대령	9(2급함)	대령	9(고속정)	대령	9(고속정)	대령
3함대	3(1급함)	대령	9(2급함)	대령	10(고속정)	대령		대령

* 필수보직 2급함 이하 전대장으로 확대시 확보 예상 인원 : 8명

나. 전대별 잠수함 척수 조정(현재)

▶ 현재 1개 전대에 3척의 잠수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비율을 1개 전대에 4척 내지 5척으로 조정하면 파견 가능한 대령을 한 두명 더 확보할 수 있다.

전대별 잠수함 척수현황

구분	1전대		2전대		3전대
	척수	전대장	척수	전대장	척수	전대장
1함대	3	대령	3	대령	3	대령

다. 해군본부 구조 조정

▶ 본부 내 소수인원(6명 이하 과원 구성)으로 구성된 과들의 임무를 통폐합하여 최소한 대령 과장은 10명 이상의 과원으로, 중령 과장은 5~6명 수준으로 조정하면 해군본부 구조조정은 물론, 대령급 인원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반발

▶ 하부구조 지휘관 숫자를 줄이면 부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휘관들의 염려가 있음.

→ 인원수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벗어나 임무에 따라 계급구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함.

▶ 업무 통폐합시 전문화 계열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업무에 따라서는 통폐합보다 세분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 담당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보고체계 및 업무 구성을 조정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II. 해군장교 첫 임관, 개인희망 무시한 성적순!

○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위관장교 근무시 최신형 전투함을 탑승했던 장교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전투병과 장교로서 영해 수호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픈 의욕은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함정에 탑승하지 못해 불만인 장교들이 많다는 것인데, 참모총장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가?

○ 해군본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임관 후 첫 부임지를 지정하고 있다.

▶ 사관학교 졸업성적에 따라 최신형 함정 주요 직책부터 강제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직책배정 방식을 고안해야 하지 않나?

○ 졸업 전에 차기 연도에 필요한 근무소요를 파악하고 개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함정 및 직책을 배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 성적은 우수하지만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 함상근무를 원치 않는 장교들에게 강제로 배분되던 함정/직책을 의욕과 열정이 있는 장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 이에 대한 해군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IV. 해상 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 필요

■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과 원양작전

○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생명선을 지키는 것으로 해군의 1차적 임무다. 해상 교통로 확보는 해상병참선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한국 선박이 연간 2천회 이상 통과하는 동남아시아 해상에서의 해적활동이 생계형에서 중화기로 무장한 테러형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소말리아 인근에서의 동원호의 해적 피납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우리선원 8명을 포함해 25명이 승선한 동원수산 소속 동원호가 올해 4월 4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다가 4개월(117일)만에 석방협상이 타결되었다. 7월 30일 미군함대 소속 선박의 호송을 받으며 소말리아 해역으로부터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

▶ 현재 해군의 원양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해상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호위활동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해상 교통로 확보방법과 능력

○ 해상교통로의 확보와 유사시 방어는 주변국과의 해상교통로 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방법과 해군력을 이용해 직접호송 / 함대 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지난 4월 우리는 해적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말라카 해협에 대해 일본, 필리핀 등 11개국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ReCCAP)’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해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협력안보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군력을 이용한 직접호송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교통로 상 해적 또는 유사시 주변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는 원양에서의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나? 해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영유권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북한 해상전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대주변국과의 무력 또는 외교적 충돌, 해적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 해군은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놓았는가?

○ 분쟁의 여지가 상존하는 바다에서, 3면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외교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해군력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군본부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Ⅰ. 데이터링크 관제능력 허술한 첨단 전투기들!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명목뿐인 획득사업 -

Ⅱ. 공군작전 사령부, 육군 1․2․3군 사령부와 대등해져야

Ⅲ. 베테랑 조종사 줄줄이 떠나면 영공방위는 누가?

Ⅳ. 베테랑 조종사의 G-LOC으로 인한 추락은 불가항력?

Ⅴ. 군항공기 사고조사의 구조적 한계

I. 데이터링크 관제능력 허술한 첨단 전투기들!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명목뿐인 획득사업 -

○ 첨단무기체계 확충에서 조기경보기, F-15K 등이 도입되고, KJCCS, MCRC, 각군 C4I 사업 등 정보체계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체계간의 상호운용성과 연동성 확보는 합동성 구현의 핵심 요소다.

상호운용성 : 운용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정보체계간 상호 정보교환이나 연계처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체계 능력

연동성 : 2개 이상의 정보체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의 이들 첨단전력화가 네트워크전 대비 합동성과 무기체계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거,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예산과 전력 확충에서 낭비와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 공군본부는 무기체계 소요제기 때부터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 기존 우리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통합운용개념이 없이 단위체계별로 개발되어 도입 이후 상호운용성을 위해 별도 예산과 개발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개발 무기체계사업에서는 후발사업이 선행사업과 연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국외 도입사업에서는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사전에 획득하여 데이터 연동규격, 개발체계 표준방식 구분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나, 그렇게 시행되지 못했다.

▶ F-15K, EX 도입의 경우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연계가능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우리 공군이 150여대를 보유한 주력기인 F-16은 Link IDM에 의해 편대 사이의 정보교환만 가능하고 기존 데이터링크와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Improved Data Modem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8월 8일

▶ F-15K에는 전술데이터링크로서 TADIL-J 운영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나 그 운용에 필요한 기반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나마 TADIL-J이 운용되려면 지상연동통제소와 지상관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상연동통제소는 EX 도입 이후인 ‘09년에야 구축될 계획이고, 지상관제체계(MCRC)의 TADIL-J 관제능력 확보는 ‘10년에야 완료된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7월 4일. TADIL-J 운영을 위해 미 공군의 합동연동통제소(JICC)와 전장관리체계(BCS-K)를 이용하기 위해 미 공군과 협조중이라고 공본 정보화기획관실 보고.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8월 8일. TADIL-J 운용을 위한 기반체계 완비 time-table 2010년 완비 예정. 제 1MCRC 노후교체 사업완료 시기

▶ 요컨대 F-15K에 부착된 TADIL-J 운용장비 MIDS는 현재로서는 단지 상자에 불과한 실정이고, 데이터 링크 관제능력이 없어서 음성으로만 관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8월 8일

▶ 장비운용기반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장비만 먼저 획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합동성은 단지 표방할 뿐이고 실제 획득시스템에는 실제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다.

II. 공군작전 사령부 육군 1․2․3군 사령부와 대등해져야

현대전의 핵심기능으로서 대한민국 전 영공방위를 담당하는 기구가 공군 작전사령부다. 공군작전사령부는 한반도 무력 충돌 발발 시 가장 신속히 대응하여 승패를 판가름내는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 안전보장의 핵심 전투사령부다.

공작사는 60년대 창설시 중장급(참모는 대령)으로 창설된 후 예하부대가 4배로 증가되었고, 현대전쟁에서는 항공작전이 전쟁의 대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작전사령부가 되었으나 공작사는 여전히 중장급부대로 사령관/참모가 보강되지 않았음.

▶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미군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공군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작사의 전쟁기획/계획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작사와 육군 사령부 조직 비교 〉

구분	공군 작전사령부(1개)	육군 군사령부(3개)
지휘부	사령관:중장, 부사령관 : 소장, 참모장 : 준장	사령관 : 대장, 부사령관/참모장 : 소장
일반참모	대령(7개 부장)	준장(9개 처/부장)

- 현재 한반도 항공작전기획/계획은 한∙미 공동수행체제로 되어 있으나 공군 작전사령부 조직의 미흡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軍 전투사령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동작전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공군 작전사령부의 기능 강화와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작전기획/계획 기능 보강을 위해서 ITO 독자생산능력을 맡을 참모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Integrated Target Order

▶ 공군 작전사령부는 한국군이 독자작전을 수행할 때 핵심 작전사가 되어야 한다. 미래전에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공작사의 능력 강화 계획과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가?

▶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는 미 7공군 사령관이 3성 장군이고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이 되고 우리나라의 공군작전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된다.

- 이와 같은 공구사의 한미연합구조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로도 본질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군작전 사령관의 계급을 미7공군사령관보다 높은 대장으로 편성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 그렇다면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공군작전사령부를 육군 군사령부 수준으로 균형 편성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III. 베테랑 조종사 줄줄이 떠나면 영공방위는 누가?

○ 올해 공군 조종사들의 전역이 예년보다 배 이상 늘어 핵심전력인 KF-16과 F-4 전투기 조종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비행 기량이 절정인 소령급 조종사가 민간항공사로 유출되고 있어 공중전력 공백 발생까지 우려된다.

최근 5년간 민항취업 전역 조종사 현황 -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10월 2일)

연도	‘01	‘02	‘03	‘04	‘05	평균
인원(명)	32	53	54	47	57	49

* 연평균 : 49명(전투기 42명, 지원기 7명) 최근 5년 평균 대비, ‘06년 민항 취업 인원 2배 증가

※ 참고자료 - ‘03년 이후 퇴역 공군조종사 취업 현황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10월 2일)

구분	민항사				군 전임교수			조종교관				계
계급	중령	소령	대위	계	대령	중령	계	대령	중령	소령	계
‘03	1	37	9	47				4			4	51
‘04	0	32	8	40	2		2	1			1	43
‘05	1	72	8	81	3		3	2	2		4	88
‘06	0	91	8	99	5		5	3	2		5	109
계	2	232	33	267	10		10	10	4	0	14	291

▶ 공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해 90명 정도의 조종사가 전역하는 것을 적정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년 전역자의 배수에 가까운 많은 인원을 전역 적정수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연간 공군 조종사 전역 적정인원 : 90명

* 연간 평균 F/C(Fighter/Cargo) 양성인원(142명) - 최소 소요인원(52명)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10월 2일)

○ KF-16의 편대장 조종사로까지 양성하는데 드는 경비는 61억 2천만원 정도이고, 교관 조종사 1인당 양성 경비는 약 86억 2천만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를 들여서 양성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공중방위임무를 수행하는데 최고의 기량을 갖추는 시점에 공군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공군참모총장은 베테랑 조종사의 이러한 조기전역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가?

- 공군에서는 진급율 감소(중령 91%→71%, 대령 70%→40% 미만으로 감소), 근무환경 열악(3D 업종으로 인식 및 개인시간 보장 미흡), 민항사 대비 낮은 보수 (70% 수준)에 조종사 조기전역자 증가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10월 2일)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간 90명 초과인원에 대한 전역 통제, 적정 진급율 보장, 보수수준 현실화, 군 인사법 개정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 중임.

▶ 공군에서는 조종사 조기전역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간 90명 초과인원에 대한 전역 통제, 적정 진급률 보장, 보수수준 현실화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된다면, 베테랑 조종사들의 조기전역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베테랑 조종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전투기의 기능은 최대한 발휘될 수가 없다. 베테랑 조종사 확보 여부가 공중전력을 좌우하므로 전투기 조종사의 조기전역 증가현상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V. 베테랑 조종사의 G-LOC으로 인한 추락은 불가항력?

○ 공군은 F-15K 추락사고 조사결과 보고에서 그 원인이 조종사의 G-LOC(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사고기의 조종사가 최고 베테랑이므로 공군의 G-LOC 훈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G-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 미 공군은 ‘82~‘02년 20년간 2인용 전투기(F-4, F-15E)를 약 300만 출격횟수(Sorties) 운영했으나 조종사의 G-LOC에 의한 추락사고 사례가 없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G-LOC 예방대책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 미공군 전투기 기종별 G-LOC 사례 및 추락사고 현황(1982-2002)

Terence J. Lyons,「Analysis of Mission and Aircraft Factors in G-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in the USAF: 1982-2002」 Aviation, Space and Environment Medicine Vol.75, No. 6 June 2004 p.480. 참고로 미공군 F-15(F-15E포함)에서는 최근 10년간 G-LOC에 의한 추락사고는 없었음.

기종		출격횟수 (Sorties)	사례건수 (비율*)	추락사고건수 (비율*)	조종사사망건수 (비율*)
1인용기	F-16	4,833,996	54 (11.2)	15 (3.1)	12 (2.5)
	F-15	2,460,532	25 (10.2)	4 (1.6)	3 (1.2)
	F-5	205,294	2 (9.7)	2 (9.7)	1 (4.9)
	F-106	140,880	2 (14.2)	1 (7.1)	0
2인용기	F-15E	673,588	1(1.5)	0	0
	F-4	2,245,732	3(1.3)	0	0

▶ 공군 일각(공군 작전사령부 안전관리과장)에서는 이번 F-15K 사고에 대하여 G-LOC에 의한 추락이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공군은 최근 10년간 F-15 기종에서 G-LOC로 인한 추락 사고가 전무했고, ‘82년부터 ’02년까지 미 공군 2인용 F-15E기의 G-LOC 사례는 673,588번 출격 중 단 1회만 보고되었다. 이런 한-미 공군의 차이에 대하여 참모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G-LOC로 인한 F-15K 추락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전술기동(Crank기동) 훈련시에는 조종사가 G-LOC에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고도를 항시 유지하도록 작전운영지침을 재검토하고 전투기 내 G-LOC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종사의 G-LOC 예방을 위한 전투기 전술기동 관련 훈련지침을 재검토하여 대책이 수립했는가?

▶ F-15K에 조종사의 G-LOC 예방하기 위한 장비설치를 검토하고 있는가?

- F-16에는 GLC(G Limit Control :중력가속도 제한장치)가 장착되어 9G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 조종 계통에 자동 작동하여 9G를 유지시키면서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 또한 F-16기는 ‘reclined seat'(길게 누울 수 있게 디자인된 조종석)를 채용해 G-LOC의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F-15K에는 이러한 기능도 없다.

- F-15K에는 High-G를 경고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경고장치에 대한 상황별 운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 F-15K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군은 항공생리훈련 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되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우리 공군이 운영중인 G-LOC 훈련장비는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신형 G-LOC 훈련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형 장비 도입으로 조종사의 G-LOC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가?

V. 군항공기 사고조사의 구조적 한계

○ 시민단체와 언론은 공군의 F-15K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못했고, 조종사 휴대용 비행기록 장치도 자료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2개월 만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고원인으로 결론내려졌기 때문이다.

ECSMU : Enhanced Crash Survival Memory Unit

DVR: Digital Video Recorder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같은 상설조사기구를 갖춘 미국에서도 1년 넘도록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못하고, DVR 자료복구도 불능인 상태에서 2개월여 만에 결론에 이르렀다. 1998년 발생한 스위스 항공 111기 사고의 경우 원인 조사에 무려 4년 반이나 소요됐고, 또 2004년 10월 현재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 중인 항공사고 중 28건이 1년 이상 된 사고임.

○ 특히 공군본부 사고조사위원회가 F-15K 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군, 보잉, GE 요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조사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공군에서는 미군과 같은 상설 항공기 사고조사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음. 항공기 사고 발생시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군본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나, 사고조사위원회가 공군 요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사고조사 관련 자문 요청시, 참모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등 군항공기 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도 공군본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공군본부 감찰감실 안전과 소속 요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다, 상설인원이 부족하고, 감찰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하여, 사고조사에 대한 연구, 과거사례 재검토, 대책수립 및 보완 등의 사고조사업무 여건이 열악하고, 단지 감찰업무의 한 부분으로 사고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공군본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9월 27일)

구 분	직 책
위원장	참모차장
사고조사단장	공본 감찰실장
사고조사관	공본 안전과장, 작사 안전관리과장
분야별 위원	비행분야 전문요원 3~4명
	정비분야 전문요원 3~4명
	의무분야 전문요원
	관제분야 전문요원
	법무분야 전문요원
간사	사고기 부대 감찰실장

▶ 공군참모총장 직속 상설 사고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민간 수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의사가 있는가?

- 민간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지만, 장관은 일반 행정사항에 대하여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항공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제도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김해마중 외, 「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공군법률논집 제8집 제2권 통권23호 2004.1 p.164

○  정확한 사고원인조사를 위해, 블랙박스 회수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 정확한 사고원인조사를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에 탐지하기 쉬운 금속으로 부착한다든지, 블랙박스 내에 위치추적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사고기의 블랙박스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인양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참모총장은 블랙박스 확보를 위해 신호기를 부착하는 등 블랙박스 회수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Ⅰ. 안보 관련 옥상옥(屋上屋) 협의체 정리 검토 필요

Ⅱ. 북핵실험을 위기로 보지 않는 위기관리센터!

Ⅲ.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의 기로에서

I. 안보관련 옥상옥 협의체 정리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그 인적 구성과 담당 사안이 거의 비슷한 중첩적 협의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10월 3일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였을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하루가 지난 4일에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은 즉각 강한 항의 성명을 냄. 일본은 정부수반인 아베 총리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응답할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밝힘. Rice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상황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A North Korean nuclear test would create a qualitatively diffe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고 하였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다른 다소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 (And were they to test and were they then to proliferate those technologies, we'd be living with a proliferator and obviously we'd be living in a somewhat different world)”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함.

- 그리고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는 11시 30분경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그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발표하게 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제개편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회 그리고 ‘상임위위원회의’는 10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제개편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은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10월 16일), “법률상 ‘자문’의 소극적 개념에 부합되도록 지난 4월 이후부터는 회의의 의제를 중장기 국가안보전략, 연례 안보정책 추진방향,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안보정책 현안 조정은 대통령비서실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루고 있다.”

▶ 회의 명칭도 다르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그 인적 구성이나 담당하는 사안 등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듯 중첩적으로 별도의 회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있는데, 각각 차이가 무엇인가?

▶ 북핵 사태의 중요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2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은 앞의 회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북핵실험 사태처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안보정책조정회의, 어떤 때는 안보관계장관회의, 어떤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그리고 통일관계장관회의도 운영되고 있다. 어는 회의를 개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안보관련 회의체 종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 헌법상의 정부조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본다면, 협의체 중심의 논의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안보관련 회의를 정리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처럼 안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안보관련 주요회의에 상임위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II. 북핵실험을 위기로 보지 않는 위기관리센터!

○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무처가 ‘국가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담당하며 ‘국가위기 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위기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연습을 하면서, 실제 상황인 북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지난 6월의 업무보고와 내용이 거의 같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기관리센터가 북핵실험 전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예상했으리라 보는데, 대외비이기 때문인가?

▶ 요구자료에 의하면 안보위기상황관리팀은 네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원들이 북핵실험 전후에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10월 16일)

▶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33개의 위기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핵사태 관련 위기상황은 어떻게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가?

○ 요구자료에 따르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전체 목록 33개 중 6개는 “매뉴얼 존재 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시 외교적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중 전통적 안보 분야를 보면, 서해 NLL우발 사태, 대통령 권한 공백, 재외국민 보호, 소요․폭동, 파병부대 우발사태, 테러, 비군사적 해상분쟁 등의 7개 유형만 공개하고 있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10월 16일)

▶ 지난 2005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기획․조정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작성 이후11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는 “NSC (위기관리센터)의 기획․조정 하에 39개 정부기관이 공동 작성한 참여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된 바 있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10월 16일),「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 발생시 정부 각 기관이 실제 적용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개 유형당 8~9개의 실무매뉴얼이 작성되어 총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운용되고 있다고 함.

- 「위기대응실무메뉴얼」이 각 부처 상황실과 NSC위기관리센터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기 유형별로 차별적인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는가?

- 실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군사대비 태세와도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중대한 안보위기 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는 군 어떻게 분담과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나?

III.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의 기로에서

○ 북핵실험 사태 이후 ‘대북포용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론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정책기조는 다른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대응방법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중도적, 합리적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겸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서 ‘대북포용정책’의 중심에 서서 고충도 많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북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관리의 기본 틀로서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로의 복귀 및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던 것이고,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는 있으나 지난 10월 14일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틀’은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여전히 북핵문제 관리에 유효하다.

결의안 13조: UN 안보리는 관계 국가들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2005년 9월 19일 합의한 공동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을 위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The Security Council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것이 북핵실험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고 보는가?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 지난 10월 15일 UN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PSI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PSI 참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로써의 포용정책과 부합된다고 보는가?

[안보리 결의와 PSI참여에 대한 각국의 반응]

- 한국: UN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 미국: 안보리 결의가 대북 PSI의 성문화로 본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대사)

- 중국: 안보리 결의를 PSI에 의한 해상 선박 검문․검색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

- 일본: 일본이 선박검사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소 다로 일본외상)

- 러시아: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권한을 모든 나라에 부여하는 것은 자칫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UN안보리는 10월 15일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조항을 삽입함. (원문 8조 f항: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o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육군 제1군 사령부

2006년 10월 20일 금요일

Ⅰ.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라!

Ⅱ. 주민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Ⅲ. 총보다 삽?

Ⅳ. 1군 소령급이상 장교 4.6명중 한명은 주말부부다.

I.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라!

○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대북 선전포고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제재 의지는 한반도 어느 곳에선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중심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은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 될 때 발휘될 수 있다.

▶ 대북제재 결의안의 발표와 추진으로 우리를 상대로 북한이 불만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령관은 유사시 1군 지역에서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어떠한 대비책은 갖추어져 있는가? 지금 우리 장병들은 어느정도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핵실험 사태를 맞은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군의 존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확고한 전투의지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군사적 마찰이 발생하는 유사시에는 교전규칙의 범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II. 주민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 홍천군 신대리 사격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시위가 거칠어지면서 고소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주민 요구사항에는 2003년 10월에 합의한 내용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 당시에는 현재 쟁점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 보인다.

’06. 7. 14, 강원일보, “포사격장 갈등 법정 비화”, ’06.6.15 육군 모 부대의 사격훈련시 양평과 홍천주민 20여명이 농기계 등으로 사격장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대원 3명이 주민들로부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부대장 등 18명의 이름으로 양평군 신론리 주민 김모(72)씨를 고소했다.

’03. 10. 8. 11사단측은 연간포병사격을 4회 실시하고 ’05년 이후 주민 동의하 사격한다는 내용으로 주민과 합의했다.

▶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정예군 양성의 핵심인 훈련도 중요하다. 훈련장 관련 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1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롱 이전 이후 이곳을 직할부대와 지원부대 주둔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환기지를 군이 활용하는 것은 원주가 유일하다.

주한미군반환기지에 대한 각 시도활용계획(초안) 통계(복합 활용시 공공시설 우선)

계(개소)	박물관/공원	행정시설	주거/상업시설	학교	골프장	부대사용	기타
22	5	3	7	2	2	2	1

※부대사용 2개소 :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

▶ 이 계획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도심에 산재한 사령부의 직할/지원부대를 통합하여 기존 주한미군 주둔지로 옮기는 것이 실현되면 민 ․ 군 양측에 어떤 이득이 있는가?

’06. 8. 15 한겨례21 “국방부에 경악하고 말았다”

▶ 1군지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항도 아직 민원발생 소지가 잠재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III. 총보다 삽?

▶ 전역한 병사들에게 군복무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물으면 작업한 것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예비역들이 군복무시에 총보다 삽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한다.

○ 진지공사, 기동로 평탄화, 초소 및 울타리 보수작업, 잡초제거. 군복무 경험이 없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작업만 이렇게 많다. 때때로 비를 맞으며 배수로 작업도 한다. 미군이나 우리 국민은 비가 온다고 삽을 들고나가지 않는다. 매번 예산 없이 인력만 투입하기 때문에 덧대기식의 공사밖에 되지 않고 수시로 보수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 실제로 지난 집중호우로 1군은 순직 2명을 포함해 철책전도/유실(울타리 포함) 6,208m, 단전/단수 66개소, 지휘통제실 침수, 장비매몰, 부대 진입로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응급복구는 했지만 결국 예산만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 동안 정상적인 부대활동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06 국정감사 제1야전군사령부 제출자료 : 집중호우 피해현황 中

○○○ 포병대대(인제군 덕적리)	○○○ 특공연대(인제군 가리산리)
- 생활관 1층, 취사장 내부 토사 유입 - 지휘통제실 침수 / 장비매몰(무전기 등 6종 35점) - 오수처리장 침수 / 발전기 매몰 - 탄약고 및 간부숙소 방벽 유실(100m)	- 부대 진입로 유실 - 막사주변 / 연병장 토사 유입

▶ 인력만 투입하는 부대관리로 피해는 더 컸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해 부대의 복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부대관리 소요를 줄이면 개인의 자율시간과 부대의 교육훈련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재해나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다. 개선소요를 도출하여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

IV. 1군 소령급 이상 장교 4.6명 중 한명은 주말부부다

○ 군인의 복무환경 특성상 가족의 교육, 복지 등 생활 인프라 혜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직업군인들이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별거(別居)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술국방의 주역이 될 정예인력이 군에 남아 있기 어려울 것이다.

▶ 조사해보니 1군의 소령급 이상 장교 4.6명중 한명이 주말 또는 월말부부였다.

’06. 10. 18. 김명자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군지역에 근무하는 소령급 이상 장교 303명 중 66명이 별거중으로 21.8%를 차지했다. (21사단 22.6%, 23사단 12.8%, 36사단 29.2%, 76사단 28.3%. 이는 사단사령부와 일부 대대장/직할대장을 포함하여 조사한 것으로 예하부대를 모두 포함할 경우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남성1인 가구수가 총 가구수 대비 6.6%를 차지했다.)

▶ 독신간부 숙소실태를 보니 20년 이상 노후숙소가 16.2%이고 대부분이 1실 3~4명이 사용한다. 숙소 소요 대비 보유율이 61%으로 열악하다. 독신숙소의 개선 계획이 무엇인가?

’06 국정감사 제1야전군사령부 제출자료

○ 우리 군인들이 결혼하면 부대에서 집이 나온다고 하여 큰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관사에 가 보면 실망하게 된다. 일부 관사는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고 여름에는 습기로 벽지가 흘러내려 매년 벽지를 새로 한다. 본 위원은 작년에 병영화 개선을 위한 현장시찰에서 그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기혼자 숙소 역시 소요 9,665세대 대비 보유율은 87.8% 수준이었다. 시설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그나마 군 숙소를 배정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 군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 군의 기간(基幹)인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방위사업청

2006년 10월 25일 수요일

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육해공군 입장 반영의 창구?	-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구조조정 필요 -	Ⅱ. 방위사업청 설립의 핵심취지는 획득사업의 합리화	- 전력화 우선순위 조정, 국산화율 제고, 중복투자 최소화 -

Ⅲ. 실패를 수용할 줄 알아야 국방 R&D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Ⅳ. SPIDER와 TICN, 사업추진 방식을 달리해야

I.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육․해․공군 입장 반영 창구

-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구조조정 필요 -

■ 현행 사업관리본부 구조로는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가 불가능

○ 방위사업청은 2관 3국 3소속기관 1사업단으로 총 121개 과/팀으로 구성되어 총 1,660명이 근무하는 획득 주무청이고, 그중 사업관리본부는 8부 59팀(7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방위사업청의 출범 의의를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라 한다면, 사업관리본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업관리본부 각 팀원은 소요군 중심의 자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문제 사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합동성 강화 차원의 grand-design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그런데 현역 군인들은 소속 군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집단이고 (모자와 군복에 계급장을 착용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들의 진급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다.

- 이들 현역이 방위사업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과연 소속 군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진급에 연연치 않고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지, 진급을 위한 순환보직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을 만큼 근무할 수 있는 구조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전력 증강은 각 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힘겨루기 양상을 빚었던 것이 기존 체계의 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관리본부의 59개 팀의 팀원 구성에서 육군사업에는 육군 장교들이, 해군사업에는 해군 현역들이, 공군사업에는 공군장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구조는 기존의 획득사업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반영키 어려운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개선책

▶ 사업관리본부 59팀의 팀원 구성을 ‘해당군 전문가 중심’이 아닌 다원화된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

- 현재 전차사업팀 8명 중 6명은 육군 현역, 2명은 공무원으로 해․공군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전차사업팀의 사업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신규 전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더 비싸고 좋은 전차를, 더 많이, 더 빨리 획득하는데 전차사업팀의 사업관리 목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 직접 이해당사자로만 구성할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도 볼 수 있는 획득 전문가들로 구성할 때 균형잡힌 획득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중 각군 사업관련 팀이 약 41개 팀이다.  그중  26개 팀에 해당 소요군 출신 현역이 50% 이상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15개 팀에도 해당 소요군 출신비율이 50%에 가깝다.

- 또한 사업관리본부에서 보조선박사업팀의 경우에만 해군사업에 육군대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팀은 소요군 출신이 팀장으로 보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 사업관리본부 각 팀별로 ‘해당군 전문가 중심’의 인적 구성 대신 획득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3군 합동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 비판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획득 전문가 집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방위사업청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획득절차에 능통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사업관리본부의 인력구조를 ‘투명성과 합리성’ 위주의 내부견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군출신의 전문가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획득과정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관리본부가 각 소요군의 입장 반영 창구화되어 있는 실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 사업관리본부 내 해당 소요군 팀원 비중이 50% 이상인 26개 팀 목록

구분	소요군 출신이 50% 이상인 팀	소요군 출신 /총 팀원 수	백분율		구분	소요군 출신이 50% 이상인 팀	소요군 출신 /총 팀원 수	백분율
육군 15개 팀 중 8개팀	장갑차사업팀	4/8	50%		~ 해군 13개 팀 중 9개팀	전투함사업팀	8/14	57.1%
	전차사업팀	6/8	75%			함정장비기술팀	14/23	60.9%
	지상장비기술팀	7/12	58.3%			KDX-111사업팀	13/23	56.5%
	차기구난장갑차사업팀	4/8	50%			해상항공기사업팀	12/19	63.2%
	방공무기사업팀	5/7	71.4%		공군 13개 팀 중 9개팀	조기경보통제기사업팀	11/16	68.8%
	지상유도무기사업팀	6/9	66.7%			ILS개발3팀	4/8	50%
	육군전술C41팀	19/28	67.9%			정밀타격무기사업팀	4/8	50%
	대화력사업팀	5/9	55.6%			공군전술C41팀	10/16	62.5%
해군 13개 팀중 9개팀 ~	해상유도무기사업팀	4/7	57.1%			MCRC사업팀	7/10	70%
	해군전술C41팀	9/15	60%			저속통제기/훈련기사업팀	10/14	71.4%
	고속정사업팀	6/11	54.6%			전투기사업팀	14/20	70%
	상륙함사업팀	10/19	52.6%			항공장비기술팀	10/15	66.7%
	잠수함사업팀	14/26	53.8%			T/A-50사업팀	16/27	59.3%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06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중에서 3군 공통사업이 아닌 특정군 해당사업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는 팀은 41개 정도임.

II. 방위사업청 설립의 핵심취지는 획득사업의 합리화

- 전력화 우선순위 조정, 국산화율 제고, 중복투자 최소화 -

■ 방위사업 추진에서의 방위사업청 역할

○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 이후부터 사업 종결까지를 관장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  방위사업 추진 절차를 살피면, 방위사업청은 소요가 요청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력화 시기를 조절하며, 예산반영 및 집행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소요군/기관 : 소요요청

- 합참/국방부 : 중장기 소요제기․결정(JSOP)

- 방위사업청 : 선행연구 사업추진방법 결정, 연구개발가능성, 전력화 시기, 기술수준 등 조사 분석 중기계획     수립, 예산반영, 시험평가, 규격제정, 기종결정, 예산집행

- 방위사업청/소요군 : 양산(도입)/배치․운영

■ 획득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 방위사업청의 설립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획득사업의 합리화다.

○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추진과정에서 최악의 전쟁 상황은 물론 합동성 비전, 방위산업 육성, 국민경제 기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기획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력화 우선순위 재조정, 국내 방위산업역량 제고, 중복사업의 최소화 등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1. 전력화 시기 적극 조정 : 전략적 억제능력 보강 우선시

-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은 대북 전력 대비 플랫폼 중심(전차․항공기․함정)의 전력 증강에 치우쳐 있다. 이는 예산단계에서 당장 전력화가 시급한 노후교체용 무기체계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전 개념에 바탕하여 C4ISR 능력 강화, 유도무기체계 개발 등에 획득 우선순위를 두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바로 그 역할을 해서 방위사업청은 전차, 장갑차, 항공기, 함정 등의 플랫폼의 양적 증대 중심의 전력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노후 교체용 무기체계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기존의 관행은 기술국방 구현으로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국방개혁의 목표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 합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머물러 ‘전력화 시기 조정’이라는 중요한 역할 수행에는 미흡했다. 이에 대한 청정의 견해는 무엇인가?

2. 국외도입과 국산화의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 우리의 획득사업은 여전히 국외도입 우선이고 국내개발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다.

- 북의 위협을 이유로 조기 전력화를 강조하고,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요구하는 관계로 국내 기술축적 기회 상실과 그에 따른 악순환이 고질화되고 있다.

- 이미 개발되어 국제적 인증을 받은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검증 절차에 비하여 국내개발의 경우 각종 평가, 통제, 감사 등에 융통성이 없다.

- 해외도입의 경우 초기 도입비용을 낮추어 구매가 성사되더라도 통합군수지원(ILS)비로 막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 첨단정보통신장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명목상으로는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 소요군은 대부분 ‘최악의 전쟁 상황’, ‘전력공백’, ‘대북위협’ 등을 이유로 국외도입을 우선하고 있다. 비록 단기적인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주요 전력투자 사업의 국산화 비율을 적정화하여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 국방 R&D 비중을 키워 방산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중복투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 감축

▶ 한국군 저고도 방공체계를 보면 각종 대공포, 각종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레드아이 스팅거/제블린, 미스트랄, 신궁)과 함께 천마, 비호 체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III. 실패를 수용할 줄 알아야 국방 R&D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 전력화 실패하면 끝장?

○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나 그와 함께 연구개발관리의 합리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을 보면 예컨대 고성능 전투기, 최신예 구축함, 첨단 정보전력 등 핵심기술이 사용되는 무기체계는 해외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민간부문의 기술발전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국방 연구개발은 주로 ‘단계적 ․ 모방중심적’ 기술 접근에 머물렀다.

- 그간의 연구개발이 도전적·원천적 연구보다는 실패 위험이 적은 안전 위주로 이루어져 핵심기술,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미흡했다. 지나치게 높은 국내 연구개발 전력화 성공비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70년부터 ‘03년까지 무기체계개발 사업 수행실적을 보면 총 307개 수행사업중 245개 사업이 전력화되어 전력화 비율이 80%에 이른다.

- 전력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전력화 여부’에서만 찾고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인정치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결과다.

- 연구개발은 실패할 수가 있으나, 몇 몇의 성공으로 얻어지는 결실이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과정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기있게 지원하는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2) 범국가적 기술력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연계망에서 국방분야는 ‘고립된 섬’으로 존재했다.

- 민간기술의 유입(spin-on)과 국방기술의 이전(spin-off)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 R&D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과도한 군사표준화는 방위사업체 중심의 방산독점 체제 유지에 치우쳐  국방기술 수준을 뒤지게 하는 주요원인이었다.

2. 이스라엘 국방과학기술 전략 벤치마킹하자!

○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 개발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주국방의 필수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기체계 운용의 독자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최우선시하고, 기존 무기의 성능개량, 국내 생산, 해외구매의 순서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실패를 관대히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데, 기존 과제의 40%가 전력화에 성공하고 60%는 실패하는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격인 이스라엘의 Rafael은 사업관리 기능은 없이 첨단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방산업체와도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에서 민간기술의 유입(spin-on)과 국방기술의 이전(spin-off)이 활성화되고 있다.

▶ 국방 R&D가 ‘모방중심적’ 접근을 극복하고 핵심 ․ 첨단기술에 집중할 수 있고, 민간기술의 spin-on과 국방기술의 spin-off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IV. SPIDER와 TICN, 사업추진 방식을 달리해야

○ 기존의 군 지휘통신체계 구축 사업을 보면 민간 IT 발전 속도에 비해 지휘통신 무기체계 전력화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방 분야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기술혁신에서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 현 전력화 절차를 보면 ①소요결정→②개념연구→③탐색개발→④체계개발→⑤시험평가→⑥양산→⑥전력화 등으로 개발 및 전력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 SPIDER는 21년('88~'08), CPAS는 12년('88~'99)의 전력화 기간이 소요되었다.

- 기존 SPIDER 체계는 모든 체계를 군사표준화함에 따라 인해 민간 IT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고, 데이터 유통 능력이 제한되고, 타체계 접속 시마다 연동장치가 필요하여 성능개선 비용이 클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기술발전의 가속화 추세에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신 무기체계에 대해 별도의 전력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가?

국방정보화 정책서(2장 제3절 2호)에 의하면 “국방정보체계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를 고려하여 점증적․진화적 구축 및 기술진부화 방지를 위해 획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예컨대 지휘통신무기체계는 현 무기체계 분류 틀 속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또는 자동화정보체계(비무기체계)로 통합하여 별도의 전력화 절차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지휘통신무기체계가 짧은 기간에 개발되고 효율적인 사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앞으로 미래지향적 군 지휘통신 체계 구축을 위해 SPIDER 체계 개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비용-효과적인 지휘통신체계 연구개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가?

■ TICN 사업 추진 방향

○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사업은 ‘03~‘12년간 1,52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SPIDER를 대체하고, 전술 C4I 등 응용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군 전술정보통신체계의 연구개발 사업이다.

- 국내 IT는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군의 차기 전술통신체계(TICN) 개발이 추진되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WiBRO, HSDPA 등 시속 60Km 이상의 환경에서 1~3Mbps의 데이터 전송이 실현되고 있음. 군의 전술통신체계도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정보전력 개발 계획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 병행 필요

▶ TICN 사업 추진 방향

- 민간부문의 IT 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계(Open System)를 지향하고 군사표준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TICN 구축 및 성능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군 이동통신의 이동성, 생존성, 보안성, 상호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접목이 필요하나, 기존 방위산업 체계와의 긴밀한 연계 또한 중요하다.

- 상용기술 적용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군 위성통신과의 상호연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존 방위사업체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결국 핵심 IT 상용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체가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 R&D와 국방 R&D를 연계하고 관련분야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앞으로 군전술지휘통신망 구축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주체간 관련기술간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

V. 위그선 군용화 기술연구 필요하다

■ 위그선 군용화 기술 연구의 타당성

- 조선분야 1등 국가로서 현재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해상운송 수단으로 위그선의 민수용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수 분야에서 창출되는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기술을 군수 분야에 시의적절하게 접목하여 전력 증강의 계기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3년 한□러 과학기술 교류사업으로 위그선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1994년 과학기술부의 컨소시엄 사업(한국해양연구원-현대, 대우, 삼성, 한진중공업)으로 위그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IMF기간에 초기 참여기업들이 외면하게 되었음. 그 이후 다시 해양수산부가 2006년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형 위그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수주 규모 세계 7위의 조선업체인 STX조선을 비롯해 7개 참여기업과 서울대 등 학계 및 연구기관에 위탁연구를 맡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 실용화를 목표로 예산 8백5십억원, 민간자본 8백5십억원 등 총 1천7백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임.

- 민수용 개발 시 군용 위그선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비용 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군용 전환의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위그선 군용화 기술을 핵심기술 기획서에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방위사업청은 대형 위그선 군용화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위그선 군용 활용 유력 분야

○ 해군 전투발전단에서 2006년 10월에 30여명의 전문가가 ‘WIG선 군용활용을 위한 실무검토 회의’를 했다.

- 그 결과 위그선의 군사적 활용분야는 기뢰 부설 및 제거, 잠수함 탐지 및 공격, 고속 미사일함정, 고속 구난함, 상륙(지원)함 기능 등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해군전투발전단에서 위그선의 군사용 전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기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R&D 예산 확보가 연구개발의 관건인데,  위그선 연구개발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군인공제회

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Ⅰ. 효율성, 투명성 강화 위한 군인공제회법 개정 필요

Ⅱ. 계속되는 수익률 부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Ⅲ. 초급간부는 왜 차별받나?

Ⅳ. 회원아파트 분양 : 시행당사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Ⅴ. 군인공제회 운영의 장기안정성 유지방안은 무엇인가?

Ⅵ.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는 여성회원 대표는 없다?

I. 효율성, 투명성 강화 위한 군인공제회법 개정 필요

▶ 본 의원이 지난 5월 22일에 대표발의 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 본 개정안은 군인공제회 운영에 대한 감독․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증진, 국군의 전력 향상이라는 군인공제회의 본래의 사명과 대외적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 군인공제회 회원의 이익은 물론 국민 경제를 위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운영에 대하여 적정한 감독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여타 공제회법과는 달리 군인공제회법에는 대표권의 제한사항과 장관의 관리, 감독,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아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실질적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입법부의 통제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17대 국회 국방상임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 공공·민간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군인공제회 운영에서도 국방부의 자체적 시스템 감사 노력을 뒷받침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부의 합법적 통제 기능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본 의원이 발의한 군인공제회법의 주요 내용 즉, 타 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등 4개 법률)처럼 이사의 공제회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 국방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하고 나아가서 입법부 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군인공제회는 어떤 입장인가?

▶ 이 개정안이 군인공제회의 자체감사 기능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가?

II. 계속되는 수익율 부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올해 군인공제회의 평균 이자율이 8.0%에서 7.0%로 낮아졌다.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가입당시 확정이자를 약속받은 회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다.

군인공제회 이자율은 ’00년 9월 13%에서 10.2%로 ’02년 1월 8%로 ’06년 1월 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조정수준으로 6.4%가 제시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7.0%로 정한 것은 회원들의 불만을 고려했던 것인가?

○ 국가보조금을 받고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외부 금융기관과 달리 군인공제회는 월등한 수익률을 보장하기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는 고민정도가 아니라 수익률 딜레마라는 의견도 있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9. 29) ’06년 10월 현재 연평균 이자율은 군인공제회가 7%인데 비해 국민은행 4.1%(3년이상 적립식 적금), 교원공제회 5.75%, 지방행정 공제회 5.5%를 지급한다.

▶ 금융투자와 건설∙개발과 같은 위험이 큰 투자영역에 전체운용금액의 75%를 투입하고 있다. 사업간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감수는 높은 수익률부담에 기인한 것이다.

’06국정감사 군인공제회 업무보고. 금융투자 34.4%, 건설/개발 40.5%, 사업체 20.6%, 기타 4.5%

○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이자율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회원의 탈퇴는 최저금리 보장과 지금의 복리방식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사업의 부담도 덜 수 있다.

▶ 최저수익을 전제하고 부동산 펀드나 ELS 형태의 수익 배분방식의 혼용 등 여러 가지 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한 증권.

III. 초급간부는 왜 차별받나?

○ 군인공제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높은 수익과 복지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균형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제회 측에서는 회원목돈 저축사업의 이자율이 가입년수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년~2년차의 초급간부에 대한 이자율배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김명자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9. 29) “최소 1년차부터 최대 40년차까지 가입연수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30년차부터 40년차까지는 동일하게 7.54%를 지급합니다.”

▶ 시중은행과 국민들은 0.1%의 금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자율 격차를 4.99%(1년)~7.54%(30년이후)까지 크게 둔 이유는 무엇인가?

’06. 10. 24 군인공제회 관계자 : 장기수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 금융기관의 통념에 따라 수익률에 차등을 두었음. 차등범위는 ’04. 11 ~ ’05. 3간 삼정KPMG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7%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산정함.

▶ 처음 2년 동안의 이자율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06. 10. 24 군인공제회 관계자 : 2~3년내 전역하는 단기복무자는 년간 5000명 수준인데 이들에게는 군인공제회 기본구좌 가입의 강제성이 없음.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도 시중은행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입하고 있음.

○ 물론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은 하부구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이며 매년 정해진 인원이 명령에 의해 임관 및 전역하고 있음을 볼 때 단기복무자나 초급간부의 회원가입에 대해 특별히 위험요건을 부여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김명자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9. 29) ’06년 8월 현재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장교의 계층별 비율은 장군이 0.7%, 영관이 30.6%, 위관이 68.7%를 차지함. ’05년도 육군(장교, 부사관) 전역자 현황을 볼때에도 3년이내 전역자가 36.6%, 4년이내 전역자가 전체의 67.7%에 달해 단기복무자에 대한 수익분배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김명자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9. 29) ’01년부터 ’05년까지 계층별 가입자수 변동은 장군 -3.3%, 영관 1.0%, 위관 19.0%, 상원사 10.0%, 하중사 42.9%를 보여 하부계층의 군인공제회가입이 상부구조 보다 큰폭으로 증가.

○ 또한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자녀출산보조금과 대학입학 축하금, 회원아파트 분양 등 장기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자율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출산보조금 : 자녀 출산시 가입 2년이상자에 대해 1자녀 30만원, 2자녀 40만원, 3자녀 이상 60만원 지급.

대학입학 축하금 : 대학입학 1자녀 대상으로 가입 2년이상 6년미만은 50만원, 6년이상은 100만원 지급.

회원아파트 분양 : 다른 조건이 같을때 근속기간이 긴 회원에게 우선순위 부여됨.(국방부 내집마련 업무지침)

▶ 이자율 배분에 있어 초급간부들이 차별받고 있다. 앞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해 이자율 편차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V. 회원아파트 분양 : 시행당사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 국방부가 ‘내집마련 업무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이다. 군인공제회가 분양사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 아파트분양사업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는가?

최근 회원아파트 분양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언론에도 보도됨.

- 06. 10. 9. 내일신문.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 분양은 장군․고참대령용”. ’06년 3월 용인 성북동 214세대의 분양결과를 보면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았던 장성 및 고참대령들의 중복분양이 27%나 차지하여 무주택 근속자에 대한 회원 복지혜택이 아니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계급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

○ ’04년 이후 회원에게 분양된 999세대의 자료를 보니 국민주택 규모가 81.7%를 차지했고 계층별 분양비율 또한 중소령이 50%이상을, 위관급이나 부사관도 10%가 넘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문제는 기 분양자의 재분양이다. 재분양의 경우 집마련의 목적 보다는 투기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명자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10. 10)

○ 금번 개정안에서도 최초분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내집마련 업무지침’ 비교

김명자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06. 10. 16)

~을(‘내집마련 업무지침’원안)	~으로(‘내집마련 업무지침’개정안)
(2) 분양 우선순위 (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 규모) : 무 주택 세대주 1) 1순위 : 최초 분양자... ... (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 :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분양한다.	(2) 분양 우선순위 (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 규모) : 무 주택 세대주 1) 1순위 : 최초 분양자(민간아파트 분양 포함) ... (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 :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분양한다. 1) 1순위 : 군인공제회 최초 분양자, ... ...

▶ 군인공제회는 회원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조한 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군인공제회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06. 10. 19 군인공제회 관계자 :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은 공제회측 담당자가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의견반영은 거의 없었고 국방부 복지정책팀 주도로 추진함.

○ 모든 제도와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 소관이라고 손놓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 시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 시행 당사자인 군인공제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진행 간 지침에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업무의 편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취지인 ‘장기근속 직업군인의 자가마련 기회제공’과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군인공제회가 고위간부의 재산증식수단이 된다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03. 7. 9개정 ‘내집마련 업무지침’中

V. 군인공제회 운영의 장기안정성 유지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군인공제회의 수익이 투자사업이 아닌 주요자산의 매각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운영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06. 9. 6. 매일경제. “군인공제회의 미래고민”中

▶ 군인공제회가 불안하다면 여기에 자산을 맡기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 또한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사업현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군인공제회는 직원의 채용시 제대군인 취업추천에 의해 채용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대부분 현역군인이다. 전문경영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군 출신인사의 조직관리 노하우와 축적된 사업수완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타사에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다.

▶ 그러나 급변하는 투자환경과 사업영역의 변화로 자체적인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사업에 있어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인가?

▶ 군을 대상으로 한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의 영업활동이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비한 회원유지 및 확보 전략이 있는가?

▶ 군인공제회의 정보공개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회원들의 투자현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VI.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는 여성회원 대표는 없다?

○ 군인공제회 대의원회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심사를 실행하는 중요한 의결기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와 관련하여 특정군 상위계급에 편중된 대의원 구성문제가 거듭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군인공제회는 작년 12월 대의원회 구성비율을 군별, 신분별, 직위별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했다. 하위계급인 위관, 부사관 대의원을 증원하여 다수회원 계층의 의사가 보다 적극 반영되도록 대의원회 조직구성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장군 3명, 대령 2명을 중령 5명으로 대체하는 등 직급 하향조정이 있었고, 중위 2명 부사관 5명이 대의원으로 증원되는 등 하위계급의 대의원 개선조치가 이뤄졌으며, 각 군별 정책부서 작전행정부서를 구분하여 직위를 반영하는 등 대의원회 조직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음.(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06.10.20)

○ 그러나 ‘06년 현재 37명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 총회원의 5.1%에 해당하는 여성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점에는 문제가 있다.

○ 군인공제회 대의원회는 군인공제회 전체회원의 대표성을 갖는 의결기구인 만큼 여성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대의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 군인공제회 여성회원수는 최근 매년 약 500명씩 꾸준히 증가하여 ‘06년 현재 약 8천 5백명으로 총 회원수 17만 명 중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총회원수의 4%에 해당하는 준사관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배정되었고 3% 일반직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4명이나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여성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대의원회 신분별 구성현황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06.10.20)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일반직
회원비율	0.3%	13%	23%	4%	43%	13%	3%
조정 전	11	6	3	1	3	3	2
조정 후	6	9	5	1	8	3	4

* 대의원회 구성원 조정은 ‘05년 12월 9일부로 시행되었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군인공제회원 중에서 여성회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매년 여성회원이 500명씩 증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 여성 대의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 대의원회에 여군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여군발전단 정책실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각 군별 여군, 여군무원 대표하는 대의원을 배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군인공제회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공제회에서는 대의원 선출을 통해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각 공제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다른 공제회의 운영방식을 무조건 군인공제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라면 과감히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군인공제회의 사업이 장군 대령 등 상위계급자 위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인공제회가 설립목적인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병무청

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Ⅰ. 행정 단순보조나 심부름하는 공익근무, 제도개선 필요!

- 추가 재정 지출 없이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 -

Ⅱ. 대한민국 성인남성 대다수는 병역법 위반자?	Ⅲ. 제자리 걸음하는 동반입대병제도

Ⅰ. 행정 단순보조나 심부름하는 공익근무, 제도개선 필요!

- 추가 재정 지출 없이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 -

1. 실태

○ 현행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보충역 자원 복무관리 용이성, 운영비 확보 가능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 국가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젊은이들의 능력 함양, 유익한 경험과는 거리가 멀고, 근무현장에서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공익근무’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 운영의 ‘공익성’을 의심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994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상근예비역제도와 함께 신설됨

▶ 현재처럼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행정지원과 단순 보조 임무 중심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복무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하여 복무이탈 관련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마저 복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

2. 문제점

1) 효율성 측면

▶ 복무분야별 배정 현황(‘06년 기준)에 의하면 단순 행정지원 보조 업무 51%, 경비 7% 수준으로 주종을 이루고, 보호 23%, 감시 10%, 봉사 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2006년 8월 25일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복무분야별 복무 현황(‘06.6.30. 현재)

계	봉사	%	보호	%	감시	%	행정지원	%	경비	%
57,738	4,650	8.1	13,522	23.4	6,023	10.4	29,673	51.4	3,870	6.7
							58.1%

▶ 공익근무 기관 분포를 보면 지자체 64%, 국가기관 18% 공공단체 15%, 복지시설 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복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공익근무의 적재적소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8월 25일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복무기관별 복무 현황(‘06.6.30. 현재)

계	복지시설	%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단체	%
57,738	1,989	3.4	10,084	17.5	37,053	64.2	8,612	14.9
			81.7%

※ 어느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의 하루 :

아침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 청소, 화분 물주기, 걸레 빨기, 쓰레기 비우기, 커피 타오기, 통장정리 해오기 등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에 동원되는 경우가 통상적임.

※ 어느 중학교 공익근무요원의 하루 :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게임, 영화 시청, 음악 듣기 등으로 일과를 보내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빈번히 결근 또는 조퇴함.

※ 어느 대학교 도서관 공익근무요원의 하루 :

학교 등록만 안 했을 뿐, 학생으로서 교수의 수업 지원 보조를 하고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어떠한 제약도 없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 복무기간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있음.

2) 공익성 측면

▶ 행정보조 기능에 주로 배정됨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의 역할을 중복·대체하는 결과를 빚어 사무인력의 과잉으로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 한편 사회봉사분야 수요 확대에 따른 공익요원 복무관리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는 극히 저조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빚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담직원이 없어서 복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회봉사 분야 인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독거노인 급식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도 등 외근임무 수행에서 관리 감독체계 미흡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정신지체인 수용 또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복무관리가 소홀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03년 7월부터 ‘생활지도 분야 지원제’시행(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활동 보조), 2006년도에는 장애학생 지원분야 신설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복무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공익근무자 일탈행위 언론보도 2004년  41건, 2005년 26건, 2006년 8월 30일 현재 37건으로 집계(2006년 9월 22일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참고 : 복무이탈 및 사건 사고 현황 - 병무청 제출자료

구분	복무이탈, 명령위반	일반범죄 발생	가혹행위 민원제기
‘04년	1,479	259	53
‘05년	1,314	190	41

3. 개선 방안

※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봉사 분야 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공급 확대와 적절한 훈련과 관리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배정 신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사회봉사 분야 배정 확대

- 공익성이 낮은 분야에 대하여는 인력 배정을 감축하고, 공익성이 높은 장애학생 지원 등 봉사분야에 대하여는 배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력 배정을 재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익근무요원 만족도 조사결과(06년 병무청 의뢰로 KDI 조사)에 의하면 공익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봉사 70%, 행정지원 12%, 보호 10%로 나왔고, 복무전후 만족도 증가율에서도 봉사 21%. 행정지원 14%, 보호 13%로 조사되었다.

- ‘07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9조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복지 지출을 늘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복지 재정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근무 요원의 단순 행정보조 배정을 줄이고 사회봉사분야 투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일부 공익근무요원 지휘감독 병무청에서 수행

- 공익근무요원 분야별 배정 조정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현행 복무관리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효성·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리체계에서는 사회봉사시설로의 우선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이를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이 전문성에 바탕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 병역법에 지방병무청장의 공익요원 지휘감독권 부여 필요

현행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2005.12.29 개정) 제 3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은 실태 파악과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본 의원은 2006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위의 관련 내용을 담아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06. 11. . 김명자 의원 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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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을 위한 기여보다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복무관리의 용이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 보조업무 수행의 비중(58.1%)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기반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기초군사교육 후 별도의 소양 및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응미숙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확대 배정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가능한 복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익근무요원 활용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휘ㆍ감독권을 소속기관장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부여함(안 제31조제4항)

나.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소속기관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외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33조의2,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외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31條(公益勤務要員의 服務 및 報酬 등) ① ～ ③ (생 략)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⑥ ～ ⑧ (생 략)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78조(兵務行政事務의 위임) ① ～ ④ (생 략) <신 설>	第31條(公益勤務要員의 服務 및 報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장----------- ---------------------------------------------------------------------------------------------. ⑤------------------------ ------------------------------------------------------------------------------------------------------------------------------------------------------------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78조(兵務行政事務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II. 대한민국 성인남성 대다수는 병역법 위반자?

1. 현실태

○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전역(轉役)을 한 사람에게 각각 병역증과 전역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소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병역법 제 7조 2항 :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매년 30만명 이상이 병역증을 발급받고 있다.

※ 참고 : 연간 병역증 발급자 현황 - 병무청 제출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09.28)

구 분	‘04	‘05년	‘06년 8월말
발급인원	325,618	318,222	219,635

○ 그러나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의무화한 것은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이렇듯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인 규정이 병역자원 통제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다. 본 의원은 병역증·전역증 소지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문제점

○ 병무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병역증은 “고용주가 병역의무자 채용시 병역기피 여부 확인하는데 쓰이고, 전시 통신수단 두절시 유동자원의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실제로 병역의무자를 채용할 때 병적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병역법시행령 제 154조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에게 조회,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용과 관련해서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 전시 거주지 이동신고시 확인용으로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 필요하다는 발상도 시대에 뒤진 것 아닌가?

-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정보사회에서는 가스 검침원, 택배서비스 배달원, 주정차 관리자 등도 PDA나 기타 휴대용단말기를 써서 간단한 인적사항만으로 웬만한 정보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평시에 거의 휴대하지 않는 병역증, 전역증을 비상시의 전시․사변 발생시에 휴대할 리도 없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데 ‘전시 통신수단 두절시 유동자원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 '07년부터 징병검사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에 병역증 내용이 탑재되어 전자병역증 형태로 교부된다. 나라사랑 카드란 병역증+신분증+봉급입금통장+선불카드+예비군여비지급통장이 융합한 복합 금융카드로 국방부로부터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신한카드가 ‘07년부터 10년간 카드발급 계약을 한 것이다. 매년 신검을 받게 되는 모든 병역자원(현재 연간 38만명 정도)이 이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신검 때부터 현역시기, 그리고 제대 후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되는 최장 27년 동안 소지하게 된다.

▶ 바로 이 나라사랑 카드가 ‘07년부터 전자병역증을 겸하게 되는 상황에서 ‘병역증 소지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앞으로 병역관련 신체검사를 받게 될 한국 청년들의 금융거래 자유권을 침해(신한카드 독점)하는 것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남성이 20세에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발급받게 될 금융카드가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소지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따라서 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확인용, 전시 거주지 이동신고시 확인용 그 어떤 목적으로 보더라도 병역증 또는 전역증 소지의무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특정 금융회사 카드 소지를 의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시대에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병역증 등의 소지의무 규정(병역법 제 7조 제 2항)을 삭제하고 병역증 및 전역증 소지의무를 폐지해야 한다.(‘06.10.22일, 35인 공동발의)

* 참고 :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병역증 및 전역증 소지의무 폐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6. 10. 20 김명자․변재일․서상기 정동채․김재윤․김종률 신상진․황우여․박명광 양승조․현애자․정성호 구논회․박상돈․박영선 유재건․노웅래․유승희 김태년․우윤근․김부겸 김태홍․송영길․홍창선 이인기․장영달․이해봉 김성곤․이계안․강기갑 염동연․장복심․우제항 이근식․김송자 의원(35인)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증을,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각각 교부하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소지 의무규정은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법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병역의무자가 병역증 등을 소지하는 다니는 경우도 없음. 이처럼 병역의무자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등 소지의무규정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병역증 등의 소지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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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에게 전역증을 각각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兵役證·轉役證) ① (생 략)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③ (생 략)	第7條(兵役證·轉役證)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Ⅲ. 제자리 걸음하는 동반입대병 제도

1. 실태 및 문제점

2003년 신설된 동반입대병 제도는 병역의무자와 부모들의 기대를 모으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후 추진경과를 보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동반입대 지원대상이 신체등위 1, 2급자로 제한되어 있고, 선발된 동반입대자원이 1․ 3군 전방지역에만 배치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작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육군과 협의하여 동반입대 복무제도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올해 동반입대 입영인원이 접수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등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동반입대자 ‘06년도 월별접수 현황

2006년 10월 2일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27,756	2,996	2,702	1,668	2,772	2,288	2,288	2,154	2,738	2,022	2,356	2,036	1,782
접수	36,138	3,480	3,480	1,992	3,594	3,148	3,148	3,020	3,860	2,860	2,770	2,408	2,674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동반입대자 현황 (‘06. 8. 31 현재)

2006년 10월 2일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계획		20,000	%	20,000	%	22,000	%	19,560	%
입영	계	20,122	100.6	20,030	100.2	21,990	100.0	19,923	101.9
	1군	8,261	100.0	6,069	99.0	8,488	99.0	7,596	99.8
	3군	11,861	101.0	13,961	100.7	13,502	100.6	12,327	103.2

2. 개선방안

※ 동반입대병제도는 군 관련 사고예방과 병영의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도입된 제도로서 더 많은 병역이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  신체등위 3급까지 동반입대자 범위 확대

- 신체등위 3급인 병역이행자도 현역으로서 1․2급자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역이행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1․2급과 3급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듯이 병무청이 병역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후방부대 및 해․공군에도 동반입대병제도 적용

- 병무청장은 육군과 협조하여 현재 전방지역(1․3군)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반입대병제도를 후방지역(2군)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공군에도 동반입대병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공군을 설득하고 지원해야 한다.

▶ ‘03년데 도입된 동반입대병제도에 대해 그 운영결과를 분석· 평가실적이 있는가?

-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 병무청에서는 지난 3년간 동반입대병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과 함께 동반입대병제도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병무청은 사고예방 및 안정된 병영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동반입대병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동반입대 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의 노력과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현재 1․ 3군에 배치되고 있는 동반입대병이 2군에까지 확대·배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동반입대병의 후방지역(2군) 배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병역이행자 중심의 병무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후방부대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해․공군은 동반입대병제도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병무청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방과학연구소

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Ⅰ.  사업관리 중심 업무, 핵심기술개발 역량 미흡

Ⅱ. 해킹과 기밀누출로 위협받는 국과연의 보안 안전성

Ⅲ. 국민을 위한 신기술 요람: 국과연의 새로운 모습

Ⅰ. 사업관리 중심 업무, 핵심기술개발 역량 미흡

- 자주국방의 중심연구소 언제 되나 -

▶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세계적 기술력으로 자주국방의 중심에 서는 연구소’란 표어가 있다.  이러한 미래상의 구현을 위해서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치중한 결과, 핵심기술·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고, 핵심부품 전체를 해외도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에도 체계생산 및 물량확보에만 주력하여 핵심기술 확보가 미약하다. 그렇기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로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은 물론, 전력화 시기충족과 단순비용 절감위주의 획득사업 추진으로 국내 기술축적과 연구개발기회가 따르지 못했다.

체계만 조립하여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사업관리 기능을 포기하지 못하고 연구소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갑(국과연)-을(대기업)-병(중소기업) 독과점체제를 유지한 결과 경쟁력 저하를 낳았다.

▶ ADD는 연구개발로부터 기술기획, 조사, 분석, 평가, 사업관리까지 두루 담당해 왔는데, 이러한 체제의 취약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개발 위주의 체제로 전환된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연구소의 구조와 기능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상호 역할 분담과 협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 ‘06년도 연구소 예산의 분야별 배분을 보면 7,557억원 중 핵심기술 예산은 17%다.  앞에 지적한 핵심기술개발 예산 비중이 낮은 것 아닌가?

국방과학 연구소 정기국회 업무보고 p. 21

▶ 기술기획, 조사, 분석, 평가, 사업관리 업무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 이관하는 경우 현 ADD 소속의 전문인력 이동도 불가피한데,  구조조정이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업무이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ADD 연구개발 시스템의 현주소

▶ 체계개발에 치우쳐 공통핵심기술 투입 인력과 예산 비중이 낮고, 단일 무기체계만 적용 가능한 기술과 부품을 각 무기체계별로 중복 개발하는 결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고 기술축적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소 측의 견해는 무엇인가?

* 무기체계별 중복개발 기술 사례

① 열상장치(검출기/냉각기) 핵심기술: UAV(무인정찰기), H-FLIR(적외선전방탐지장치), FO관측장비, EOTS(전자광학추적장치), 차기장갑차(IFV), 차기전차 각각 개발

② 자이로 적용 분야 핵심기술: 항법장치, 조준경/포탑 안정화 장치, 탐색기, K-1전차, K-9자주포, 천마, 차기장갑차(IFV), 차기전차 각각 개발

③ 유도장치(탐색기) 핵심기술:

IR(적외선) 탐색기: 신궁

IIR(적외선 영상) 탐색기: 중거리 대전차 유도탄, 장거리/헬기용 대전차 유도탄

▶ 이들 문제점은 연구소의 조직 구조적 체계에도 관련되어 있다. ADD 조직구성상 ‘핵심기술’ 연구개발부서인 ‘기술연구본부’의 인력과 예산이 취약한 것, 무기체계별 ‘1(지상,화생방), 2(해상,수중), 3(유도,항공기), 4(전자,지휘통제) 체계개발본부’ 중심의 조직 편성인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연구소 부서별 인력현황],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10월 9일)

부서 직급	1체계 본부	2체계 본부	3체계 본부	4체계 본부	기술 본부	종합 시험단	민군 센터	소본부	행지부	계
연구직	229	188	533	234	499	53	6	75		1,817
기술직	10	9	11	19	3	8	0	4	16	80
관리직	3	9	5	6	1	10	1	29	52	116
기능직	28	33	13	19	32	83	-	4	36	248
사무직	10	15	13	10	9	13	1	13	26	110
특기직	6	10	-	4		42	-	32	10	104
계	286	264	575	292	544	209	8	157	140	2,475

▶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로부터 최고의 국방연구개발비를 받는 기업체는 방위사업체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사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군의 장벽을 낮추어 능력껏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검토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군사표준화의 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과학 연구소의 입장은 무엇인가?

Ⅱ. 해킹과 기밀누출로 위협받는 국과연의 보안 안정성

○ ‘정보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 군사 정보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04년 10월 PC 1대 해킹, ’05년 중국 발신으로 연구소 해킹, 06년 3월 프랑스 ‘탈레스’사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역임 연구원 한 명과 현직 연구원 한 명 기소.

9월 14일 있었던 2심 판결에서 현직연구원에게는 무죄판결, 전직 부소장 역임 연구원에게는 징역 1년 선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출한 국감 참고자료에 따르면, ‘05년 10월부터 ’06년 9월까지 외부 인터넷 망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 횟수는 총 10,054건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6.10

▶ 일년 동안 해킹공격 시도횟수가 일만번 정도인데, 주요국의 유사 기관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혹시 이러한 빈번한 해킹시도가 있는 것은 연구소 서버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은 아닌가?

▶ 전현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말해주듯이  내부 관계자에 의한 보안의식 강화도 중요하다. 내부인의 의도적인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소는 내부망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위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프록시서버 등을 통한 우회접속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6.10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는 현재와 같이 고속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절에 주로 사용했던 서버로 처음에는 자료전송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차츰 자신의 ip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현재 해킹을 하거나 해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즉 A ip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B ip의 프록시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서버는 사용자의 ip를 A가 아닌 B로 인식하게 됨.

▶ 해킹 등에 대비한 자체 보안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과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가?  재작년과 작년 연이어 해킹을 당했는데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올 5월부터 국방연구원 (KIDA)은 무선식별시스템(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이용한 비문관리 시스템을 개발, 국가 주요기관 중 처음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도 연구소내 저장매체에 하드웨어적으로 무선식별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가?

한국국방연구원 보도자료, 2006년 3월 14일. 이 시스템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밀, USB, 노트북, 디스켓 및 CD등에 특수개발한 RFID태그를 부착, 비문의 실시간 반출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2일 “RFID, 문서 보안 해결사로 ‘각광’”

▶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기밀누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가?

Ⅲ. 국민을 위한 신기술의 요람: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모습

○ 국방기술개발에서 국방 R&D를 민간 R&D와 결합시켜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은 이미 선진국의 주요 국방기술개발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군사대국 국방연구개발 특징

이종진,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2004년), pp.41-86; 신진,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한,” 안보학술논집 (1999),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pp. 411-506.

- 미국: 연구개발 중심 (‘01년 기준 국방비 대비 13.8%), 수출지향적, 국방과학기술과 민간산업기술 합병,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이스라엘: 연구개발 중심 (매출액의 5%이상 연구개발에 투자), 수출지향적(수출이 70%이상 전제되지 않는 무기는 개발하지 않음), 정부 소유 방산업체의 민영화

- 프랑스: 연구개발 중심(‘01년 기준 국방비 대비 13%),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활용

○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군연구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4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제정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더라도 민군기술겸용센터의 실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12년간 기술이전 건수는 63건이고 전수기관은 93개 기관, 기술료는 2.1억원입니다.[‘92~‘03년을 대상으로 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투자효과’ 라는 홈페이지 자료] 그리고 연구소 2002-06년 5년 동안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이 2억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는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분과 비군사부문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6년 10월

년도	기술수	업체/기관수	기술료 징수(단위:백만원)
2002년	3	5	0
2003년	10	11	52
2004년	11	13	33
2005년	13	14	96
2006년	9	10	46
합계	46	53	227

▶ 현재 민군겸용기술센터에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력으로 민군연구개발협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급여를 받을 명분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연구소는 민군겸용센터의 실적을 어떻게 자체평가하고 있는가?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업무보고, p. 22

구분		수행내용
민군겸용 기술개발	과제	초소형 디지털 주파수 측정기 개발 등 17개
	예산	90억원
	실적	99년 이후 국방예산 524억원 투자, 45개 과제 수행, 고성능 유압 서보 밸브 등을 군 남품 및 적용

○ 본 위원은 국가 R&D와 기술 이전을 국방기술발전에 접목시키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그 전략의 하나로 국방 R&D의 민간참여 활성화는 국방기술이 대외의존성을 극복하고 수출지향적 핵심기술위주의 체제로 개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지난 2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국방 연구개발체제가 과학연구의 실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방 R&D의 전력화 비율이 다른 나라,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데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같은 맥락에서 민군겸용기술사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산 핵산부품 제조 등에 비중있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민군협력 R&D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군겸용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은 경시되고 있다.  방위산업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민군R&D를 활성화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미국 국방성은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으로 군기술혁신에 나서고 있는데 2006년 예산 1조원 이상 책정($1.164billion). 10개 군관련 기관(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방첨단연구사업단) 참여로 500명 이하 규모 중소기업 지원

▶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잠자고 있는 대기업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특허기부제’가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기술 중에는 첨단기술은 아니되 영세 중소기업이 활용할 만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방과학 R&D 투자가 국가적·사회적 혜택이 되어 돌아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사기술의 기술 이전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2006년 10월 31일 화요일

Ⅰ. 과장된 SCM 회의 성과 평가

- 전작권 이양시기 : 한미간 동상이몽

- 전혀 새롭지 않은 확장억지, 핵우산 실질적 보장을 뜻하나?

- 동맹의 미래 비전, 밑그림은 있나?

Ⅱ. 국방부/합참의 의사결정 체계, 합동성 구현과 거리 멀다!

Ⅲ. 통신위성 따로 C4ISR 체계 따로?

Ⅳ. 각군의 단편적 소요제기 여전!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뒷전인 각군의 획득사업

Ⅰ. 과장된 SCM 회의 성과

- 전작권 이양시기에 있어서 한미간 동상이몽

- 전혀 새롭지 않은 확장억지, 핵우산 실질적 보장과 거리멀어

- 동맹의 미래 비전, 밑그림은 있나?

■ 전작권 이양시기에 있어서 한미간 동상이몽

○ 한국 입장에서는 금년도 SCM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작권 이양의 시기였다. 특히 우리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2009년 단독행사 시점을 수용하지 않고 2015년 3월까지라는 유동적 시한을 설정했으며, 더 나아가 안보상황을 매년 평가해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원래 우리측 계획은 전작권 단독행사 일정을 아예 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특정 시점이 아니라 특정 기한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 문제는 전환 일정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 정부 의도대로 2012년에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 이양 일정을 그렇게 유동적으로 잡은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알 수 없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 만일 구체적 이양 시기를 논의하게 되면 다시 지루한 협상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 계획인가?

■ 전혀 새롭지 않은 확장억지, 핵우산 실질적 보장과 거리멀어

○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는 남-북-미, 혹은 남-북-중 관계처럼 3자 관계에서 우방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관계다. 그런데 한미관계는 이미 미국의 방위공약에 의해 확대억지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에 확대억지가 언급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 다만 북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불안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추가적 안보공약 확인으로서 ‘선언적’ 의미의 재확인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언적’ 의미의 확대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미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한국은 1953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미국의 확대억지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SCM 공동성명에 ‘확대억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새로운 안보공약을 얻은 것으로 자화자찬해서는 안될 것이다. 협상성과를 과장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안보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는 금기시 되어야 한다.

■ 동맹의 미래 비전, 밑그림은 있나?

▶ 이번 회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동맹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미래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논의가 충분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과정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새로운 군사구조가 대두되고, 그 핵심은 연합방위에서 ‘공동방위’로의 전환이다.

○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기구로 가칭 ‘전·평시 군사협조본부(MCC)’가 신설될 예정이다. MCC는 한국군 장성 1명과 미국군 장성 1명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 과연 이런 수평조직이 긴박한 전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염두에 둬야 한다.

○ 한미연합사 체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합․신속․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휘기구였으며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가지는 상징성도 매우 큰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최고의 전시지휘기구를 해체함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중요한 제도 하나가 없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연합방위체제의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은 제도화의 긴밀성을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 앞으로는 미래 어떤 사태가 발생할 당시의 한․미간 정치적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즉 한미관계가 아주 좋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이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통권 환수 후 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그리고 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지 여부를 위협의 양상에 따라서 한국군 주도와 미군 지원, 한․미 연합, 미군 주도와 한국군 지원의 복합적 지휘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의한다.

Ⅱ. 국방부/합참의 의사결정 체계, 3군 합동성 구현과 거리 멀다!

1. 실 태

▶ 과거와 달리 이제 전쟁터는 지상․해상․공중의 전장공간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 기술발전으로 전장상황 인식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네트워크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전개념과 조직편성을 각 군별로 하던 시대는 갔고, 합동성 강화가 승패를 가르게 되었다.

○ 국방개혁 2020(안)에는 합동전장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3군 균형편성을 기하기 위해 합참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 2:1:1로 편성한다는 계획도 들어있어, 현재 합참 편제에 비추어 외형상 그 비율이 거의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2006), p.13.

2006년도 합참편제 및 군별 비율(합참 제출자료)

구분	총계	현역계				장군				영관				위관이하				군무원
		계	육	해	공	계	육	해	공	계	육	해	공	계	육	해	공
인원 (명)	769	643	329	163	151	30	16	7	7	593	303	150	140	20	10	6	4	126
비율(%)		100	51	25	24	100	52	24	24	100	51	25	24	100	50	30	20

▶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장군 직위를 들여다보면 주요보직의 육해공군 비율이 특정 군에 치우쳐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필수 장군보직 7개 중에서 5개가 육군 필수보직이며, 해군과 공군 필수보직이 1개씩 배정되어 있다.

작전본부장, 군사정보부장, 작전부장, 작전처장, 민심참모부장

작전지원처장(해군), 화력처장(공군)

▶ 합참 부장급 직책 중에서도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 전력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 등의 작전수행과 전력관리의 핵심보직이 거의 육군에 치중되어 있다.

▶ 국방부 주요직책 보직 현황(팀장, 과장급 이상)을 보더라도 육․해․공군 현역 비율이 20:5:3(민간 공무원 34명 제외)으로 나타난다.

‘국방부 주요 직책 보직현황 표’(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의하면 국방부 전체 인원 62명 중, 육군 20(소장 4명 포함), 공군 5명(장군 0명), 해군 3명(장군 0명).

○ 합참 및 국방부의 정책결정은 대부분 회의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합참과 국방부의 정책 결정은 대부분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합참 주요회의 현황과 국방부 주요회의 현황에 나타난 인적 구성은 특정 군에 치우쳐 있다. 북한 위협양상의 변화로 작계 5027 수정 필요성 대두되는 이 시점에, 3군 합동성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시기에 주요 의사결정 체계의 인적 편중이 합동성 강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합참 주요회의 현황

회의명	주 기	주 관	참 석 대 상
합동참모 회의(심의)	월 1회(정기)	의장	ㆍ각군총장
합동전략 회의(심의)	필요시	본부장	ㆍ안건관련 합참 부장급 ㆍ각군․연합사 참모부장 및 각 작전사 관련참모
군사상황 보고회의(주간)	매주(월)	의장	ㆍ합참 과장급 이상
주간 참모회의	매주(목)	의장	ㆍ차장, 본부장(4), 부장(2) ㆍ전비/비서/공보/법무실장 ㆍ정책과장 등
일일 참모회의	매주(화,수,금)	의장	ㆍ차장, 본부장(4), 부장(2) ㆍ전비/비서/공보/법무실장 ㆍ정책과장 등
사업분석 회의	반기	의장	ㆍ합참 과장급 이상 ㆍ합동부대장
주요지휘관회의	반기	의장	ㆍ육ㆍ해ㆍ공군 군단장급 이상 ㆍ합참 과장급 이상, 합동부대장
본부별 부장회의	매주	본부장	ㆍ본부별 부장급 ㆍ본부 주무과장

국방부 주요회의구성

구 분	주 관	군별 인원 편성					회의 주기
		육군	해군	공군	일반직	소계
군무회의	장 관	4	1	1	6	12	필요시
정책회의	차 관	4	2	1	5	12	필요시
월간회의	장 관	47	11	8	36	102	월1회

2. 개 선 방 안

▶ 합참 및 국방부 등 정책부서 인원 구성시 단순하게 2대 1대 1의 개념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보직을 배분해야 한다.

▶ 본부장-부장(국장)-총괄과장-총괄과 같은 의사결정 결재 라인에 3군이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 단순히 2:1:1 보직 배정은 합동성 강화를 실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

Ⅲ. 통신위성 따로, C4ISR체계 따로?

- 연동시스템 제대로 갖추기 전에 위성수명 끝날 수도

○ 지난 8월 22일 발사된 무궁화 5호 위성은 우리 군이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전에 대비해 개발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신위성을 통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를 단일 통신망으로 묶을 경우 전투력 극대화로 정보군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비해 2012년까지 완성하려는 합동C4I(정보감시 지휘통제)체계에도 군용 통신위성의 적극 활용은 필수조건이다. 전장관리체계의 핵심 매개체로서 위성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총중량 4,542Kg, 길이 38.1m, 프랑스 알카텔사 제작, 가격 3,000억원(국방부와 KT가 1,500억씩 부담)

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우리 군이 무궁화 5호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내년 말) 그런데 군이 무궁화 5호의 군사용 중계기 12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전기부터 지상 송수신시설에 이르기까지 무궁화 5호 체계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으로 모두 바뀌어야한다. 위성과 C4I 체계의 연동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것인가?

▶ 현재 민군 공용위성은 상급 지휘소간 통신을 보조하는 용도에만 쓰이고 전장정보가 개별 감시체계와 개별타격체계와 공유되고 연동되는 데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가?

▶ 위성 평균수명은 아리랑 2호같은 저궤도 위성의 경우 3년~5년, 무궁화 5호같은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15년 정도이다. 수명주기 내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군용 통신위성 단말장비 양산 계획(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금년 100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착수되어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수상용, 수중용, 항공용 단말장비들이 2~3년이 지나서야 양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항공용 단말기의 경우 ‘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장비 한대가 제작된다. 이런 식으로 연동사업이 추진되면 시스템이 다 구축되고 군사용으로 활용할 만하면 위성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는 결론인데, 위성의 효과적 활용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 국방부는 위성 활용방안에 대해 “감시정찰장비와 통제장비, 타격장비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추상적인 활용계획 말고, 각 군별로 구체적 활용계획이 어떤지, 연동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위성 활용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무궁화5호 위성 활용의 세부적 계획안을 종합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미국의 경우, 을지훈련 등과 같은 훈련 시, 위성활용에 대한 훈련을 포함함

※ 참고 : 군용 통신위성 단말장비 양산계획

김명자 의원실 2006년 9월 5일 요구자료

구분	‘06	‘07	‘08	‘09	‘10	‘11	계
고정용	착수	6	8	2			16
차량용	착수	33	51	59	64	11	218
휴대용	착수	49	91	75	29		244
수상용	착수	7	5	5			17
수중용	착수	1	1	1			3
항공용	미착수
부운용국					1		1
계		96	156	143	102	19	516
예산(억)	100.07	589.78	1,331.58	1,784.23	2,550.23	2,175.83	8,521.74

▶ 미국의 통신위성 사용 방식을 보면 네트워크 중심전 운용에서 통신위성이 감시정찰장비와 통제장비, 타격장비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즉 감시․정찰과 타격의 동시 연결성으로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중심체가 바로 위성이 되는 것다.

- 인공위성이 표적을 찾아내고, 통신위성으로 표적위치를 알려주면, GPS 유도장치 또는 레이저 광선 유도장치를 탑재한 스마트 무기가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군끼리 연락을 취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자기 여러 곳에서 나타나 치고는 빠지는 작전 등을 구사할 수 있다.

■ 한국군의 군용 통신위성 운용상 문제점

▶ 전장 정보의 공유성이 미흡하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단말 장비의 경우 개발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다.

- 미국의 낙후된 M1 전차의 경우에도 적의 위치를 실시간 위성을 통해 전송받아 적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먼저 타격하는 수단 구비

- 그런데 우리의 통신위성 운용에서는 지휘소와 각 개별 타격 플랫폼, 정보 장비와 타격 플랫폼을 연결하는 체제 자체의 부재로 통합운용 부실

▶ 각 개별타격체제가 통신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운용을 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 아닌가?

▶ 통신기반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했던 것처럼 통신위성을 활용한 표적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한 정밀타격체계는 없다.

▶ 위성/무선-유선-C4I 연동대책이 없다.

▶ 우리 군의 경우, ADD 위주의 위성통신장비 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비용과 획득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획득방식을 고수할 경우 개발기간이 길어져서 위성수명이 다하고 난 뒤에서야 민간 상용기술에 뒤떨어진 장비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수송이나, 군수지원 등 작전용이 아닌 경우, 상용위성 또는 상용장비 등을 조달하여 활용하기도 함

Ⅳ. 각군의 단편적 소요제기 여전!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뒷전인 각군의 획득사업 -

○ 첨단무기체계 확충에서 조기경보기를 비롯하여 F-15K 등이 도입되고 있고, KJCCS, MCRC, 각군 C4I 사업 등 정보체계화가 추진되고 있어 체계간의 상호운용성과 연동은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들 첨단전력화가 네트워크전에 대비한 합동성과 무기체계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예산과 전력 확충에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호운용성 : 운용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정보체계간 상호 정보교환이나 연계처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체계 능력

연동성 : 2개 이상의 정보체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 국방부는 무기체계 획득에서 소요제기시부터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실제로 각군은 대부분 다른 군의 시스템 능력과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반영 노력이 거의 없고 각군별로 개별적 무기체계 중심의 ‘단편적 소요제기’에 그치고 있다. 말로만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내세울 뿐 단독으로 전력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각군의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미 국방부는 거의 10년 전에 합참 통신 전자 참모부(J6)가 "C4I for the Warrior" 프로그램을 창안한 이래, 합동 정보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고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GCCS(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가 모든 고위 사령관과 합동 특수임무부대 본부에 배치되었으며,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Link 16)가 배치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합동 상호운용성 조정관(Joint Interoperability Coordination Officer) 개념이 정립되었고 Link 16 훈련 과정과 협력 도구에 대한 임시 표준이 만들어 졌다. 아프간의 최근 작전에서는 인간적인 오류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의 표적 감시자와 공격 항공기간 만족할 만한 상호운용성이 입증되었다.

○ 현재 우리군의 무기체계 획득에서는 통합운용개념이 없어서 단위체계별로 개발됨으로써, 차후 상호운용성 구현 시 별도의 사업 예산 및 개발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 연구개발 무기체계 사업인 경우, 후발 사업이 선행사업과의 연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 예로, F-15K, EX 도입의 경우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연계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데 현제 Link는 IDM으로써 편대끼리 정보교환만 가능한 수준이고 기존 데이터링크와 호환이 불가능하다.

Improved Data Modem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8월 8일

▶ F-15K의 경우 전술데이터링크로 TADIL-J운영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나 이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기반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지상연동통제소는 EX 도입 이후인 ‘09년에야 구축될 계획이고, 지상관제체계(MCRC)의 교체는 ’10년에야 완료된다. 즉 F-15K에 부착된 TADIL-J 운용장비 MIDS는 현재로서는 빈 상자에 불과한 실정이고, 데이터 링크 관제능력이 없어 음성으로 관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8월 8일

▶ 어떻게 운용기반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만 먼저 획득하는가? 과연 합동성 중심의 효과적 획득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앞으로 거시적으로 국방개혁 2020에 적합한 국방개혁 획득체계 및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선은 물론 미시적으로 각 단위사업의 기술 재검토 및 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합참은 지난 1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내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설치했다.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연구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종합감사

2006년 11월 1일 수요일

Ⅰ. 국방문민화 실질화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

Ⅱ. 유도무기체계 개발/생산, 국가주도 탈피하자.

- 유도무기 개발과 생산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에게 개방해야

Ⅲ. 합동전략목표기획서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 근본개선 필요

Ⅳ. 문제 많은 국방수의계약, 보훈정책이 진짜 이유?

Ⅰ. 국방문민화 실질화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

○ 국방의 문민화 의미는 무엇인가

○ 문민기반 확대 또는 ‘문민통제의 현실화’는 이번 국방개혁(안)의 맥락을 관통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문민통제는 문민이 국가이익→국가안보→국방정책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군이 군사전략을 짜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군의 군사전략이 정책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다면, 군 고유 영역에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서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문민통제의 본질입니다. 국방부 상위층 주요인사가 군출신이냐 아니냐는 문민화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 미국의 문민화 개념을 보면 ‘의회/선출직․정무직 공무원에 의하여 군은 물론 국방부 민간관료 모두를 통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우리 토양에서 그대로 잘 정착되고 성과를 거두리란 법은 없다. 그러나 국방에 문민통제 방식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살피고 그 취지를 살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방개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미국 국방관련 기관의 구조는 1947년 제정된 국가 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에 따라서 민간인 출신 장관이 통솔하는 국방부 하에 각군본부를 두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가 안전법은 국방부의 문민통제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국방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은 United States Code (USC)에서 명시하고 있다.

○ 미국 국방부 문민통제관련 법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미국 국방관련 기관의 구조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에 의해 민간출신 장관이 통솔하는 국방부 하에 각군 본부를 두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 국가안전법은 국방부의 문민통제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국방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은 United States Code (USC)에서 명시하고 있다.

미하원의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이 관리하고 있는 USC는 미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데, 군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있는 제 10장은 아래와 같은 국방부 문민 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USC 10장 제 113조 A항은 국방부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은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 제대 이후 10년간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방부 장관 이하 고위 관리자 역시 민간 통제의 원칙에 따라 임명된다. USC 10장 132조에 A항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 역시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은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 제대 이후 10년 동안은 차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 있다.

- 정책 부차관과 같은 고위 관리직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임명 자격이 결정된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완화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USC 133조 A항에 따르면 획득, 기술, 병참 부차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되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 국방부는 문민통제의 핵심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컨대 미국의 이같은 문민통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국방조직의 문민통제 당위성은 국방조직이 군사조직이면서 국가안보조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군은 통수권자의 국가경영 차원의 변화 의지와 기획에 따라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보환경과 기술환경 등의 변화에 걸맞게 혁신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민통제의 핵심이다.)

- 오랫동안 고착된 국방조직을 바꾸려면 조직내적인 저항과 관료적 관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문민통제가 국방정책을 국가안보적, 국방기술적, 조직관리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심는 것도 중요하다.

▶ 국방부는 진정한 문민통제를 위해 국방부 내부의 민간인 출신관료의 단순 증대가 아닌 군정/군령의 명확한 구분과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조직 개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방정책 최상위 부문에서는 국가경영 차원에서 통수권자의 개혁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민간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Ⅱ. 유도무기체계 개발/생산, 국가주도 탈피하자.

- 유도무기 개발과 생산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에게 개방해야

○ 북한의 무기체계는 질적 측면에서는 경제난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신 무기체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 2세대 전차만 보유하고 있고, 전술기도 Mig-15/17/19/21, IL-28 등 구 소련제 1, 2세대 전술기가 70% 수준이고 전비태세 유지 현황도 열악하다.

前 주한미군 사령관인 라포트사령관은 '05. 3월 미 의회에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여 북한군의 전비태세가 미흡함을 증언. Military Balance 역시 북한 공군의 비행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추정

○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위협 양상 변화를 보면, 경제난 심화로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고,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쟁지속 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 북한은 「핵 ∙ 생화학무기 ∙ 특수전 중심 단기 속결전」 카드를 통한 억지력 확보만이 북한의 체제 존속을 위한 유일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핵 ․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이 대안이다.

▶ 북한의 주요 위협은 이제 ‘재래식 위협감소와 비대칭전력 위협의 가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전력은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 유도무기 능력 강화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국내 유도무기 사업은 ‘70년대 이후 ‘비밀 전략무기사업’ 명목으로 국방과학 연구소 주도로 배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국내개발사업 : ADD주도, NEX1 시제작 및 양산 (현무, 천마, 신궁 등)

- 기술도입생산 : 한화 (MLRS)

- 천마(두산 인프라 코어, 차량업체), 미사일( NEX1), 레이더( NEX1/삼성탈레스)

○ ADD 주도의 폐쇄적 사업체계 지속으로 국내 유도무기 생산체계가 낙후되고, 체계개발 통한 유도무기 생산능력 축적보다는 모방생산에만 그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무는 Nike와 Hercules를 개량 생산한 것이고, 천마는 프랑스 Crotale NG 등의 기술모방 사례이나 언제까지 이런 방식에 의존할 수는 없다.

원거리 투사체인 현무는 지난 1977년 6월 개발에 성공하여 일선에 배치된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 당시 북한의 열세에 있던 육군의 화력을 만회하기위해 국가전략 무기로서 개

1987년 착수하여 1997년 시험사격 실시, 프랑스로부터의 기술이전으로 만든 지대공 미사일

▶ 앞으로 체계개발 비전 없이 해외 직도입에 의존하거나 모방생산 형태로 사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유도무기사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세계적으로 MTCR 통제대상무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도무기를 일반무기체계로 분류하는 추세다. 핵무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유도무기체계를 중진국도 자체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비밀 전략무기체계’ 즉 국가 전략적으로 비밀리에 부쳐지고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 분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도무기 생산은 물론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탄두중량 500Kg이상, 사정거리 300km 이상인 미사일

○ 현행 ADD 주도개발, 독점적 방산업체 생산담당 체계에서는, IT, 항공기술, 비행제어 S/W 등 첨단기술의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 결국 IT, 항공기술 등 첨단 상용기술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고는 유도무기체계생산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전문화업체 분류 시 항공기와 유도무기체계를 별도 분류한 현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부 비밀 전략무기체계를 제외한 전 분야를 일반무기체계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Ⅲ. 합동전략목표기획서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 근본개선 필요

○ 지난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탱크, 장갑차, 항공기 등 Platform 중심획득정책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전환과 통합전력의 극대화 노력이 필수적이다.

- 그런데 국방개혁 2020으로 대변되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미래전의 핵심인 C4ISR보다는 여전히 군별, 병과별 균형 중심의 전력증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합동성 강화 정책 의지와 전략적 접근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지금 획득방식의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이다.

- 통합전력 구현보다는 소요군 내의 역학관계, 균형배분 논리에 따라 획득 우선순위와 소요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 전략적 억제보다는 대북 전력 대비 플랫폼 중심(전차․항공기․함정) 중심의 전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 여전히 국외도입이 우선할 뿐 아니라 국내개발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다.

▶ 국방부와 합참은 전력증강 소요제기에서 최악의 전쟁상황뿐 아니라, 합동성 비전, 방위산업 육성, 국민경제 기여 등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의 예산기획과 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통합전력 실현보다는 소요군 내의 역학관계와 균형배분 논리에 따라 획득 우선순위와 소요규모가 결정되는 획득정책은 국방개혁 2020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통합전력 극대화와 거리가 멀다.

▶ 이러한 획득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군 선 소요제기․ 후 합참 조정방식’ 소요제기에서 벗어나 합참 중심의 합동성 비전을 중심으로 한 소요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합참의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JSOP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기 바란다.

Ⅳ. 문제 많은 국방수의계약, 보훈정책이 진짜 이유?

1. 국방조달에서 수의계약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의 국방조달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아 계약의 투명성·건전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그 개선방안으로 경쟁계약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계약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 수의계약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 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경쟁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에 의존해 왔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수의계약 시행방법의 문제점

■ 군수물자의 특성과 거리가 먼 수의계약 품목

▶ 군수물자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김치, 햄, 빵, 꼬리곰탕, 쥬스, 참기름, 전투화, 전투복, 운동복, 양말 등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0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 2위가 김치를 공급하는 김치조합(407억원)과 농업중앙회(310억원) 3위가 쥬스, 잼, 참기름 등을 공급하는 군인공제회(256억원), 4위가 햄을 공급하는 육가공 조합(208억원), 5위가 꼬리곰탕 공급 위주의 재향군인회(183억원)임.

■ 보훈대상자 자립기반 마련과 거리가 먼 수의계약

▶ 국가보훈정책 차원에서 일반군수물자에 수의계약을 시행한다는 말은 일견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수의대상 관련업체 합동실사’ 결과에 따르면, ‘평화용사촌’의 경우에만 총 27명에게 매월 40만원씩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을 뿐, 다른 단체들은 유공자가 아예 없거나 수익금의 보훈목적 배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유공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통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보훈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006년 7월 10일부터 8일간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간 합동 실사.

국가유공자 23명 미망인 3명, 유족 1명 등 유공자 회원이 다수 있는 평화용사촌의 경우 1억 3,007만 2000원(‘05년)을 회원 27명에게 생계 지원금으로 분배했는데, 이는 1인당 한달에 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수의 보훈단체 임원과 극소수 회원에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방조달품목의 경제성, 조달방식의 투명성, 보훈정책의 형평성, 장병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에 대한 품질과 가격 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 이제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조달품목의 가격 대비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금지급을 통해 보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실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수의계약이라는 허울 좋은 지원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일부 임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보훈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미망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조사해 보니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몰군경의 가족이 받는 지급액은 월 200만원(자녀수당 89.7+배우자 수당 74.4 +생활조정수당 8.6만원)이 채 안된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인데,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라고 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 “2006년도 보훈사업개요”, p.23 ‘연금현황 표’ 참고

▶ 미국의 경우 본인∙정부 공동부담으로 생명보험을 지원하고, 전역시 민간 생명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국방부가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참고 : 실사업체별 유공자 회원수와 수익금 배분 현황

김명자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수의대상 관련업체 실사 자료, 2006년 7월」

업체명	설립일	등록 회원수	재직 회원수	비고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	72.12.21	62	16	수익금 배분 없음
평화용사촌	87.1.14	27	27	월 약 40만원 배분
미망인모자복지회	72.5.24	33	6	현재는 국가 유공자와는 상관없는 일반복지단체 성격
대양산업	88.11.1	0	0	유공자 없음
신생중상이용사촌	72.6.23	35	0	회원명단 빠짐
애국단체원	06.1.1	8	8
전북무용촌	96.3.8	22	3
근로시설 동천모자	02.2.1	0	0	장애인 시설
월남참전전우회	00.2.9	파악불가	0	현재 가동 중단
고엽제전우회 사업소	04.2.11	파악불가	파악불가	17개 지부에 한달 30만원씩 보내고 있음
화랑용사촌복지조합	64.9	38	38	준조합원:20명
대신기업	70.6.1	1	1
대방동재활용사촌	61.9.4	63	6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01.3.	5	5
무궁화보훈복지	94.9.1	0	0

※ 대양산업, 근로시설동천모자, 무궁화보훈복지는 설립시부터 애초에 보훈 목적과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