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05호	2006. 10. 13
2006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2006년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

■ 강원랜드 머신게임 배당률 낮춰 카지노 수익 증대, 7년 만에 자산 30배 증가

- 강원랜드 도박중독치료센터 내담자 중 1억 이상 가산 탕진 44% -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무 컨벤션 용도변경 불허 판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문화관광부가 영등위 감사 권한 여부 법률자문 의뢰까지!

- 영등위 외압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행위임!

■ 지급보증보험의 ‘제맘대로’ 심사기준,

지정제도 시행 13일만에 개정, 10개월만에 2번이나 개정

■ 특례옥외광고사업 20년의 부실행정, 문화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 KOBACO 체제가 국내광고 산업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왔다.

■ 한미 FTA 협상에서 영화산업과 도박 분야 개방요구를 제대로

막아야한다!

■ [손봉숙 의원실 정책보고서 발간]

정책보고서 11 - 국가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증보판)

정책보고서 12 -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실태와 개선방안

■ 영등위 업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법률자문 의뢰,

- 영등위 외압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행위임!

○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3년 4월 30일, 외부 법무법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 가능성에 대한 자문의뢰’를 하였고, 5월 6일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회신이 있었음이 밝혀짐.

○ 문화관광부가 영등위에 대해 감사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 요청한  내용에 의하면 ‘ 영등위가 행하는 등급분류 중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이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부 담당과의 확인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밝히고 있음.

자문 요청 내용은 ① <‘갑’설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을’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구분 ② 영등위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가능여부 및 근거에 대한 검토까지 의뢰하였음.

법률 자문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은 질의 ①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음비게법은 위원회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바, 음비게법이 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문화관광부가 등급분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답변함.

질의②에 대해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관하여 일부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행정부로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민원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변함.

Q. 문화관광부의 타 기관에 대한 월권과 외압은 도를 넘어 음비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여부까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음. 어떻게 독립적인 타부처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가? 발상에서부터 비상식적인 문제임.

이것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자기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 말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결론: 문화관광부의 영등위에 대한 외압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행위 해당!

Q. 문화관광부가 영등위 감사 가능 여부 법률 자문 의뢰를 요청했던 회신서에 의하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분야인 등급분류 업무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행정청의 간섭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음.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영등위 등급분류 업무에 외압을 가하고 관례처럼 간섭을 일상화 했던 모든 업무는 헌법상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 행위가 됨.

Q.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음비게법이 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문화관광부가 등급분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이며,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에 대한 외압과 간섭이 있어서는 안됨.

Q. 설사, 영등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충돌과 갈등 해결방법이 타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를 감사할 권한 여부를 묻는 것과 같은 ‘힘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됨.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이 가능한 것은 영등위의 모든 규정 자체가 문화관광부 소관인 음비게법 하위 체계이고, 문화관광부 장관 고시가 영등위 규정보다 우위에 있는 법적 지위와 영등위의 재정 부여 권한을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있는데서 오는 것이라 판단됨.

■ 지급보증보험의 ‘제맘대로’심사기준,

지정제도 시행 13일만에 개정, 10개월안에 2번이나 개정

○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분석보고서(2005. 12. 31 기준) 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19개사 중 기업신용등급이 열위(CCC 이하- 상거래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 요망) 인 업체가 7개사로 한국문화진흥, 티켓링크, 차이컴, 한국교육문화진흥, 해피머니아이앤씨, 싸이렉스, 씨에스 클럽 등임.

현금흐름등급이 열위(CF4) 이하인 업체도 5개사로 한국도서보급, 싸이렉스, 티켓링크, 차이컴, 씨에스클럽(평가불가) 등으로 나타남.  싸이렉스와 티켓링크, 씨에스 클럽 등은 기업신용등급도 열위이며 현금 흐름 등급도 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심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임.

○ 서울보증보험의 자료에 의하면 경품용 상품권 심사기준이 최초 시행시 기준(05. 7. 28)이  12일만인 05. 8. 10에 1차 변경이 되었으며, 2006. 4. 1에 2차 변경되어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상품권 심사기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최초 시행시 한 기준의 예로 ‘회사가 정한 환가용이한 담보 100%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단 업력이 3년 이상 또는 상품권 발행업력 2년 이상인 업체’라고 했던 것이 12일 만에 ‘회사가 정한 환가용이한 담보 80%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단 업력이 3년 이상이고 상품권발행업력 1년 이상인 업체’로 심사기준을 완화해줌.

또한 이 기준은 06년 4월 1일 2차 심사기준 변경에서는 ‘신용등급 8~9 등급업체 및 신용등급 미산출업체는 상품권 발행경력 1년 이상 또는 5등급 이상 법인이 연대입보하는 경우 (최저담보율 신설함)’ 로 ‘업력 3년 이상의 기준’을 생략함으로써 심사기준을 급격히 완화됨.

Q. 이러한 심사기준이 실제 기업신용등급이나 현금흐름등급에서 열위에 있거나 평가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는 신청 발행사들을 봐주기 위한 기준 완화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함.

■ ‘선보증 후지정’ 방식의 제도개선 요청 이후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2차 심사 기준은 서울보증보험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측에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의 ‘선보증 후지정’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라 더 의구심이 가고 있음.

‘선보증 후지정’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놓고 다시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함.

○ 서울보증보험의 심사기준의 문제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요건의 가장 핵심인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선행되어야만 상품권 발행사들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음.

○ 이러한 보증 심사의 적정성 문제가 야기되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지난 05년 11월 25일,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지정제도의 ‘선보증 후지정’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지정제도 변경을 요청함.

○ 서울보증보험은 두차례의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통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통과가 실제 경품용 상품권 지정의 선행조건화 됨으로써 상품권 발행사의 상환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할 우리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증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토로함.

Q. 이 공문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발행사 보증 업무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힘. 앞에서 밝힌 바대로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행사들의 보증승인 자체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꼴임.

또한, 개발원 측이 선보증 후지정 방식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실제 문제가 많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 책임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함이며, 상품권 발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되지 않는 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음.

서울보증보험이 ‘선보증 후지정’ 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을 통해 지정된 상품권 발행 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함.  만일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지급보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 수용해야 할 것임.

■ 특례옥외광고사업 20년의 부실행정, 문화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1. 특별법 효력의 편법연장은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국가적 행사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일반 법률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특례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고대행업을 하여 목적세를 충당한다는 일종의 국가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위원회가 법질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독점적 광고대행업을 해 온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조직위원회가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광고대행 행위를 20여 년간 연장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시법의 시효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나 각종 편법행위를 동원하여 시설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해왔다는 것은 입법당시의 취지를 넘어서 이를 운용하는 행정당국의 편의주의적 행정행위의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2. 옥외광고 시장 양극화의 주범은 ‘특례간판사업’을 승인한 문화부다.

: 기금수입 인상에 혈안이 된 정부가 광고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주도!

최초사업인 88 서울올림픽대회지원 옥외광고사업 시행당시 탑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 광고사업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국가를 당사자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옥외광고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특정인이나 특정주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을 고려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로 정해진 국가계약 사무에 관한 원칙을 파기하면서 본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였던 조직위원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토록 엉터리 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문화부는 이러한 사실을 다 보고받고도 수수방관했었나?

뿐만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특별법 옥외광고 사업은 결국 20여년 이상을 수의계약과 수의시담으로 일관해 왔다. 문화부는 장관이 승인한 사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지주이용광고 대행사업자 연혁】

대 회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86~89)	(주) 거성애드	1985.12 ~ 1989. 4
국민체육진흥공단 (89~98)	(주) 거성애드	1989. 4 ~ 1998.12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 (98~03)	(주) 거성애드	1998.12 ~ 2003.12
	(주) 인 풍	2000. 1 ~ 2003.12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01~02)	(주) 거성애드	2003. 7 ~ 2006.12
	(주) 인풍	2003. 7 ~ 2006.12
	(주) 광인	2003. 7 ~ 2006.12
	상이군경회	2003. 7 ~ 2006.12
	신장장애인협회	2003. 7 ~ 2004.12

Q. 관련 업계에서는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의 이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채, 불법광고물이 된다고 해도 시설물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가 팽배하다. 실제, 사유지에 설치된 지주이용광고물의 경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철거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 승인기관인 문화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에 어떤 지침이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옥외광고와 관련한 국가사무를 추적하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부가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수익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일반 민영기업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전체 국가 법체계에서의 적실성 여부, 그리고 국가적 책무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시킨 방만한 행정의 결과에 대해 문화부는 통렬히 반성하여야 한다.

3. U 대회 잉여금 - 문화관광부는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져라!

- 지난 2003년 하계 U대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사실상 공동개최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상북도는 대회 개최 총 비용인 113억 3,600만원 중 지방비로만 총 62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교부세로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외에도 조직위원회에 39명을 파견하였고, 행정지원 인력으로 7개 시군에서 286명을 3개월간 파견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각 시군구에 10개의 U대회 본경기장과 6개의 연습장을 개방하였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단결하여 사실상 공동개최라는 사명감으로 본 대회를 치루었지만 대구 U대회 조직위원회의 해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잉여금 배분 문제로 반목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 대구 U대회는 옥외광고사업 2년 연장수익 등을 통해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수익 잉여금을 발생시켰으며, 이 잉여금 중 200여억 원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등을 위한 기관지원사업에 투자하고 현재 총 810억원의 잔여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 문제는 본 행사의 근거법령인 U대회 조직위원회관련 법령에 공동개최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잉여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구 U대회는 잉여금을 발생시킬만한 대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관련 특별법의 효력을 2년 연장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전례 없이 잉여금을 발생시킨 대회로 기록되게 되었다.

- 잡음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잉여금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던 대회에서 법의 무리한 연장과 편법운영으로 810억원이라는 잉여금 수익이 발생하자 경상북도는 본전에 대한 미련으로 수익금 중 일정부분(300억원)을 자신들에게 배분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대구시는 ‘그럴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Q. 장관께서는 대구 U대회 잉여금 배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대구 U대회 조직위원회관련 법령 및 정관을 두루 살펴보면, 조직위원회의 업무일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런 경우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Q. 조직위원회 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잉여금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안이 발생한 이상 문화관광부는 부실 투성이의 정관 및 관계법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 및 개입에 나서야 한다

■ KOBACO 체제가 국내광고 산업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왔다.

1. 다국적 광고회사가 코바코체제를 지지하는 이유

- 국내 광고시장은 이미 다국적 광고그룹에 점유 당했다 -

○ 국내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서도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광고 시장은 코바코의 독점적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어 왔는가?

○ 다국적 광고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3% 미만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2000년 33.3%를 거쳐 2002년에는 상위 50대 회사의 49%를 점유할 정도로 다국적 광고회사는 이미 국내광고 시장을 상당수준 잠식해 왔다.

○ 광고대행을 하기만 하면 방송광고료에 대한 11%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다국적 광고회사는 코바코 독점체제하의 한국 광고시장을 영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장관은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광고시장이 정식으로 개방되지도 않은 상황 하에서 이미 상위 50대 광고회사의 절반이 다국적 회사에 의해 잠식당하는 사태를 초래하였겠는가?

2. 광고서비스 부문의 한미FTA 대응전략은 있는가?

○ 문화부에 보고된 한미FTA 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참조하면, 코바코는 FTA 협상과정에서 광고판매대행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방 압박이 크더라도 ‘제한경쟁체제’를 통해서 현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 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코바코가 현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광고업계나 방송매체계, 그리고 광고주업계, 광고소비자 등 국내 방송광고산업 및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찾아보기 힘들며, 단순히 현행 코바코의 독점체체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3.「방송법시행령 제59조」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지난 2004년에도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관련 제도의 개정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행 법률도 미디어렙의 복수 허용이 가능함을 재차 지적한 바 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문화부의 공식입장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 KOBACO 독점체제는 방송사업자, 광고사업자의 종속성을 강화하였다!

1. KOBACO의 광고영업독점은 광고요금 인플레, 끼워 팔기, 광고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점철되어 왔다.

2. 방송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코바코의 줄세우기

3. 지상파방송3사의 독과점 강화와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4. KOBACO의 독점은 실제로 방송사 뿐만 아니라 광고회사까지 장악하고 있음.

5. KOBACO 방송광고판매 독점체제는 헌법질서에 위배된다.

■ 한미 FTA 협상에서 영화산업과 도박 분야 개방을 막아야 한다!

1. 한미FTA와 우리나라 영화의 미래

○ 한미 FTA 협상 중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영화산업임.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제를 50% 축소하여 06년 월 1일부터 연간 상영일수 1/5(73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임.

현재 미국과의 주요 쟁점으로 스크린쿼터에 대한 73일 의무에 대한  현행유보 문제임. 현행유보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향후 개선만 가능한 것으로 스크린 쿼터 73일 일 경우 축소 조정만 가능함. 미래유보는 자유로운 규제 조정으로 미개방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스크린쿼터 73일을 축소, 확대 등 자유 조정이 가능한 내용임.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고, 향후 영화업계의 상황 변경에 따른 정책적 신축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미래유보’ 입장을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현재 우리입장이 스크린쿼터 일수를 시행령에 73일로 정한 것이 있어 현행유보로도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미래유보로 협상안에 올린 것은 스크린쿼터의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다시 확대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임.

이것은 스크린 쿼터 축소 정책을 뒤집는 중요한 정책 변화일 수 있기 때문임.

Q.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우리 측의 ‘미래유보’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지 대응전략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람.

오히려, 미국 측에서 '현행유보‘에서 더 강경하게 멕시코와 같이 매년 몇 %씩 축소 조정하는 입장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그럴 때도 미래유보라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런 경우를 대비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임.

혹시,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망도 없는 ‘미래유보’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리 스크린쿼터를 축소조정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 ‘미래유보’ 입장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국민들과 한국 영화계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줄인 정부의 입장과 너무 상반되어 그 입장에 대한 믿음과 미래유보 입장 관철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음.

2. 한미FTA와 도박

○  한미 FTA 협상 내용 중에 도박 서비스 분야가 들어있다는 것은 최근에 알려진 사실임. 그동안 한미FTA 협상단이 이 분야에 대한 공개를 꺼려서 였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입장은 현재 도박이 가지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서 국가의 포괄적 권한을 미래유보의 입장으로 밝힘.

그러나, 미국 측은 개방요구안을 통해 현행 유보도 아닌 동 유보안의 삭제를 요구함. 이는 도박 서비스 분야의 완전 개방을 뜻함.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도박 서비스 분야가 완전 개방이 될 경우의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 말 할 수 없는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 분명함.

○ 도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전략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우리 측의 미래유보에 대해 동 유보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완전개방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예정인지 대응전략을 분명히 밝히기 바람.

○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도박서비스 분야의 우리 측의 중요도는 몇 위쯤인가?  협상과정에서 농업, 제조업, 의약품 분야 등의 주요 분야에 밀려 딜을 해야 할 경우 중요도에서 훨씬 뒤쳐지는 이런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해야만 할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지, 협상의 전체 분야에서 도박서비스 분야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답변바람. 그럴 경우 완전개방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에서 유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