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②- 강원도교육청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유기홍

http://www.kihong.or.kr /  문의 : 02-788-2364

2006. 10. 16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

1. 강원도교육청, 고교 비평준화 결정 및 2008학년도

고입 선발고사 추진 관련.

2. 강원도 학원열풍 ․ 3개 도시로의 편중 심각.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턱없이 부족.

4. 강원도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5. 강원도 특성화고 동일계열 진출 낮고, 정원미달은 심각해.

6. 종일제 유치원 보건시설 미비.

7. 강원도, 체육시간․휴식시간에 학생들 사고 많아.

8. 강원도 폐교처리 활용 현황.

9. 강원도교육청 남북간 교육협력 조례제정 돋보여.

【고교평준화․비평준화 논란】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강원도의 고입제도는 현재 비평준화 형태로 1990년 평준화를 해제했고, 2000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식이 실시되었음. 그러나 비평준화가 강원교육에 적합한 지에 대한 교육적 논쟁이 커지면서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고입제도의 평준화/비평준화 여부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2004년 유기홍 의원실은 강릉․춘천․원주 3개 도시의 명문고교 입학시키기 위해 강원도 내 중학교들 간에 명문고교 입학예정학생 인원을 사전에 할당하는 기형적 입시행태(학생보호차원에서 불합격율을 낮추기 위해 중학교당 고교진학 인원을 내신성적으로 미리 배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음.

- 2006년 현재 강원도의 최대 교육현안 및 갈등현안은 여전히 고입제도 비평준화 유지 여부이나, 2004년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커진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질 의 내 용 =

□ 강원도교육청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최대 교육현안은 고입제도 평준화/비평준화 여부, 이에 본 위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도 비평준화가 만든 문제점 지적함.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

① 평준화/비평준화 결정 관련 주요 협의기구인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52%가 강원도 내의 특정명문고교 출신자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

② 평준화/비평준화 결정과정에 교원단체대표(교총, 전교조)의 입장이 함께 협의되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에 수탁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설문문항, 설문대상 구성 등에 객관성이 부족했음.

③ 강원도가 다시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실시(1991년)한 이후, 강원도

교육계에 만들어진 기형적 입시형태

- 고등학교 재수생을 없애기위해 중학교에서 입시 사정 이전에 미리

중학교별 입학정원(T.O)를 확정해 고등학교 경쟁률이 비평준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1의 경쟁이 되는 점.

- 이 과정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유리하

게 배정받고, 철원시․양구시 등의 타 시군은 소외됨.

[참조] 6개 명문고 입학생, 중학교부터 결정, 도시외 지역은 소외!

<관내/타시․도군의 신입생 지역현황(2004)>

<2003년>	A고	B고	C고	D고	E고	F여고
춘천 원주 강릉	74.85% (259명)	79.84% (309명)	68.29% (239명)	71.91% (256명)	89.71% (314명)	88.57% (341명)
타시․군	25.14% (87명)	20.15% (78명)	31.71% (111명)	28.09% (100명)	10.28% (36명)	11.43% (44명)

<2004년>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춘천 강릉 원주	83.28% (294명)	88.89% (344명)	74.29% (260명)	73.35% (256명)	92.28% (323명)	87.47% (335명)
타시․군	16.71% (59명)	11.1% (43명)	25.71% (90명)	26.65% (93명)	7.7% (27명)	12.53% (48명)

【질의 1】

우선 2004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이뤄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강원도 교육청의 평준화/비평준화 결정여부가 문제제기가 되고 갈등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도 평준화/비평준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강원도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2006년 7월에 고고 비평준화 유지를 결정하고, 8월에 고교전형에 선발고사 30%를 반영하겠다는 결정이후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관내 몇 개 안되는 교육단체들끼리 입장이 양분되어 몇 년동안 논란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조] 2006.7 강원도교육청 발표내용

① 강원도 고교입시, 현재처럼 비평준화 유지 결정(06.7)

; 강원도교육청 의뢰 동서리서치 설문조사 실시(06.4)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도입 찬성의견이 2/3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의견이나, 이 기준에 대한 쟁점이 많음.

② 2008학년도(현재 중 2학생부터) 고교에 진학하는 고입전형,

현행 100% 내신에서 내신 70%, 선발고사 30%로 변경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침 발표(06.8.30)

-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육연대 등은 변경된 고입선발제도에

대한 무효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성명발표(06.8)

□ 2004년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고입제도 관련 발표내용 문제점

○ 문제점 1. 강원도교육청 의뢰 설문조사 결과 객관성 모호

특히 2/3이상 평준화 찬성하는 것만 의미있다는

기준의 근거가 없음.

[참조] 동서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전화조사, 1,500명 대상

• 강원도 3개 지역(춘천,원주,강릉)에 거주하는 학부모 500명

강원도 3개 지역권역에 재직중인 교사, 교감, 교장 500명

강원도 내 17개 지역 교육청 재직중인 중등장학사 500명

• 조사기간 ; 06.4.1~06.4.30

• 주요결과 ;

지역	학교장선발제(비평준화)	선발후추첨배정제(평준화)
춘천	46.0%	54.0%
원주	45.6%	54.4%
강릉	44.6%	55.4%
평균	45.4%	54.6%
향후 선발제도 희망사항	내신+지필 : 78.7%	내신+지필 : 70.6%

【질의 2】

이번에 강원도가 비평준화로 결정하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평준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2/3 이상이 되면 평준화로 가고, 그 이하가 되면 비평준화로 결정하겠다고 「강원도교입제도관련자문협의회」(도 교육청 산하)에서 결정했다는데요, 2/3 이상의 근거가 뭡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나, 현행 법체계(주민투표법)에서는 주요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3가 기준으로 고수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이하생략)

도교육청에서 2003년 11월 3일에도 한국갤럽에 의뢰해 역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3개 지역 학부모,교사,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때는 2/3이상 기준은 말도 없었습니다.

2003년 11월 설문조사 결과나 2006년 4월의 설문조사 결과나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한 마디로, 학부모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는데, 2006년이 2004년과 상황이 다른 것은 2/3 이상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수용하고, 과반수 의견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03.11.3 한국갤럽 전화조사 결과

-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교사, 학부모, 교장, 교육전문직 1,500명

- 춘천권 53.4%, 원주권 55.6%, 강릉권 56.0% 평준화 선호

•2006.4. 동서리서치 전화조사 결과

-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교사, 학부모, 교장, 교육전문직 1,500명

- 춘천권 54.0%, 원주권 54.4%, 강릉권 55.4% 평준화 선호

○ 문제점 2.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선거공약이 2/3 이상 기준이었음

강원도교육청이 구성한 자문협의회는 강원도교육감 들러리!

【질의 3】

한 장수 강원도교육감께서 민선 4대 교육감이 될 때 선거공약에 고등학교 비평준화 결정의 근거를 2/3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2/3으로 반영기준이 결정되는 과정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장수 교육감 2대 연속 강원도 민선교육감

- 민선 3대 교육감 (2002.3.1~2006.2.28), 4대 교육감 (2006.3.1~ 현재)

특히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만들었던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와 자문협의회 내의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강원도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한 교육감님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의 문제점

① 자문협의회 구성원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고교평준화실현강

원교육연대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자문협의회 내에 고교 평준화

전환을 요구할 사람이 1명도 없었음.

②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제출한 여론조사 설문문항 수정 의견(2개

질문지 내용 변경, 2개 문항 삭제)이 협의는 되었으나, 결과적으

로 단 1개도 반영되지 않고, 자문협의회 안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③ 2006.2.23 자문협의회 산하 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중에서

◦위원장 :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운영위원회 입장을 교

육감님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모색

◦사회자 : 자문협의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의사표

명을 듣고 방향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 문제점 3. - 설문조사 대상 선정의 문제점

- 설문조사 대상 중 학부모는 강릉,춘천,원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이고,

교사는 강릉권,춘천권,원주권으로 제한된 지역임.

【질의 4】

설문조사 대상 중 학부모는 강릉, 춘천, 원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이고, 교사는 강릉권,춘천권,원주권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비평준화가 유지되느냐, 평준화되느냐의 결정인데 강릉,춘천,원주에만 국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변경된 2008학년도 고입전형,

선발고사 30% 반영안 신설의 문제점

○ 강원도 2008학년도 고입전형 주요내용

- 현행 100% 내신에서 내신 70%, 선발고사 30%로 변경

- 변경사유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

2.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중학교 교육의 질 도모

3.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 문제점 1 - 선발고사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

【질의 5】

2008학년도 고입전형을 변경한 이유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내신 비중을 낮추고 별도의 선발고사(190문항, 총 300

점 만점 중에 90점, 9개 교과목 출제)가 과연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선발고사 실시로 인해 학교수업은 더욱 시험출제방식에 맞게 변질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동서리서치에 의뢰했던 설문조사 내용에도 보면, 현행 비평준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지역 내 고등학교 서열화 주장’이 34.5%,‘중학생들이 입시부담 가중’이 30.3%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제도에 나타나

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동서리서치 설문조사 2번)

○ 문제점 2

-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음.

-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2004년처럼 중3 입시담당교사들이 학

생들의 입학 T.O를 결정하는 기형적 입시형태가 반복될 확률

높음.

【질의 6】

2008학년도부터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비평준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 2 학생들부터 시험을 보고, 그 성적에 맞게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생길 것입니다. 2001년까지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경기도 안양, 성남, 부천 등지를 보면 고입 재수생이 생겼었는데요, 강원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입학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응시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고교에서는 경쟁률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위 명문고의 경쟁률도 1:1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2004년처럼 입학 사정 전에 중 3 입시담당교사들 간의 중학교별 인원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춘천,강릉,원주 이외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불평등해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모두 강원도 교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우려가 높은 것들입니다. 별도의 선발고사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면,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도 함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말씀해주시죠.

【강원도 도내 학원편중 심각】

- 2006. 10. 16. 10:00, 강원도 교육청

◎ 질의요지

- 전국 및 도내 입시ㆍ보습학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주․강릉․춘천에 강원도 도내 입시보습학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음.

- 3개 도시로의 학원밀집현상은 현재 강원도 교육여건의 격차와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로의 밀집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출길 우려가 높음.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강원도에도 학원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적으로 155.8% 증가했음. 강원도는 전국 평균 비율이 넘

는 262.0%로 나타나 전국에서 증가율이 네번째로 높음.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5%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1.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율>

○ 논술전문학원의 경우에도 강원도는 2004년 이후에 논술

전문학원의 93.8%가 새롭게 신설되었음.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1】

전국적으로 학원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강원도 전체 학생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한

다면 상당한 상승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 전국 2000년~2006년 6월 입시ㆍ보습학원 현황 연도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2006년 연도별 평균 학원증가율은 강원도의 경우

26.2%, 전국 18.1%, 서울 11.8%보다 월등히 높음.

▷강원도와 같이 비평준 지역인 울산 역시 29.3% 증가율을

보여 비평준화 정책이 학원증가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음

【질의 2】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강원도의 관내 입시보

습 학원의 증가율이 서울이나 전국보다 높은 이유가 비평준화를

강행하면서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유사하게 도 전체가 비평준

화를 유지하는 울산도 연도별 평균 학원증가율이 높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교육 시장

이 과열된다는 것은 강원도 공교육의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강원도내 학원이 몇 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것이 강원도 내 지역간에 교육여건의

격차를 불러일으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도내 입시ㆍ보습학원 전체 827개 중

원주ㆍ춘천ㆍ강릉시에 465개! 56.2% 차지!

○ 도내 2006년 6월말 입시ㆍ보습학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도내 전체 입시ㆍ보습학원 827개 중,

▷ 원주시 204개(24.66%), 춘천시 132개(15.96%),

강릉시 129개(15.59%) 가 밀집 - 3개 도시 총 56.2%

▷ 학생 100명당 학원강사 수는 원주시 1.21명, 정선군 0.33

명으로 원주시가 정선군보다 4배나 많았음.<표1 참조>

<표 3.강원도 도내 시군별 입시보습학원 분포현황(06.6.30 기준)>

구 분	학원 개수	전체학생수	학생100명당학원개수	학원강사 수	학생100명당학원강사수
전체	827	232,547	0.4	2,455	1.06
철원군	35	7,383	0.5	90	1.22
원주시	204	51,262	0.4	618	1.21
인제군	19	4,668	0.4	56	1.20
양구군	12	3,017	0.4	36	1.19
춘천시	132	41,352	0.3	489	1.18
고성군	14	3,752	0.4	43	1.15
횡성군	23	5,896	0.4	67	1.14
속초양양시	76	18,377	0.4	202	1.10
강릉시	129	35,889	0.4	388	1.08
동해시	46	15,758	0.3	152	0.96
영월군	24	5,415	0.4	52	0.96
화천군	15	2,975	0.5	26	0.87
홍천군	29	9,583	0.3	73	0.76
평창군	18	5,528	0.3	41	0.74
삼척시	24	9,592	0.3	65	0.68
태백시	15	6,984	0.2	41	0.59
정선군	12	4,912	0.2	16	0.33

<표4. 강원도내 학원의 학생 100명당 학원강사수>

구 분	원주	정선군	강원도 전체
학생수	51,621	4,912	232,547
학원강사수	618	16	2,455
학생100명당 학원강사수	1.21명	0.33명	1.06명

【질의 3】

강릉,춘천,원주 3개 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생기게 되는 명문

고교가 있고, 주변에 별도의 학원수업으로 대입전형에 유리한 조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정선군, 삼척시 등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데, 이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학교교육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교육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강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서울 40.1%, 경기 44.6%인 반면 강원 7.8%로 임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반면, 강원은 초·중학교 527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41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 경기, 강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강 원	366	161	527	41	7.8%
합 계	1,940	996	2,936	1,074	36.6%

○ 03~06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저조!

- 03~06년까지 연속적으로 재계약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단 4명뿐,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 부족

- 2년 연속계약한 교사는 13명으로 재계약하는 교사 저조한 실정

- 또한, 근무기간이 1년인 교사, 총 71명 중 37명으로 52% 차지

⇒ 강원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이 낮아 경력교사의 부족으로 안정되고 질 높은 교육이 부족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낮아!

▷ 강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서울, 경기에 비해

낮게 책정

- 서울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 4,950만원

- 경기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 6,547만원

- 강원의 경우 4,637만원으로 경기에 비해 1,9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됨

⇒ 서울, 강원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서울은 현행 교육부 규정보다 30만원 정도 월급을 더 주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강원도의 경우 서울, 경기와 비교한 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의 계약이 저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다른 타지역과의 교육여건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방학교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강원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수위!

○ 강원지역 06년 신설된 6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2개교(33.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4개교(66.7%)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8.4%(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기존학교도 오염 심각!

▷ 포름알데히드; 77개교 중 20개교(26.0%) 초과

- 경기(61.7%), 서울(51.5%)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

전국평균 24.8%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8개교 중 21개교(36.2%) 초과

- 서울(51.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전국평균 20.6%

<12가지 조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6.0%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
	미세먼지	조 사 안 함
	부유세균	17	0	4	0	1	0	5	0	27	0	0%
전국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 2006년 강원지역 기존학교 100개교 중 33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지역 미세먼지 측정조차 하지 않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칭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먼지를 중점 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 벽이나 바닥의 칠이나 마감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암도 일으킬 수 있다는 유해물질입니다.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엄격한 공기질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특성화고 문제 심각】

- 2006. 10. 16, 강원도교육청

□ 강원지역 특성화고 문제 심각

○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 계열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직업적 능력으로 개발하고 특정분야의 특성화 인력양성체제로 전환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유형과 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한다는 것

-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에는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2006년 현재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는 90개교

- 이중 강원도의 경우는 총 7개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 (변경) 연도	설립자별 (공, 사립)	설립형태 (신설, 변경)	모집 인원	모집지역	경쟁률 (2006년도)	학급수	학생수
춘천농공고	2006	공립	변경	90	전국	0.57대1	3	51
춘천실업고	2005	공립	변경	300	전국	1.54대 1	10	303
북원여고	2005	공립	변경	90	전국	1.8대1	9	275
강릉농공고	2006	공립	변경	120	전국	1대1	4	120
경포고	2002	공립	변경	50	전국	1.24대1	6	178
삼척전자공고	2000	공립	변경	100	전국	0.46대1	10	240
홍천정보과학고	2002	공립	변경	25	전국	0.96대 1	5	126

○ 그러나 강원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난 3년간 동일계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가 50%에 그치고 있음.

<강원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년도	졸업자수(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2004	530	88	16.6	144	27.2	43.8
2005	586	59	10.1	218	37.2	47.3
2006	535	84	15.7	232	43.4	59.1
합계	1,651	231	14.0	594	36.0	50.0

○ 경기지역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난 3년간 동일계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가 87.8%에 달함.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년도	졸업자수(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2004	378	58	15.3	271	71.7	87.0
2005	544	57	10.5	423	77.8	88.2
2006	674	83	12.3	510	75.7	88.0
합계	1,596	198	12.4	1,204	75.4	87.8

○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동일계열 진출율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59.1%로 이는 전국 평균 77.3%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전국 16개 시도 중 거꾸로 두 번째임.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시도	졸업자수 (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충북	1061	245	23.1%	815	76.8%	99.9%
충남	902	320	35.5%	572	63.4%	98.9%
서울	283	62	21.9%	214	75.6%	97.5%
대구	388	78	20.1%	300	77.3%	97.4%
제주	350	10	2.9%	326	93.1%	96.0%
울산	93	1	1.1%	87	93.5%	94.6%
전남	98	48	49.0%	42	42.9%	91.8%
전북	71	31	43.7%	32	45.1%	88.7%
경기	674	83	12.3%	510	75.7%	88.0%
경남	623	164	26.3%	315	50.6%	76.9%
대전	503	264	52.5%	119	23.7%	76.1%
광주	268	81	30.2%	119	44.4%	74.6%
인천	285	30	10.5%	175	61.4%	71.9%
경북	441	121	27.4%	194	44.0%	71.4%
강원	535	84	15.7%	232	43.4%	59.1%
부산	3194	424	13.3%	1453	45.5%	58.8%
합계	9769	2046	20.9%	5505	56.4%	77.3%

○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정원미달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미달율이 12.1%로 전국 평균보다 6.4배가 높음.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정원미달 현황>

시도명	입학정원(명)	미달학생수(명)	비율
경기	1,020	0	0.0%
광주	760	0	0.0%
대전	630	0	0.0%
부산	3,486	0	0.0%
서울	1,575	0	0.0%
울산	100	0	0.0%
인천	390	0	0.0%
전남	336	0	0.0%
전북	1,078	0	0.0%
충북	1,074	0	0.0%
충남	856	10	1.2%
제주	456	7	1.5%
대구	2,575	76	3.0%
경남	1192	54	4.5%
경북	630	73	11.6%
강원	900	109	12.1%
합계	17,058	329	1.9%

【질의1】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키우는 한편 동일계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동일계열 진출율이 50%에 머물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는 동일계열 진출율이 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 거꾸로 두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 900명 중 109명이 미달되어 미달율이 12.1%로 이는 16개 시도 중 미달율이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도 강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실업계 고교를 지역산업과 연계한「명문특성화고」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죠? 명문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률과 진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계획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일제 유치원 보건 시설 미비】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유치원 종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종일제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치원이 많음. 특히 어린 유아들이 환기시설도 없는 곳에서 최대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심지어 양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함.

□ 도내 종일제 운영하는 180개 유치원 중 환풍시설 갖춘

유치원은 불과 52.7%! (95개원) <표1-1>

○ 도내 종일제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의 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 강원지역에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180개원(공립 98개원 사립 82개원)중,

▷ 공립의 경우는 불과 42.8%(42개원) 만이, 사립의 경우는 64.6%(53개원) 만이 환풍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국은 공립 58.7%(3,001개원중 1,764개원)

사립 72.8%(2,918개원중 2,127개원)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감안 할 때(참고, 표1-2), 유아들이 최대 8시간 이상을 환풍시설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임

<표1-1, 전국 대비 도내 환풍시설을 갖춘 유치원의 비율>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강원도	98	42	42.8%	82	53	64.6%	180	95	52.7%
전국	3,001	1,764	58.7%	2,918	2,127	72.8%	5,919	3,891	65.7%

<표1-2, 유치원 운영시간표>

구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운영시간	5시간 미만	5이상~8시간미만	8시간 이상

*유아교육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참조

【질의1】

유치원 종일제는 저소득층에 적은 비용으로 아이의 양육 및 교육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그 취지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와 같이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아이들을 무려 8시간 이상 놔둔다면, 건강에 해로운 결과가 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환풍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도내 종일제 운영중인 유치원 180개원 중 56개원이 양호시설 조차 없어!<표2>, 보건교사 수는 0명!

○ 도내 종일제 운영중인 유치원 시설현황 조사결과,

- 공립 8개원, 사립 48개원이 양호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음,

- 도내 유치원 보건교사 수는 0명!

▷ 아이들이 8시간 이상 생활하는 종일제 유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양호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의 31.1%, 즉 10곳중 3곳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전체의 58.5%, 즉 두 곳 중 한 곳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내에 유치원 보건교사는 0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낮잠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65개원에 불과하여, 낮잠실이 별도로 없는 115개 유치원은 수면하는 아이들을 교실에 방치하거나 전원이 수면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임.

<표2, 도내 종일제 유치원의 양호실과 낮잠실 현황>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양호실	98	90	8	82	34	48	180	124	56
낮잠실	98	37	61	82	28	54	180	65	115

<참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질의1】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유치원이라고 생각되는 데요, 그런 유치원에 양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에 아이들을 무방비로 놔두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보건교사조차 없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양호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치원 교사 중 한명 이상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유치원 안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강원도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학교안전사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 학교안전사고 꾸준히 증가추세

- 지난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총 86,511건

'03년 22,722건<'04년 29,955건 <'05년 33,834건

- 지난해 33,834건으로 '03년 대비 1.5배 증가.

○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학교급별 현황

- 초등학교 12.739(37.7%), 중학교 10,233(30.2%)

고등학교  8,307(24.6%), 유치원  2,387( 7.1%)

특수학교    143( 0.4%), 기타학교   25( 0.1%)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함.

○ 시간별로 보면, 체육시간과 휴식시간 중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

< 2005년 전국 학교급별 안전사고현황 >

종별	구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 활동	기타
유치원	건수	2,387	108	13	783	5	1,051	216	211
	비율	7.1%	4.5%	0.5%	32.8%	0.2%	44.0%	9.0%	8.8%
초등학교	건수	12,739	3,485	122	780	457	6,052	974	869
	비율	37.7%	27.4%	1.0%	6.1%	3.6%	47.5%	7.6%	6.8%
중학교	건수	10,233	4,462	49	282	406	3,520	1,060	454
	비율	30.2%	43.6%	0.5%	2.8%	4.0%	34.4%	10.4%	4.4%
고등학교	건수	8,307	3,728	107	197	323	2,475	1,049	428
	비율	24.6%	44.9%	1.3%	2.4%	3.9%	29.8%	12.6%	5.2%
특수학교	건수	143	17	2	29	2	61	15	17
	비율	0.4%	11.9%	1.4%	20.3%	1.4%	42.7%	10.5%	11.9%
기타학교	건수	25	7	-	2	1	9	2	4
	비율	0.1%	28.0%	0.0%	8.0%	4.0%	36.0%	8.0%	16.0%
계	건수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비율	100%	34.9%	0.9%	6.1%	3.5%	38.9%	9.8%	5.9%

□ 최근 3년간 강원지역 학교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

○ Q3년간 총 2,795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753건< ’04년 929건 < ’05년 1,113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1.5배나 안전사고 증가!

○ 지난해 강원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42.5%, 473건)이나 휴식시간(40.3%, 448건)에 발생함.

과외활동시간(7.7%), 교과수업시간 57건(5.1%), 실습시간 8건, 기타 8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	계	체육 시간 중	실험 실습 중	교과 수업 중	청소중	휴식 시간 중	과외 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강원	2003	753	188	3	204	20	281	27	30
	2004	929	390	14	41	24	321	89	50
	2005	1,113	473	8	57	34	448	86	7
	계	2,795	1,051	25	302	78	1,050	202	87

【질의1】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강원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폐교처리 현황】

- 2006. 10. 16(월) 10:00, 강원도교육청

□ 폐교재산 활용도 제고

○ 기본현황

- 1982년 이후 강원도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377개교로 이중 12개 폐교가 매각 임대 등 활용되고 있고 31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미활용 비율이 전국평균(14.%%)보다 강원도교육청(8.2%)로 낮아 긍정적임.

< 폐교재산 현황 >

(2006. 9. 현재, 단위 : 교)

구분	총 폐교수 ('82년부터)	처리종결					임대	미활용
		매각	반환․교환	철거	활용	계
전국	3070	1,378	77	3	206	1,664	958	448
강원도	377	77	23	0	21	121	225	31

○ 활용현황

-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3%)이나 산업생산시설(2%)로의 활용이 떨어지는 반면 주민복리시설(40%)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폐교재산 대부현황 >

구분	교육시설	청소년 수 련 시 설	종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훈련 시설	산업생산시설	주민 복리 시설	기 타	계
전국	231	104	19	72	25	98	161	298	1,008
강원도	41	6	7	6	18	5	90	52	225

○ 미활용 폐교

- 31개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임. 강원도 폐교재산 30개

(1개교 현황 미제출)의 재산가치는 약 61억원, 건물 및 대지면적은 11만4천평에 달함. 미활용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질의1】

국회에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임.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오랜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등의 특혜를 주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은?

【강원도 교육청 우수사례 관련】

- 05년 시도교육청평가 우수 교육청 사례 중 혁신역량 분야 선정 -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통일기원 교육」

-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하여 3박 4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통일과 민족관 배양

□ 통일교육 관련 우수사례

1. 학생 대상의 통일기원현장체험학습

우수 사업명	참가자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통일기원 철의삼각지 현장체험학습	초,중학생 800명 (20기☓ 40명)	2박3일 일정으로 철원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6.25 전적지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보의식과 통일의식 함양
통일기원 순회 현장체험학습	고등학생 560명 (14기 ☓40명)	3박4일 일정으로 철원․화천․양구․고성지역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통일기원금강산 현장체험학습	초,중,고생 240명 (6기 ☓40명)	3박4일 일정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교직원 통일체험연수	교직원 80명 (2기☓40명)	1박2일 일정으로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2. 교원 대상의 통일교육

우수 사업명	참가자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고등학교 통일교육워크숍	156명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방안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홍보
교직원통일체험연수	80명	1박2일 일정으로 전적지 일원 체험연수	6.25 전적지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보의식과 통일의식 함양

3. 연구(시범)학교 운영

우수 사업명	학교 수	교육성과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2교 (중1, 고1)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일반화

4. 남북강원도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 입안

- 목적 : 남북강원도간에 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조례안(2건) : 1)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2)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 진행사항 :  강원도교육위원회 통과, 강원도의회에 계류중임

【질의 1】

2005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혁신역량 분야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휴전선과 인접해있다는 특성을 살린 「통일기원 교육」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이 전국의 학생들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