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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과기부총리,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NSC 참여해야 북핵 감시능력 총제적 무능 책임지고 과기부총리 사퇴해야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시와 미국의 북한 핵시설 공격에 따른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 실시한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과기부에 운영하고 있는 ‘북핵실험탐지상황반’으로는 도저히 북핵실험을 감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부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해야 한다“ 주장했다

○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 북핵실험이후 원자력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핵실험탐지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총체적으로 무능하다는 비판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 특히 지진파 분석, 아리랑 2호 운용, 제논 탐지기 도입 및 검출 내용 드 모든 북핵실험 검증 업무가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 보고채널은 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처가 관할하고 있어  이미 검증과정에서 국민적 불신감과 국민적 의혹만 샀다.

○ 서의원은 “앞으로 국가안보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과기부가 핵실험 검증의 기술적 능력과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주요 핵시설을 폭파할 것이고, 이중 영변 원자로는 흑연로이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같은 국가 안보상황에서 과기부총리가 좀 더 책임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이 위기상황에 정무특보를 늘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북핵감시비대위 구성과 과기부총리의 NSC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서의원은 “만약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NSC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위기상황에 과기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 NSC의 핵심맴버인 외교․안보라인이 북핵실험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과기부총리도 이번 북핵실험 검증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6대 사퇴 이유

1. 불과 5시간만에 “방사능 피해 없다” 발표!

→ 北중앙통신대변인 노릇, 국민기만

2. 핵실험 장소 5번 수정!

→ 국제적 망신,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조 미비

3. 아리랑 2호 핵실험장소 뒷북 촬영

→ 2천6백억 들인 아리랑 2호 무용지물!

4. KINS, 핵탐지장비없이 측정결과 허위보고

→ 감시소홀 및 국회 진술 위증!

5. 제논탐지기(사우나) 늑장대처!

→ 도입과정, 검출결과 공개 안해 국민적 의혹 가중

6. 울릉도-양구 지진관측소 추가설치, 적기활용 불가능

→ 전형적인 뒷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