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1.01.(수) 10:00

신문유통원

소외지역의 ‘정보 선택권’ 보장하겠다던...

공배센터, 배달장벽 없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 ‘07년 공배센터 중 81%가 수도권에 설립할 계획

◦ 10월 30일 신문유통원 개원 1주년 맞음.

◦ 지난해 7월 신문유통원은 사보 ‘해마디’ 창간호에서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까지 보고 싶은 신문을 배달하겠다”고 밝혔음.

◦ 신문유통원의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임.

※ 신문법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 그러나 신문유통원이 올해 개소한 센터 51곳 중 강릉, 평창, 인제 등 강원지역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8곳(94%)은 모두 수도권임. 내년에는 수도권 센터가 모두 235곳으로 늘어나면서 신문공동배달망은 사실상 수도권망이 되는 셈.

※ 2007년에는 전국 223곳 중 180곳(81%)이 수도권에 집중될 계획.

◦ 이에 대해 국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사 간 경쟁의 결과로 형성된 신문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 있음. 특히 수도권은 이미 시장 상황에 따라 신문사들끼리 공동배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달에 대한 물리적 장벽이 거의 없는 지역임.

◦ 그럼에도 불구, 신문유통원은 막대한 국고(‘06년 100억원, ’07년 350억원)를 지원받아 센터 한 곳에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 지원, 운영비 3천만원 대출’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신문유통시장을 흔들고 있음.

◦ 신문유통원이 소외지역이 수도권에 공배센터를 집중 신설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도와주고 싶은 특정 신문들의 구독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 아닌가.

※ 이는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형성된 신문 시장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임.

◦ 유통원은 배달만 담당하고 독자 관리나 마케팅은 기존지국이 담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 지난 9월 광화문 지구에서 있었던 배달 직원 간 폭력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임.(※광화문 공배센터 직원이 취급하지 않는 신문을 2차례나 독자에게 배달해 주다 이를 발견한 기존의 배달 지국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 또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처사임. 신문사가 수십 년간 투자해 온 무형의 자산인 배달망을 국가에 넘기는 셈. 언론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음.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신문유통원에 배달을 완전 위탁할 경우 정부에 거슬리는 신문은 배달을 통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신문사 지국의 이중 부담도 문제. 공동배달에 참가하더라도 차별화된 독자 관리나 서비스는 여전히 개별 신문사 지국의 몫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