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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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 통계법 위반 크게 증가

· 통계는 국가정책의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는 물론 학문의 연구 등에 있어 근간이 되는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통계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음.

· 정부에서는 정부승인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 현행 통계법에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통계작성기관에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된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하반기 이후 통계법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3년에 12건, 2004년에 9건에 불과하던 통계법 위반이 2005년에 26건,

2006년 9월까지 30건이 발생

▶ 특히, 동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은 2003년에

6건, 2004년 7건, 2005년 18건, 2006년 9월까지 17건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9월
정부기관	6건	7건	18건	17건
민간기관	6건	2건	8건	13건
합계	12건	9건	27건	30건

▶ 2005년 하반기 이후 통계법 위반이, 특히 정부기관의 위반이 급증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에 따라 정부승인통계를 믿고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신감 주고,

이를 기초로 작성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또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 있음.

· 또한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통계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통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통계법을 무시한 결과.

· 통계청에서는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에

1년에 2회씩 통계법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통계법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 특히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 증가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즉, 정부기관의 경우 통계법을 아무리 위반해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현행 통계법에는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음.

□ 처벌규정 신설해야

· 따라서 정부승인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통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도 민간기관의 통계법 위반과 동일하거나,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계법안에 정부기관의 통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통계청장의 징계 요구권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