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20.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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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지하수 이용 가능량의 91%개발!

-중산간, 곶자왈 개발, 환경영향평가 문제 있다.

-맥냅 미군기지 1만 5천평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정밀 조사해야!

연안어장 31.4%, 4,541ha 갯녹음(백화)현상,

-생태계보호를 위한 해중림조성 사업계획, 발생면적의 13,5%인

614ha에 불과

ꏅ 수자원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 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ꏅ 지하수 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609천톤 (적정 개발량의 91.0%)

○ 개발 가능량 : 1일   159천톤

ꏅ 지하수 개발․이용현황(2005. 12. 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수	농수축산	공업용수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76	1,380	3,306	180	110
	개발량	1,609	644	916	49	0
공공	공 수	1,172	355	710	4	103
	개발량	941	399	539	3	0
사설	공 수	3,804	1,025	2,596	176	7
	개발량	668	245	377	46	0

※ 염지하수 1,110공 ⇒ 7,362천톤/일 제외

제주도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1일 176만 8,000톤이나

2005년말현재 91%를 개발하여, 개발 가능량은 1일 15만 9,000톤에 불과함.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샘물제조 목적 개발 불허, 지하수공동이용 명령, 오염원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하수개발금지, 용도별 지하수이용허가 기간부여 등 각종규제로 지하수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5월 19일 최초로 지하수 굴착허가가 이루어지고 2005년 12월 말까지 4,976개의 관정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많은 관정이 설치될 경우 폐공 또한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됨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5개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 5천억 원이라 밝히고 있으며(한국레저발산업연구소 연구자료 인용), 운영중인골프장이 18개소, 공사중 15개소, 계획중 4개소 등을 합하면 무려 37개소(회원 711홀, 대중 195홀)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기상학적인 조건과 토양의 투수성으로 인하여 지하수함양이 풍부한 중산간과 곶자왈에 건설되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갈수기 18홀 1일평균 1,500톤 사용, 골프장에서 일일평균 75,000톤 사용)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006. 7. 1일 제주도는 전국유일의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지역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비취힐스 리조트((주)더원 대표자 백동기)사업 예정부지인 교래 곶자왈 지대는 낙엽활엽수림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멸종위기 Ⅱ급인 으름난초가 자생하고 희귀식물인 골고사리, 말나리, 백량금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지 않는 멸종위기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세계적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가시딸기군락‘도 발견되어 희귀식물의 보고임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현황과 식물군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제외되었다면 개발의 타당성과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59개중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를 협상하여 15개 기지가 반환받기로 합의되었다. 그중 남제주의 맥냅은 기름성분인 TPH가 토양환경기준인 500mg/kg의 35배인 17,415 mg/kg이 검출되었고 토양오염은 1만 5,000평으로 추정된다. 지하수에서 기름띠가 발견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갯녹음(백화)현상 대책시급하다.

마을어장 14,451ha의 31.4%인 4,541ha가 미역, 모자반, 감태 등 대형해조류가 일부또는 전부 소실된 후 재생되지 않고 그 자리에 무절 석회 조류가 피복되는 갯녹음 즉, 백화 현상이 일어나 해중림 조성사업이 시급하다.

<갯녹음 발생 실태>

구분 시 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마을어장면적(ha)	14,451	7,759	6,692
갯녹음발생면적(%)	31.4 (4,541)	25.7(1,994)	38(2,547)

제주도는 ’05년부터 연안어장 생태계보호 및 자원 유지를 위해 5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614ha에 해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614ha는 갯녹음 발생면적의 13.5%에 불과해 제주도가 생태계보호 및 자원 유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갯녹음 발생은 수온상승과 조식성 동물에 의한 식해, 오수 및 폐수에 의한 연안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주도의 갯녹음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해중림 조성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복원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