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6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업체제공 향응성접대외유에 푹빠진 강원랜드, 특혜의혹 !!

- 지역지자체장들과 호화 해외여행도 다녀와 -

강원랜드를 상대로 거래 업체들이 소요경비의 전체 혹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해외출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2003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전체 119건의 해외출장 중 30%가 넘는 36건,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꼴로 거래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상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문제는 이들 거래업체들이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거나 카지노기기 납품업체, 심지어 강원랜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며, 이들 업체와 강원랜드가 체결한 계약 중 확인된 계약금액만도 1,4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외출장 행태

출장을 빙자한 외유형태도 각양각색이다. 강원랜드가 올 11월 개장 예정으로 있는 스키장 건설사업(총사업비 3,921억원) 시공사 직원과 건설감리자,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과장 등은 시공업체가 제공한 돈으로 2004년(9박 10일), 2005년(6박 7일) 2차례나 미국, 캐나다 등지를 해외선진 스키장 벤치마킹, 스키장 전력설비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다녀왔다. 이 시공업체는 이미 강원랜드로부터 855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건설감리를 담당하는 사람과 발주처인 강원랜드, 시공사가 같이 ‘견학’을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건설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할 감리업체도 동행한 것으로 볼 때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짐작케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바다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전인 지난 4월에는 바다이야기에 게임기기를 공급한 회사로 잘 알려진 T업체 직원들과 강원랜드 직원 5명은 8박 9일 동안 ‘광역머신기기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이해할 수 없는 외유는 강원랜드가 소비하는 품목만큼이나 다양하다.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고객들이 타고 다닐 차량을 구매할 때는 골프차량 수입대행업체의 돈을 지원받아 그 직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05.5.16~18)했으며, 카지노 매장에서 사용되는 지폐 계수기와 정산기를 구입할 때는 그것을 수입대행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역시 일본을 방문했고(05.10.10~14), 스키장비의 경우는 미국과 호주(06.1.13~19), 스키설비는 오스트리아와 독일(05.3.15~22, 4.12~19), 그리고 카지노매장과 호텔시설을 용역 관리하는 업체가 지원하는 돈으로 용역업체 직원과 강원랜드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함께 중국연수(04.10.20~23)를 각각 다녀왔으며, 이 업체는 두 번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애초 사업기간 2002.1~2003.12→2006.2)

강원랜드의 풍부한 자금력 때문인지 강원랜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회사는 강원랜드를 우수기업고객으로 선정, 강원랜드가 사용하는 법인명의의 이동전화기 중 가입자가 집중된 S이동통신사는 강원랜드를 주요관리법인고객으로 선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담당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책임졌으며, 여행지는 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그 장소도 다양했다. 강원랜드의 법인카드는 B회사와 단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여행은 카드회사가 주관하고, 그 비용은 강원랜드가 주로 거래하는 C은행과 N은행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매번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영월, 평창 등 강원랜드가 추진계획 중인 2단계 사업 소외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계획서｣를 강원랜드로부터 11억원에 용역을 받고 작성한 S경제연구소는 강원랜드 직원들은 물론 해당지역 민간단체관련자까지 동반해 해외선진사례 조사라는 명목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지를 다녀왔다.

강원랜드는 외부업체의 지원으로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 접대성 외유자리를 직접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6월 13일, 강원랜드 前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5명과 당시 정선군수, 영월군수, 태백시장, 평창군수, C모 강릉대 교수 등과 함께 해외선진리조트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11박 12일 동안 무려 8천 9백여만원이라는 경비를 지출하면서 일본과 싱가폴을 방문하는 초호화 여행을 다녀왔다.

게다가 지난 2003년 6월 9일에는 임원 4명이 카지노산업 시찰을 목적으로 프랑스, 모나코, 독일을 돌면서 9박 10일 동안 4천 4백여만원을, 2004년 6월 8일과 10월 3일에는 각각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임원 2명과 노동조합간부 2명이 노사화합을 위한 해외연수라는 미명 하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각각 3천 2백여만원과 2천 2백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외유일정을 감안했을 때 호화여행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표 1> 외부업체 지원 해외출장 현황 (2003~2006.6)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계약서를 들어 대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해외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각종 공사용역 수주 및 계약변경 등을 염두에 둔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으며, 강원랜드가 발주처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 문제점

강원랜드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목적으로 한 외유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출장 건도 4건에 달한다. K정보통신은 2003년 9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고 7일 뒤에 카지노종합정보시스템서버 및 주변장치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기업은 2003년 1월 29일 메인카지노호텔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3월에 1회 계약연장을 했고, 2004년 10월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인 2005년 3월 또 다시 계약연장을 했다. 또한, 한 달 뒤인 2005년 4월 1차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계약금액이 약 4억 7천만원 증가되었다. 특히, 계약서상 계약번호 및 공고번호,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D산업의 경우 지난해 1주일간의 미국 출장을 갔다 왔고, 이틀 뒤에 1차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착공 및 사업기간을 정했고, 금년에 2차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111억원이 불어났다. 또 3차 계약변경 때는 준공일자가 변경되었다. 동 사업계약의 경우 실제 공사 착공은 2004년 8월 2일이었으나 1년이 지난 뒤인 2005년 9월 16일 1차 계약변경 때에 착공일 등 공사기간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D산업이 세부설계서를 2004년 7월 중순경 제출했고,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불과 20일 후 착공되었으며, 애초 계약당시 착공 및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해서 강원랜드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세부설계서 작성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계약관행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도펠마이어社의 경우 지난해 8일간의 오스트리아 출장을 다녀왔고, 1년 뒤 2차 계약변경을 통해 역시 계약금액이 늘어났다.

※ <표 2> 로비의혹이 있는 해외 출장 내역

※ <첨부 : 계약변경 해당 건 계약서 사본>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거 정부 출자로 진행된 사업으로 그 설립과 사업권이 국가에 의해 조성된 공공기관이다. 이런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점을 앞세워 강원랜드가 거래업체들로부터 시찰, 검수, 교육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서상에 그 비용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것은 독점적 수요지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의견이다.

※ <첨부 : 계약서 사본>

1. 업체명 : (주)텔로드

2. 업체명 : 쌍용정보통신

3. 업체명 : 일우흥업

4. 업체명 : 젠트로닉스

거래당사자는 물론 특정 사안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제3의 기관, 혹은 해당지역주민 등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강원랜드가 내린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 자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경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납품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계약서상에 검수목적의 해외출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출장에 참여한 사람은 그 행위자체로 배임수재이며, 이미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출장일정 중 초호화 향응이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는 바,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등을 제공받아 명확한 배임수재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강원랜드가 승인한 해외출장 명령서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 7~14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동행한 업체가 대신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며며, 거래업체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허위보고에 해당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대안 및 대책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강원랜드 스스로 윤리경영을 선언하였으나 이는 유명무실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따라서 잘못이 있는 강원랜드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영진과 감사팀 직원들이 부당한 향응성 외유에 동반 참여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거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배임수재, 횡령, 도박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사처벌을 받은 강원랜드의 직원이 109명에 이를 정도로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직업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재교육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정관 및 내규, 나아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나올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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