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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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17일(화)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

- 한국영화 붐에 따른 이익증가분이 영화관에만 집중되고 있는 모순구조와

이의 원인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분석

1. 영화시장의 모순구조

: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03년부터 외화를 앞질렀으나, 한국영화 제작․투자부문의

수익률은 ‘0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반면, 상영부문(영화관)만 수익률 급상승.

이와 같은 모순구조는 한국영화 붐을 언제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임.

2. 영화시장이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 BIG 3(CJ, 오리온, 롯데)는 영화 제작자본투자에서부터 배급, 상영, 케이블TV까지 시장전반을 수직계열화,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3. 상영부문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점유율

: 전국단위 영화관에서 BIG 3의 시장점유율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인 1위 사업자≥50%, 1~3위 합계≥75%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천, 부천, 전주, 울산 등에서 BIG 3 영화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부산, 수원, 광주 등은 이에 근접

4. BIG 3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첫째, 수익배분비율(부율)에 있어서 외국영화에 비해 한국영화가 차별받고 있다.

영화제작/투자/배급사 VS 영화관의 수익배분 비율이 한국영화는 5:5, 외화는 6:4         임. 이러한 부율차별은 한국영화의 흥행이 외화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관행화됨.        그러나 2001년부터 편당관객수에 있어 한국영화가 앞서가면서 과거 부율차별의 원        인이 해소되었음.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율 차별 해소를 거부

→ 부율차별은 공정거래법 23조에서 금지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 질 좋은 한국영화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② 둘째, 영화 종영 기준을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지만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영화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음.(자료집 별첨         계약서 참조) → 공정거래법 23조에 금지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

③ 셋째, 영화관이 상영계약서에 기재된 수입배분비율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고 있음.

영화관이 상영중인 영화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종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배분비율 5:5에서 4:6으로 구두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         발, 관행화 되고 있음. 한국영화 최대관객을 기록한「괴물」도 부율이 조정되었음.
「괴물」의 사례는 구두에 의한 부율조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줌.

→ 영화관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자료집 별첨 계약서 참조)

④ 넷째, BIG 3 영화관이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         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

▷ ‘05.3~’06.5월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의 경우 CGV는 계열사인 CJ엔터      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여타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스크린 수로는      평균 38개 비율로는 전체 스크린의 약 15%를 더 많이 제공

▷CGV <웰컴 투 동막골(쇼박스배급)><친절한 금자씨, (CJ엔터테인먼트 배급)> 상영사례

웰컴 투 동막골이 전국관객수가 2배 이상 많았으나 CGV는 146개 스크린에서 상영      한 반면, 게열사가 배급한 친절한 금자씨는 191개 CGV 스크린에서 상영

상영 2주차에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에서도 관객수 2배 높았던 웰컴투 동막골의 감소      비율이 28%로서 16% 감소를 보인 친절한 금자씨에 비해 오히려 높았음.

▷<작업의 정석(쇼박스 배급)><태풍(CJ엔터 배급)>에서도 같은 결과   ※자료집 47p참조

→ 게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⑤ 다섯째, 과도한 초대권 발행.(자료집 p.28 표-12참조)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발행한 초대권은 최근 3년간(‘02~’05년)

장수 및 금액 모두 약 400%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71억원치를 발행           하여 지난 한해 수준과 맞먹을 정도임.

CGV는 200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려 152억원 어치의 초대권 발행.

5.  개선방안

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인지 조사 실시

② 영화산업을 위한 별도의 고시 제정

: 산업의 특성에 맞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

③ 표준약관 제정 : 불공정계약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