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5)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3가지 중대오류

하나, 노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각각 0.4%, 1.0% 증가,

하지만 지역별 대책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둘, 실업대책 실업급여 및 실업자 훈련

하지만, 산업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 고용안정사업

하지만, 인당 지원금액의 실효성 마련이 긴요하다

1. 노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균형퇴보!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 정부 최대의 모토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통계청의 시도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실업률의 경우 ‘02년 말 대비 ’05년 말 서울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악화되는 등 지역간 편차 역시 ‘02년 0.81%에서 ’05년 1%%로 심화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02년 말 대비 ’05년 비교분석결과 실업률 증가가 1.1%로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역시 경기도가 ‘02년 말 대비 ’05년 말 2.7% 상승하는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악화되었다. 지역간 편차는 1.37%에서 1.26%로 약 0.1% 격차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

<02~05년도 전국 시도별 실업률>

(단위:%)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국	3.3	3.6	3.7	3.7
서울특별시	4.3	4.6	4.7	4.8
부산광역시	3.9	4.1	4.4	4.3
대구광역시	4.2	4.4	4.2	4.2
인천광역시	4.0	4.4	4.5	4.6
광주광역시	3.8	4.6	4.3	4.3
대전광역시	3.9	3.8	4.2	4.4
울산광역시	2.5	3.2	3.6	3.5
경기도	2.8	3.4	3.7	3.9
강원도	1.9	2.0	2.1	1.8
충청북도	2.6	3.1	2.7	2.2
충청남도	2.7	2.9	2.3	2.6
전라북도	2.5	2.7	2.7	2.5
전라남도	2.3	2.3	2.5	2.3
경상북도	2.2	2.2	2.6	2.4
경상남도	2.5	2.5	2.4	2.7
제주도	2.2	1.9	2.5	2.5

<02~05년도 전국 시도별 청년 실업률>

(단위:%)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국	7.0	8.0	8.3	8.0
서울특별시	8.3	8.8	9.0	9.0
부산광역시	7.6	9.0	9.9	8.8
대구광역시	9.2	9.8	8.6	8.6
인천광역시	8.0	8.8	8.2	8.3
광주광역시	7.7	10.8	9.5	9.5
대전광역시	7.7	7.0	9.3	9.2
울산광역시	5.4	7.5	8.0	8.0
경기도	4.8	7.3	7.6	7.5
강원도	4.7	6.1	6.7	4.9
충청북도	7.8	7.3	8.2	6.2
충청남도	7.2	7.6	6.5	7.6
전라북도	8.5	8.3	9.4	7.3
전라남도	7.9	7.7	8.8	7.8
경상북도	6.2	6.6	7.4	6.4
경상남도	5.9	5.9	6.0	6.6
제주도	5.3	4.9	6.6	6.1

한선교 의원은 “이는 결국 노동정책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중심도시인 광역시에 대한 역차별로서 지역균형퇴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정책 역시 지역별 대책 마련을 긴급히 착수하기 바라는 바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게다가 현정부는 경기도가 실업률, 청년실업률 모두 전국에서 가장 악화된 점을 명심하며, 기업들의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 실업대책 위한 실업급여, 무작정 퍼주다보면 부정수급자만 늘어나,

산업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 현황을 보면 ‘02년 말 대비 ’04년 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교육 및 보건/사회복지업 등 3차 산업에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자 대책 및 훈련이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는 증거이다.

<02~04년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 현황>

(단위:명)

구분	2002	2003	2004	02년 대비 '04년 증가율
전산업	416,041	502,211	707,432	70.0%
농림어업	2,720	2,814	3,285	20.8%
광업 및 제조업	149,516	177,765	248,146	66.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025	1,093	1,379	34.5%
건설 및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120,125	103,574	189,832	58.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57,802	77,009	106,744	84.7%
운수및통신업	22,222	25,968	40,239	81.1%
금융및보험업	17,638	18,485	24,500	38.9%
교육 및 보건/사회복지업	26,934	37,309	57,611	113.9%
기타	18,059	58,194	35,696	97.7%

그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04년 말 대비 ’05년 말 약 42.4%나 급증한 부정수급자의 증대를 방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실업 대책이 산업부문별 발전과 더불어 함께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3.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산업별 인당 지원금액의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는가?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으로 ‘04년 982억, ’05년 2,035억, ‘06년 8월 말 ’2,347억을 집행하였으며, ‘06년 전체로는 약 3,900억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마다 거의 1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인당 지원금액을 분석한 결과 그 실효성은 가히 의심이 된다. 가령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전산업을 통틀어 인당 12만4천원 지원되었으나 ‘04년 말 기준으로는 4만1천원으로 거의 70% 정도 삭감되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인당 지원금이 3천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만 2～4% 내외를 기록하였다. 과연 고용안정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인당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분	1998	2002	2003	2004
전산업	124	189	180	41
농림어업	90	179	164	14
광업 및 제조업	109	200	214	212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23	184	219	283
건설 및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595	331	305	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66	290	308	254
운수및통신업	161	173	171	180
금융및보험업	595	530	1,132	589
교육 및 보건/사회복지업	254	398	439	523
기타	140	122	12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