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보 도 자 료 2006. 10.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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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 산림청의 안일한 대책이 재선충의 피해를 키웠다

산림청장, 국회에 거짓보고로 일삼아

매년 안일한 대책과 실패한 일본의 훈증방법을 그대로 사용, 오히려 재선충의 감염을 키워오고 있어

□ 방제방식도 실패한 일본방식을 그대로 답습

- 오히려 산림청이 화를 자초해

□ 재선충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은 방제예산의 3%에도 못미쳐

□ 자신의 역할도 못하는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도 대부분 농협에 빼앗겨

- 전체 임산물 중 산림조합이 유통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2%

- 오히려 농협이 밤76%, 생표고 68%를 담당하고 있어

- 목재집하장과 유통센터도 국산재 목재의 3%도 못미쳐

- 주식 등에 90%를 투자하면서도 임산물 등의 매입은 전혀 없어

- 산림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를지경

□ 144개 산림조합중 19%에 달하는 27조합이 자본잠식상태

- 자본잠식액 무려 274억원에 달해

-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도 22개나 돼

- 이중 13개 조합은 자본잠식을 숨겨오다 경영진단으로 들통나

- 그럼에도 퇴출시스템은 전혀 없어 구조조정도 못하고,

- 부실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 산림조합 홍보 전체적부실

- 쇼핑몰 사이트 푸른장터 판매급감해도 무감각.

- 직거래는 1년에 1명, 2명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사이트 마찬가지로 부실

- 포커, 고스톱 게임사이트 링크

- 총 144개조합중 인터넷 쇼핑몰은 14곳 10%밖에 안돼

- 오프라인 매장 87곳. 있는것도 활용안해.

- 작년 한해 전국 14곳 온라인 쇼핑몰 매출 합계가 4백5십만원

□ 산림청의 안일한 대책이 재선충의 피해를 키웠다

산림청장, 국회에 거짓보고로 일삼아

매년 안일한 대책과 실패한 일본의 훈증방법을 그대로 사용, 오히려 재선충의 감염을 키워오고 있어

▲1989년 노건일 청장: 다각적 방제추진으로 금년에 완전방제 할 것임

▲ 1990년 최평국 청장

-소나무재선충 등 신규 돌발해충의 초동 집중방제하고 있음

재선충등 기타 병해충 방제 추진현황

계획 160ha, 실적 171ha, 진도 107%

- 그러나 다음해인 90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면적인 100ha의 피해가 발생

▲ 2002년도 김범일 청장

전반적으로 병해충은 감소 추세이다

- 발생면적과 병충해로 인해 제거된 소나무도 지난해보다 무려 2배이상 늘어남

▲ 2003년 산림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최종수 청장)

감염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100% 훈증처리 해서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았고 .....

- 2004년도에도 2003년에 비해 피해면적은 1.5배, 피해 소나무와 피해액도 거의 2배에 달하면서 피해지역도 부산, 경남에서 경북과 울산 그리고 전남과 제주까지 번지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

□ 방제방식도 실패한 일본방식을 그대로 답습

- 오히려 산림청이 화를 자초해

- 정부는 재선충 방제정책으로 99년 이전까지 단목벌채 후에 소각 또는 파쇄방법을 사용하였으나 97년이후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축소와 방제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실패하면서 피해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로 전환하게 되었다

-  심지어 방제방법도 소각, 파쇄, 훈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훈증방식을 원칙하는 정책을 고집하여 화를 자초했으며, 피해목 벌채방식도 98～2003년 기간동안 단목제거 원칙으로 방제작업을 실행하였음에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결과적으로는 동일지역에 대해 모두베기에 이르게 함으로써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부산 기장군의 경우 60ha의 면적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3억원을 들여 단목벌채 하였으나 재선충병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자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다시 5천3백만원을 들여 모두베기를 실시함에 따라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방재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주에게 돌아가

피해보상금은 전무 - 법적인 근거 마련 시급해

- 지난해 한해만해도 무려 87만 그루 가까이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자려나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 이는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 등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피해나 태풍 홍수등 자연재해와 달리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재선충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은 방제예산의 3%에도 못미쳐

- 2005년도 재선충 방제예산은 약 150억원인데 비해, 기초연구비는 3%도 안되는 4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금년에 시작한 재선충사업단의 연구비도 3년 시한부에 연 20억원 수준이다

- 이정도로는 신약개발은 둘째치고 재선충사업단에 소속된 150여명의 연구원들에 대한 최소 연구비로도 부족한 실정임

□ 자신의 역할도 못하는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도 대부분 농협에 빼앗겨

전체 임산물 중 산림조합이 유통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2%

오히려 농협이 밤76%, 생표고 68%를 담당하고 있어

목재집하장과 유통센터도 국산재 목재의 3%도 못미쳐

주식 등에 90%를 투자하면서도 임산물 등의 매입은 전혀 없어

산림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를지경

- 산림조합의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비율을 보면 목제를 제외한 전체 임산물 가운데서 조합이 담당하는 비율은 ‘05년 기준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반면에 밤, 표고, 산채 등 주요 임산물은 거의 모두가 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밤은 76.1%, 건표고 60%, 생표고 68%나 되고 있다

- 이는 임산물 직매장의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매출액중 임산물의 비율은 30%에도 못미치는 일반 소매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출도 (‘01) 564억원 →(‘03) 409억원→(’05) 368억원으로 ‘01년에 비해 무려 25%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합과 중앙되에 설치된 목재집하장과 목재유통센더의 국산재 수급량을 보면 목재집하장의 경우 ‘05년말 현재 전체 235만㎥의 1.8%인 4만4천㎥이며, 유통센타도 1% 밖에 안돼 모두 합해봐야 전체의 3%도 못되는 양을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목재집하장의 연도별 국산재 수급량(천㎥)

(‘02) 79(8%) → (’03) 59(7%) → (‘05)43(2%)

※ 목재유통센터의 연도별 국산재 수급량(천㎥)

(‘02) 26(2.3%) → (’03) 19(1.6%) → (‘05)23(1%)

- 전체 임산물 가운데 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2%도 채 안된다

심지어 밤은 전체 7만 6천톤중에 산림조합 2%도 못되는 1300톤을 유통시키는 반면 전문적을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농협에게 76%의 물량을 빼앗기고 있는 있는게 현실이다

- 이렇듯 임산물을 농협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는 것은 산림조합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 실제 농협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자가 생산된 임산물을 농협에 팔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산림조합은 자금이 모자라 대개 1개월 후에라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

- 90%에 가까운 자금을 위험한 주식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임업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중앙회의 홈페이지인 푸른장터도 시작만해놓고 전혀 관리와 신경을 쓰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보니 임산물 판매는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 도대체 산림조합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144개 산림조합중 19%에 달하는 27조합이 자본잠식상태

자본잠식액 무려 274억원에 달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도 22개나 돼

이중 13개 조합은 자본잠식을 숨겨오다 경영진단으로 들통나

그럼에도 퇴출시스템은 전혀 없어 구조조정도 못하고,

부실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 산림청에서 금년 상반기 144개의 전체 산림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 결과 총 자산규모는 2조 3,165억원으로 조합당 평균 1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구조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된 일반경제사업은 단 8%에 불과한 반면 산림사업이 58%로 과다한 비중을 점하고 있어 향후 산림사업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수입 안정성에 위협을 받아 수익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운영 상태를 보더라도 인사원칙과 인사고과제도도 없이 인맥에 의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직무순환제도도 없으며 인사운영도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원시적이고 초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채권운영 실태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농협의 2.5%나 수협의 3.3%의 2배나 높은 6.1%나 되어 언제든지 조합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며, 실제 27개의 부실조합조합 가운데 80%가 넘는 22개의 조합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7개의 부실조합 중에는 순자본비율이 -15%미만인 조합이 무려 5개나 되고 있는데 표고조합의 경우 -97%에 달하고 있으며, 울릉조합의 경우는 무려 -164%에 달해 퇴출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 심지어 15개 조합은 자본잠식 상태를 숨겨 오다가 산림청에서 경영진단을 한 결과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실조합으로 판정받기 까지하는 등 도덕적인 헤이 현상마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  진단 결과 20%에 가까운 27개 조합이 부실조합으로 판명났으며, 이중22개 조합은 자본이 완전잠식되었으며, 5개의 조합은 자본잠식 비율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청장은 자본잠식 비율이 -15%인 조합의 경영상태가 어떠하다고 보며, 향후 이들 조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 산림조합의 홍보 전체적으로 부실

산림조합 쇼핑몰 사이트 푸른장터 판매급감해도 무감각.

쇼핑몰홈페이지에 품목별 2-3개 진열, 직거래 1년에 2명

- 산림조합 쇼핑몰사이트 푸른장터 물건 품목별 2-3개가 전부

- 물건이 없으니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고 매출은 한해두해 갈수록

급감. 04년 1천1맥만원, 05년 7백8십만원, 올해 4백1십만원.

- 직거래 장터는 더 심각.

올해 1명, 작년 2명. 04년 1명 03년 1명 02년에는 없음.

- 고객의소리 게시판 번호도 이빠지듯이 빠져있음

7천번대가 3개 6천번대가 4개 이런식으로.

워낙 사람이 안들어오니 번호가 많아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소홀로 없어져버린것인지...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사이트 마찬가지로 관리부실

포커, 고스톱 게임사이트 링크

- 임산물 직거래 장터 03년 1건이 전부,

제재목 직거래 04년 1건, 03년 1건,

입목 직거래 : 그나마 나은것이 05년 2건,04년 3건, 03년 2건이 전부

- 과거 녹색복권판매사이트로 도박게임사이트에 녹색복권사업을

맡겼었음. 녹색복권 사업안하는데도 여전히 링크돼어있음.

- 그러면서 산림조합 홈페이지의 “국산목재연구개발실”, 산지약용식

물협회, 한국목조건축사이트는 써있기만 하고 연결조차 안돼있음.

산림조합은 목재연구개발보다 도박이 더 중요한것인지...

□ 홍보부실

총 144개조합중 인터넷 쇼핑몰은 14곳 10%밖에 안돼

오프라인 매장 87곳. 있는것도 활용안해.

작년 한해 전국 14곳 온라인 쇼핑몰 매출 합계가 4백5십만원

- 산림조합 광고 예산 8천만원 쓰라고해도 3천만원, 그게 많으면 5천만원 쓰라고 해도

3천만원. 광고, 홍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니 작년 한해 전국 온라인 쇼핑몰 매장의 총매출액

이 4백 5십만원에 불과.

푸른장터 하나 만드는데만도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기본투자비용도

안나와.

【 광고비 집행내역 】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광고게재 내 역	합 계	157	34	44	38	41
	신 문	134	25	38	34	37
	잡 지	23	9	6	4	4
광 고 비	예산액	259,000	80,000	56,000	57,000	66,000
	집행액	142,604	32,824	36,780	32,000	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