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서울보증보험 관련 내용)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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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9월 5일(화)

공적자금 투입(11조 9천억) 이후 ‘00~’05년 동안

공적자금을 18%(미회수 9조 7천억)밖에 상환하지 못한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평균임금은 두 배 이상(110%) 올려

2004년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과다 집행,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급’에 대해 지적받고, ‘급여 인상 금지 및 후생복지제도 개선’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 1999~2001년 11조 9,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올 8월 현재 2조 2,000억원밖     에 상환하지 못한(상환율 18.6%) 서울보증보험의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5년 동안           (2000~2005년) 무려 11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는 같은 기간

- 도시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의 약 3배

- 같은 보험권 우량기업보다 임직원 평균임금이 높고, 임금상승률 역시 훨씬 높은 수준

더욱이 인건비 과다 인상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2004.5월 직후에 시작된 2004년 회계연도에 10.9%, 2005년 9.8%의 임금을 인상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인 2001년에도 두자리수 임금 인상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헤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해(‘01~’02년), 공적자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못한 해(‘01~04년)에도 임직원 임금은 두자리수 임금인상은 계속되었음.

▷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개선하지 않음.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최초로 상환(2006.3월)하기 전에 3개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13억원, 9개 콘도 회원권 구입에 8억 4천 5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공적자금 투입(11조 9천억) 이후 ‘00~’05년 동안

공적자금을 18%(미회수 9조 7천억)밖에 상환하지 못한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평균임금은 두 배 이상(110%) 올려

2004년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과다 집행,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급’에 대해 지적받고, ‘급여 인상 금지 및 후생복지제도 개선’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 1999~2001년 11조 9,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올 8월 현재 2조 2,000억원밖에 상환하지 못한(상환율 18.6%) 서울보증보험의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5년 동안(2000~2005년) 무려 11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인건비 과다 인상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2004.5월 직후에 시작된 2004년 회계연도에 10.9%, 2005년 9.8%의 임금을 인상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감사원지적사항 별첨)

<표> 서울보증보험 인건비 총액, 임직원 1인당 연도별 평균임금(단위: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0→’05년 인상
인건비총액	36,987	40,961	46,845	58,733	58,666	66,345	29,358
1인당 평균 임금	29	34	40	49	55	61	32
임금인상률	-	14.7%	15%	18.3%	10.9%	9.8%	110.3%

출처: 금융감독원 국감제출 자료, 회계연도 기준(7월~다음해 6월)

2004년 회계연도 = ‘04.7월~’05년 6월

○ 이는 같은 기간 (※세부내용 별첨)

- 도시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의 약 3배

(‘00년 24,101,676원→2005년 33,622,344원, 39.5%상승, 출처:통계청)

- 같은 보험권 우량기업보다 임직원 평균임금이 높고, 임금상승률 역시 훨씬 높은 수준(출처: 각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05년 기준 평균임금: 서울보증 6천 1백→삼성화재 5천 5백, 현대해상 4천9백, LIG 4천8백,삼성생명 5천 7백

‘00→’05년 임금상승률: 서울보증 110.3%→ 삼성화재 81.2%, 현대해상 61.9%, LIG 55.1%, 삼성생명 32%)

○ 특히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점인 2001년에도 두자리수 임금 인상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헤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표>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투입, 상환 내역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			예보 공적자금 상환
일시	금액	임금인상	일시	금액
1999.6월	1조 2,500억	-	2006.3월	5,456억
2000.3월	7,000억
2000.8월	7,000억
2000.9월	1조
2000.12	1조		예금보험공사 계	- 투입 102,500억 - 상환 5,465억 ▷ 상환율 5.3%
2001.7월	1조	FY‘00년 →’01년 14.7% 임금인상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2001.9월	1조 3천억		투입 16,661	모두 상환
2001.10월	1조 2천억		총 공적자금 투입/상환
2001.11월	2조 1천억		투입 119,161억	상환 22,117억

출처: 금융감독원 국감제출 자료

○ 또한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해(‘01~’02년), 공적자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못한 해(‘01~04년)에도 임직원 임금은 두자리수 임금인상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남.

<표> 서울보증보험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당기순이익	2조 2,858억 적자	6,006억 적자	1,615억 적자	2,435억	5,196억	6,571억
임금인상률	-	14.7%	15%	18.3%	10.9%	9.8%
공적자금 상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456억

□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개선하지 않음.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고 있으며,

-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0만원까지는 아직도 2%라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음.

<표> 임직원 주요 후생복지 내역

항목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중~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공적자금 투입이후에도 대학까지 계속 지원
주택구입 자금대출	2천만원 이하 연 2%, 2천만원 이상 연 7%	97.5월 신규대출 중단이후 2004년부터 신규대출 재개
주택임차 대출금 대여	2천만원 이하 연 2%, 2천만원 이상 연 7%	-
임차사택대여	무주택자에게 주택 임차후 대여 서울 1억2천, 3년 근속자 9천만원 한도	2004년 한도 증액, 2005년 서울 및 3년 근속자 한도 150~200%한도 초과대출승인
신용대출	1인당 2천만원 이내, 연 7%	2005년 신규대출 재개

출처: 금융감독원 국감 제출자료, 회계연도 기준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최초로 상환(2006.3월)하기 전에 3개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13억원, 9개 콘도 회원권 구입에 8억 4천 5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표> 서울보증보험의 골프장, 콘도 회원권 매수/매도 현황

골프 회원권 매수/매도 내역			콘도 회원권 매수 내역(매도 없음)
매입일	회원권명	취득금액	매입일	콘도명	취득금액
2005.5.13	양평TPC	735,840,000	1999.7.24	휘닉스파크	68,065,200
2005.6.10	리베라CC	400,436,690	2005.6.29	롯데덕산	111.259.000
2006.3.30	상떼힐CC	702,200,000	2005.6.29	대명경주	88,739,230
소계		1,838,476,690	2005.6.29	한화경주	64,114,500
매도일	회원권명	매각금액	2005.10.26	한솔오크	64,114,500
2005.6.22	골드CC	145,000,000	2005.10.26	한솔오크	78,694,000
2005.5.18	중부CC	390,000,000	2006.1.19	롯데덕산	111,259,000
소계		535,000,000	2006.1.19	대명경주	147,898,730
매수금 - 매도금		1,303,476,690	2006.1.19	한화경주	124,031,000
			합계	845,160,660

출처: 금융감독원 국감제출 자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소속)은 “공적자금 투입과 이의 이자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막대한 세금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서울보증보험이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 헤이의 극치이며, 200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재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서울보증보험의 행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재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원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라고 말했다.

※ 별첨 1

<표>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0~05인상
도시근로자 근로소득(연)	24,101,676	26,526,504	28,557,732	31,119,996	32,736,984	33,622,344	9,520,668
증가율	-	10.1%	7.7%	8.9%	5.2%	2.7%	39.5%

출처: 통계청

<표> 주요 보험사 평균임금(출처 : 각사 사업보고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0→’05 임금 인상률
서울보증보험 (단위: 천원)	29,000	34,000	40,000	49,000	55,000	61,000	110.3%
삼성화재 (단위:천원)	30,398	41,881	60,230	47,304	59,917	55,085	81.2%
현대해상 (단위:천원)	30,344	34,455	38,553	44,451	47,943	49,108	61.9%
LIG (단위:천원)	31,225	36,093	42,648	43,691	44,301	48,423	55.1%
삼성생명 (단위:백만원)	36.2	31.6	37.5	44.0	47.3	47.8	32.0%
교보생명 (단위:천원)	-	-	-	40,793	46,717	43,466	-

출처: 각 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표> 주요 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보증보험 (단위: 백만원)	△22,858	△6,006	△1,615	2,435	5,196	6,571
삼성화재 (단위:백만원)	95,571	277,870	267,778	170,123	278,206	262,042
현대해상 (단위:천원)	△29,674,526	128,384,636	41,231,149	50,020,507	68,105,265	44,302,138
LIG (단위:백만원)	△142,499	110,406	64,579	41,433	45,082	35,461
삼성생명 (단위:백만원)	247,069	630,826	861,117	327,670	575,799	626,248
교보생명 (단위:백만원)	(-)254,029	128,783	356,630	84,646	381,667	231,867

출처: 각 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 별첨 2

2004.5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예산집행의 부적정성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 과대 집행

▷ 서울보증보험(주)는 경영부실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조 47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같은 기간동안 임직원 1인 연간 평균 인건비를 31백만여 원에서 40백만여 원으로 31% 인상하였고, 위 기간 중 직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28%인상한 반면 임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73백원에서 172백만 원으로 135%인상함.

(출처: 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p104)

2.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중 임직원 저리융자제도 미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직원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정하여야 하는데도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2003.6월 현재 18억 3천 3백만원을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임직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연리 2.0%로 대여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때 연간 7천 3백만원의 자금운용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음.(같은 보고서 p.106)

▷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근로보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학생 자녀가 없는 직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데도 2000~2003년 6월 사이에 임직원 158명에게 6억2천4백만원을 무상 지원(같은 보고서 p.107)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급여인상 금지조치, 후생복지제도 개선 등 조치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나,(보도자료 p.29) 본문과 같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