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www.kimkh.or.kr
제공일시 : '06. 10. 13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1. 대한민국의 입시정책, 대학에서 만든다. (정책자료집 발간)

- 논술교육은 없고, 시험만 봐라?

2. 유해업소 허가율 높은 지역, 학교 폭력율도 높아

- 도박천국! 우리아이들 학교현장에서 도박에 눈을 뜬다!

- 사행성 도박장으로 물든 학교위생정화구역

3.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에서부터 허점 가득! (정책자료집 발간)

- 식품안전 관련법령 정비 시급

4.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문제

- 유아교육분야 바우처(Voucher) 제도, 집중 논의해야 할 때

5. 평생교육의 요람, 원격대학.... (정책자료집 발간)

-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 사기집단으로 전락!

6. 경인여자대학 정이사 체제전환의 문제점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imkh.or.kr

1	대한민국의 입시정책, 대학에서 만든다. - 논술교육은 없고, 시험만 봐라?

** 정책보고서가 있습니다.

< 현황 >

□ 수능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01년)

o 대학 입학전형자료에 논술등 필답고사 반영 가능

□ 2005. 8. 4 교육부 ‘논술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계획’ 발표

o 2005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논술고사에 대한 사교육 확대를 가져오지 않도록 “학교 수업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 내 논술지도 도입․확대” 하겠다고 발표

o 이에 따라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NIE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통한 논술 능력 함양하고,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서술형 평가 예시문항 (3,000문항)을 2005년 말까지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o 그리고 교과의 전문성 및 교직관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제도를 개편 하여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고력·문제해결력 문제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교직과목에 교과별 ‘사고력 신장에 관한 과목’의 신설 및 이수를 위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 개정을 2005년 말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2006년 4월에 개정되었음

o 또한 다양한 창의력·사고력 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에 팀티칭을 통한 사고력 신장 수업 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하고, EBS 방송에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며, 사이버 논술 프로그램의 활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o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및 교원 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도 2005년 2학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2006. 9. 28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발표

o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논술고사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논술고사 확대 계획

◈ 수시모집

о 수시 1학기 모집 대학수 대폭 감소

- 2007학년도 128개교 → 2008학년도 83개교

※ 수시 1학기 모집을 점진적으로 폐지,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대학간 협의 결과가 반영

◈ 정시모집(일반전형/인문계열 기준)

о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대폭 증가

- 50% 이상 반영 대학 38개교(‘07) → 129개교(’08)

о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감소

- 60% 이상 반영 대학 126개교(‘07) → 44개교(’08)

о 논술고사 반영대학 증가

- 반영대학수  20개교(‘07) → 41개교(’08)

※ 신학대학 1개교, 교육대학 7개교, 일반대학 13개교 증가

< 학생 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

반영비율		100%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대학수	2007	1	4	4	29	107	41	17
	2008	4	1	18	106	55	11	6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 비율>

반영비율		100%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대학수	2007	2	9	115	44	22	6	1
	2008	4	5	35	81	58	15	7

<대학 논술 고사 반영 비율>

반영비율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대학수	2007				1	6	13
	2008			2	9	26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활용방법>

구분	석차등급	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 + 평균/표준편차	기타
국공립대	20	2	5
사립대	87	18	36	10
교육대	2		5
계	109	20	46	10

□ 서울대 입시제도 발표(인문․자연계열)

	수능	학생부	논술	면접	비고
2007	40	40	10	10	2005년에 발표
2008		50	30	20	2006.9.8 발표

<문제점>

□ 2006. 9. 28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 본고사 형태의 논술고사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

- 대학에서 논술 시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 입학전형자료> 조항에 있음

<여론조사 결과>- 정책자료집 홈페이지 참조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1,670명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정책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현재 주로 논술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는 학원에서 배운다(49.9%) > 학교 방과 후 수업(21.3%) > 방문선생님(14.6%) > 독서 및 신문등 스스로/기타(8.4%) > 학습지(3.4%) > 인터넷(2.4%)의 순으로 ‘학원에서 배운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논술에 지출하는 사교육비 비용을 물은 결과  ‘3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라 응답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28.8%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한 현재 논술교육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사정(35.7%) > 배울 시간부족(19.3%) > 방법을 몰라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학생의 경우 논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고, ‘학교에서 전문교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4.9%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학교교육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학부모 그룹에서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48.5%, ‘학교에서 전문교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43.7%로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학교교육을 비슷한 비율로 중시하는 경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논술의 정규 과목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초․중학교 재학생들은 약 48%가 ‘찬성 한다’라로 응답했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59.6%가 ‘찬성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서 논술정규과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교육부의 논술 정책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학부모의 경우 ‘찬성 한다’(79.6%)라는 응답이 ‘반대 한다’(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논술 과외를 시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층의 84.3%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층의 83.7%가 논술정규과목 채택에 ‘찬성 한다’라고 응답해 과외비 부담과 교육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

<대안>

▶ 200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논술시험 반영이 예고되었고, 반영비율과 시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었다고 판단함. 2005년 교육부가 논술시험에 대비한 대책을 다각도로 밝혔는데, 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부 스스로 논술시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임

▶ 또한 2005년 8월 4일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도 2005년 2학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06년 현재까지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술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을 보면 논술에 대한 공교육에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아니라 현재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부의 정책이 사교육을 따라가는 모습임

▶ 대학 입시제도는 초·중·고에서 12년 동안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년도 서울대의 논술시험 반영비율이 발표되면서 대학 입시에 대학들이 논술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결정에 맞추어 “학교수업혁신을 통해서 공교육 내 논술지도 도입․확대” 계획(안)만을 발표한 것은 대학의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교육정책 실현에 있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끌려가는 형태임

▶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함. 2001년 법개정이 되면서부터 논술시험에 대한 준비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2005년에 와서 부랴부랴 준비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는 것 없이 4년을 흘러 보냈음. 백년대계를 떠나 10년대계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교육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임

□ 교육부의 이러한 무대책은 논술 시험에 대한 대비가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논술 전문 학원들도 2004년부터 급증하여, 올 6월 현재 전국 논술학원 수는 465곳, 이 가운데 86.5%인 402곳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입시생을 둔 가정에서는 논술에 대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월 30만원-10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58.9%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논술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입시제도에 끌려가고 있는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 학원의 증가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입시 제도를 변화시킨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일반 보습학원에 비해 논술학원은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또 다른 입시와 사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입시학원 연도별 증가율>                           단위 : %

종류 시도별	03~04		04~05		05~06
	예능	입시․보습	예능	입시․보습	예능	입시․보습
서울	94	114	95	113	98	104
부산	92	104	96	110	96	102
대구	92	103	100	126	101	107
인천	95	111	94	118	94	107
광주	98	122	98	119	95	103
대전	101	113	100	114	98	106
울산	91	120	98	129	93	105
경기	98	119	101	120	99	107
강원	101	114	100	118	100	106
충북	100	119	102	133	98	107
충남	99	122	99	119	104	107
전북	98	112	100	111	100	108
전남	99	113	99	116	100	104
경북	96	119	88	104	113	121
경남	98	122	96	12	100	1,069
제주	94	134	101	120	101	105
계	96	115	98	117	99	106

▶ 논술시험을 보는 주요국의 논술교육 형태는 논술시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게 하여 이를 통해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공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학이 논술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선택에 맞추어서 방과 후 시간에 논술을 따로 지도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도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평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주요국의 입시제도 참고 자료 참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술 시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중·고에서 학교교육 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시되어야 함

▶ 이는 교실 수업 혁신과 함께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 역시 논술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험 제도로의 변화는 현재 입시 위주 교육과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현장을 공교육이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2	유해업소 허가율 높은 지역, 학교 폭력율도 높아 - 도박천국! 우리아이들 학교현장에서 도박에 눈을 뜬다! - 사행성 도박장으로 물든 학교위생정화구역

▶ 우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에게까지 사행성게임기에 노출되어있다는 현실임

□ 초등학교 앞 문구점들이 학용품과 일반물품 판매외에 메달 또는 상품권과 유사한 쿠폰이 나오는 일명 미니게임기들을 설치·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키우는 도박장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주변의 사행성 게임이 활기를 띠게 된 배경으로는 2002년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소,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게임관련 업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고,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또한「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 운영지침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가능하고 배팅기능 또는 경품 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하도록 했으나 이 점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위의 사진과 같이 그 종류는 뽑기, 크레인 게임기(일명 집게손) 뿐만이 아니라,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상품권, 코인형 게임기 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기들은 성인오락실의 빠칭코류와 룰렛게임류로 구분되며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 이상의 베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또한 게임기에서 나오는 칩을 다시 그 게임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해당 문구점등에서 물품이나 식품으로 교환하는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돈으로 환전을 해주기도 하는 등, 이는 성인오락실에서 문화상품권을 비밀리에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명백한 ‘도박’ 행위임.

◉ 정부는 반짝 단속, 교육부는 손 놓고!

□ 청소년위원회에 의하면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문화관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음.

□ 단속결과 불법미니게임기 관련 총 2,209건을 적발하였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9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97건, 충북 182건, 부산 167건, 인천 126건 순으로 드러났고 그중 베팅경품 제공 게임기는 총 633건이 적발되었음.

※ 단속된 2,209건 전체 불구속 입건처리(경찰청)

< 학교주변 문방구․수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 >

구 분	계	위반행위 유형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 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 다름	등급분류 필증 미부착	유해약물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서 울	959	247	442	63	2	6	82	29	79	9
부 산	167	42	83	6	3		8	16	9
대 구	51	24	6	1	13	1	2	1	2	1
인 천	126	37	40	7			41			1
울 산	24	1	8	10				3	1	1
경 기	118	41	27	2	1	6	30	1	10
강 원	56	3	35	6			5		2	5
충 북	182	91	65	20						6
충 남	73	20	44			1	4		1	3
전 북	27	5	15	1	1		2	2	1
전 남	121	39	49			25	8
경 북	91	33	49	3	2		1		2	1
경 남	197	50	72	13	3		39	3	9	8
제 주	17		12				5

자료 : 청소년 위원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베팅 또는 경품제공기능의 게임이기를 설치·운영한 경우(청소년들의 이용과 관련없이 불법)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단속된 2,209건 전체 약시기소에 그쳤으며(부산 총 167건중 행정처분 2건), 몇 안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30만원~50만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그 처벌이 미약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책임을 경찰청이나 기타 정부부처의 책임으로 떠미는 경향이 있었으며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o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관련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사행성 게임에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부모 단체 및 지자체등 관계 부처와 연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이를 전개하여야 할 것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 반 행 위 내 용	관련법조항	벌칙(조항)
베팅 또는 경품제공기능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과 관련없이 불법)	법제2조9호	법제50조2호 무등록(무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크레인게임물의 경품가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제32조3호	법제39조제1항5호(영업폐쇄나 등록취소)
크레인게임물의 배출물품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시에 정한 물품이 아닌 경우	법제21조1항	법제42조3항3호(수거 폐기)
크레인게임물의 배출물품이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경우	법제32조3호	법제39조1항5호(영업폐쇄나 등록취소)
게임기의 외부에 부착된 심의필증과 내장된 프로그램(칩)의 필증이 불일치한 경우	법제21조2항	법제39조제1항2호(영업폐쇄나 등록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된 게임이 아닌 경우(심의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법제21조1항	법제42조3항3호(수거하여 폐기)
1개 영업소당 3대 이상 게임기를 설치한 경우	법제27조(무등록업소)	법제50조2호(2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영업행위 종료 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법제27조(무등록업소)	법제50조2호(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행성 도박장으로 물든 학교위생정화구역!!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325곳, 성인용 PC방 146곳 영업중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는 ‘게임제공업시설’은 ’06. 8월 현재 16,817개소로 전년대비 약 2,24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게임제공업시설’의 수는 ’05년에 비하여 2,300개소에서 2,307개소로 작지만 7개소 증가하였음.

o 일반게임장 : (’05) 12,803 개소 → (’06. 8) 15,084 개소 (증) 2,281개소

o 청소년게임장 : (’05) 1,773 개소 → (’06. 8) 1,733 개소 (감) 40개소

< 게임제공업 시설 설치현황 >

구 분	일반 게임장		청소년 게임장		계		비 고
	전 체	정화구역	전 체	정화구역	전 체	정화구역
2005년	12,803	1,823 (14.2%)	1,773	477 (26.9%)	14,576	2,300 (15.8%)
2006. 8월	15,084	1,874 (12.4%)	1,733	433 (25.0%)	16,817	2,307 (13.7%)

□ 정화구역내 게임제공업소 2,307개중 06. 8월 현재 정화구역내 사행성 논란 게임제공업 시설, 즉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이 325개소이며, 전체 게임장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화구역내 사행성 논란 게임제공업 시설 설치현황 >

구 분	정화구역내 전체업소수	정화구역내 프로그램별 업소수					비 고
		바다이야기	황 금 성	인어이야기	그 외업소	계
2006. 8월	2,307	71 (21.9%)	30 ( 9.2%)	0 ( 0.0%)	224 (68.9%)	325 (100.0%)	전체업소 대비14.2%

※ 그 외업소 : 오션파라다이스, 백경, 스크린 경마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PC방’의 수는 ’06. 8월 현재 4,391개소로 ’05년에 비하여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06. 8월 현재 정화구역내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전용PC방’은 146개소이며, 전체의 약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업소수 : (’05) 4,195 개소 → (’06. 8) 4,391 개소 (증) 196개소

< 정화구역내 사행성 논란 ‘성인전용 PC방’ 현황 >

구 분	정화구역내 전체업소수	성인전용 PC방 수			정화위 심의여부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계	심의해제	무단설치
2006. 8월	4,391	1	145	146	101 (69.2%)	45 (30.8%)

※ 정화위원회 심의시 일반 PC방으로 심의후 ‘성인전용’으로 운영

□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는 ‘게임제공업시설’, 일명 게임방이라고 하는 것이 06.8월 현재 학교정화구역내에 2,307개가 존재함. 이중 사행성 논란 게임제공업 시설, 즉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이 325개소이며, 전체 게임장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PC방’의 수는 ’06. 8월 현재 4,391개소로 ’05년에 비하여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06. 8월 현재 정화구역내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전용PC방’은 146개소이며, 전체의 약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심의후 허가율이 전국 49.4%에서 2006년도 2/4분기 현재 50.58%로 증가했음. 이는 사행성 게임장인 바다이야기등이 급등하는 시기와 유사한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설정은 교육감이, 관리는 교육장들이 하게 되어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3～17인으로 구성하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가 참석하게 되어있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지만 구조상으로 ‘게임제공업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매우 약할 것이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PC방으로 등록했다가 중간에 성인게임방으로 전환할 경우 대책이 궁색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지 역 교육청	2005년도			2006. 2/4분기			비 고
		심 의	금 지	허가율(%)	심 의	금 지	허가율(%)
서 울	11	1,987	943	52.54	835	433	48.14
부 산	6	536	306	42.91	230	117	49.14
대 구	4	371	199	46.36	127	65	48.82
인 천	5	552	361	34.60	245	123	49.80
광 주	2	304	141	53.62	142	61	57.04
대 전	2	195	70	64.10	77	28	63.64
울 산	2	136	70	48.53	72	40	44.44
경 기	25	1,717	954	44.44	793	416	47.54
강 원	17	225	120	46.67	95	58	48.95
충 북	11	179	64	64.25	100	43	57.00
충 남	15	283	114	59.72	137	81	40.88
전 북	14	253	125	50.59	144	55	61.81
전 남	22	217	58	73.27	91	19	79.12
경 북	23	264	145	45.08	95	45	53.63
경 남	20	393	179	54.45	185	89	51.89
제 주	3	103	55	46.60	71	30	57.75
계	182	7,715	3,904	49.40	3,439	1,703	50.58

※ 시·도교육청 분기말 보고자료

< 정화구역내 '게임제공업 시설' 설치 현황 >(2006. 8월 현재)

구 분	전 체 업소수	정화구역내 게임장 업소수
		게임장 종류별			사행성 논란 프로그램 운영
		일 반	청소년	소 계	바 다 이야기	황금성	그 외 업소수	계
계	16,459	1,874	433	2,307	71	30	224	325
서 울	2,877	287	52	339	15	10	111	136
부 산	1,124	103	27	130	1	0	15	16
대 구	1,059	131	22	153	12	0	33	45
인 천	623	45	4	49	1	1	5	7
광 주	813	95	9	104	0	0	0	0
대 전	506	69	1	70	1	0	13	14
울 산	492	0	30	30	0	0	0	0
경 기	3,330	450	57	507	30	17	0	47
강 원	764	61	22	83	1	0	0	1
충 북	621	73	29	102	3	0	14	17
충 남	690	105	17	122	4	1	10	15
전 북	587	150	28	178	1	0	0	1
전 남	748	100	80	180	0	0	0	0
경 북	1,051	80	33	113	0	1	13	14
경 남	1,174	103	22	125	2	0	10	12
제 주	358	22	0	22	0	0	0	0

※ 시․도교육감을 통하여 지역교육청별로 파악된 자료임

< 정화구역내 소위‘PC방 시설' 설치 현황 >(2006. 8월 현재)

계	정화구역내 전체업소수	성인전용			비 고
		업 소 수	%	무단설치수
계	4,391	146	3.32	45
서 울	1,424	89	6.25	34
부 산	261	2	0.77	2
대 구	148	1	0.68	0
인 천	74	3	4.05	3
광 주	209	0	0.00	0
대 전	233	16	6.87	0
울 산	1	0	0.00	0
경 기	605	14	2.31	6
강 원	161	6	3.73	0
충 북	131	12	9.16	0
충 남	235	0	0.00	0
전 북	306	0	0.00	0
전 남	262	0	0.00	0
경 북	133	0	0.00	0
경 남	180	1	0.56	0
제 주	28	2	7.14	0

< 불법업소(이전․폐쇄 및 무단설치) 정화조치 실적 >(05.1~06.8)

구 분	2005년 실적				2006. 8월 실적
	대 상 업소수	정 화 요청수	고 발 조치수	이전폐쇄실적	대 상 업소수	정 화 요청수	고 발 조치수	이전폐쇄실적
계	958	1,620	743	526	550	737	324	88
서 울	472	851	246	302	220	334	64	31
부 산	141	421	187	67	100	183	89	22
대 구	25	25	3	22	3	3	0	0
인 천	70	201	72	27	59	104	42	1
광 주	20	20	20	2	22	22	18	0
대 전	20	22	11	14	7	12	7	0
울 산	26	10	47	8	12	5	19	6
경 기	145	53	124	72	85	49	55	22
강 원	7	0	7	3	4	0	4	0
충 북	4	4	4	0	6	6	6	0
충 남	0	0	0	0	0	0	0	0
전 북	14	0	12	8	9	0	10	2
전 남	7	7	7	1	8	8	2	0
경 북	2	1	2	0	4	2	3	1
경 남	5	5	1	0	11	9	5	3
제 주	0	0	0	0	0	0	0	0

◇ 정화요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 고발조치 : 교육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교육부에서 행정지시

◉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유해업소 심의 허가율 50%에 이르러

- 유해업소 허가율 높은 지역. 학교 폭력율도 높아 전남1위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허가율이 5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o 2005년도의 허가율 평균 : 49.40% → 2006년 현재 50.58% 증가 추이

o 2005년 가장 높은 허가율을 보여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73.27%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이 64.25%, 대전이 64.10%로 뒤를 이었음

o 평균 허가율을 보다 높은 허가율을 보여주는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o 2006년 허가율에서도 전남이 79.12%의 허가율

□ 그런데 2005년 폭력가해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높은 전남과 충북에서 가해학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비행 및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

	학생수	가해학생수	학생 1000명 당
서울	1,373,477	1,421	1
부산	503,158	787	1.6
대구	403,118	313	0.8
인천	421,298	171	0.4
광주	247,080	188	0.8
대전	239,936	174	0.7
울산	193,867	193	1
경기	1,700,760	863	0.5
강원	207,660	297	1.4
충북	223,563	380	1.7
충남	278,956	238	0.9
전북	276,091	424	1.5
전남	274,231	463	1.7
경북	371,443	166	0.4
경남	490,951	418	0.9
제주	87,698	108	1.2
총계	7,293,287	6,604	0.9

☞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2005년도 허가율을 보면 전남지역이 73.7%, 충북이 64.25% 대전이 64.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남과 충북이 천명당 1.7명으로 유해 업소해제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비행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 교육현장이라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생활 하는 모든 곳이라 할수 있음.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 및 관계 당국은 계속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에서부터 허점 가득! - 식품안전 관련법령 정비 시급

□ 식중독 현황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현황 (명/건)>

구분 연도	총 계			학교급식소			기업체등 급식소
	합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계	직영	위탁
2002	1392 (16)	565 (9)	826 (7)	806 (9)	497 (7)	309 (2)	586 (7)	69 (2)	517 (5)
2003	6,130 (67)	2,459 (26)	3,671 (41)	4,621 (49)	1,230 (16)	3,391 (33)	1,509 (18)	1,229 (10)	280 (8)
2004	7,738 (72)	5,942 (54)	1,796 (18)	6,673 (56)	5,050 (42)	1,623 (14)	1,065 (16)	892 (12)	173 (4)
2005	3,751 (30)	2,751 (22)	1,000 (8)	2,304 (19)	1,412 (12)	892 (7)	1,447 (11)	1,339 (10)	108 (1)

▶ 지난 6월 식중독 사고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CJ푸드시스템이 위탁경영을 하던 107개교, 피해학생 수는 무려 11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집단 학교급식 사고의 원인 식품이 밝혀지지 않아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으로 남게 됐으며, 위탁 급식업체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음

□ 식중독 사고의 근본원인은 위탁과 직영의 문제가 아닌 식자재 관리에 있음

▶ ’03에서 ’05년까지의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면 직영이 77개교, 위탁이 56개교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체와 같은 급식소를 보면 ’02년도에서 ’05년도 까지 직영에서 발생한 식중독 횟수가 34회이고, 위탁에서 발생한 식중독 횟수가 18회로 집계됨.

▶ 지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이 직영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은 식자재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 단기적으로는 검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기법의 경우, 99년도에 학교급식 HACCP시스템이 적용되다, 2000년도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보급한 것으로 암. 현재까지는 0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일선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식자재의 품질기준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문제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식자재 업체에서 공급되는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기준은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일선 영양사분들이 식재료를 검수할 때 검수기록지에는 기록은 하겠지만 좋은 식자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임.

▶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식자재 검수기준이 없어서 자체 연수자료에 기재한 검수에 관한 내용임. 식자재 품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련된 것임.

<2004년 9월 서울시교육청 위생교육자료(영양사 대상)>

	양호	보통	불량
식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고,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띈다.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다.
가금육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하다.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색을 띈다.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후)	사후강직 중	냄새가 비릿해진다.	물에 뜬다.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띈다.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몸체는 연화하고, 자가소화가 현저하다.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다.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하다.	눈은함몰하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탈리하고 있다.
	아가미는 선홍색이다.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다.	아가미는 암록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배부분을 누르면 탱탱하다.	복부는 약간 무르기 시작한다.	복부는 주저앉고, 물렀다.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렵다.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하다.	살은 뿌옇게 혼탁하다.

▶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각 학교 단위에 식자재생산자, 식자재공급자, 학부모와 영양교사가 참여하는 “식재료 검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는 개정된 급식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해야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급식도감’과 같은 식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기적으로는 식자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식자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제로 되어있는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전환해야 함. 그리고 학교급식에 식자재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를 통해 과학적인 검수지침을 개발 보급해야 하며, 신속한 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검사 의무화를 해야 함.

▶ 또한 이와 병행해서 철저한 수입농수축산물 관리시스템 구축,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급식원료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같은 식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좋은 식자재만이 급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최저입찰제의 시행으로 업체들의 치열한 가격경쟁과 무자격 업체들의 참여로 인해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저가식자재가 유통됨으로써 피해는 급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고, 학교단위의 식자재 구매에서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공동구매제를 검토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식재료별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와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의 단일화 필요함

▶ 현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정부 8개부처, 식품위생법 등 26개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약 229건에 이르는 개별법령이 시행되고 있어서, 통일적인 식품정책의 규율이 어렵고, 법령간의 모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음

▶ 그 결과 식품관련 행정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통일적인 식품정책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식품관련 법령을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영국처럼 식품규격청, 아일랜드의 식품안전청, 덴마크의 수의식품관리청,  캐나다의  식품검사청, EU의 유럽연합 식품안전청과 같은 단일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외국의 예와 같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관계된 관리권을 식품을 전담하는 부처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1,700만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급식이라는 형태로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는게 현재의 상황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거론되는 풍토가 아니라 어렵게 마련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사전에 중장기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마련이되어야 할 것임.

< 식품품목별 안전관리 관리 부처현황 >

식품품목	관장부처	관련법률기준
축산물가공식품(식육 ․ 유 ․ 알)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주류	재경부, 국세청	주세법
밀가루등	농림부	양곡관리법
어유(간유) 및 선상수산제조식품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소금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학교급식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법
모든 식품(상기 품목 이외) 및 식품첨가물,접객업,용기․ 포장제조업 등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 부처별 관장 업무내용 >

구분		재배/사육 /양식등	수입		국내가공	유통 (보관/운반등)	소비(식당, 백화점등 최종 판매단계)
			비․단순가공	고차 가공
농산 식품	정책	농림부	복지부/식약청
	지도단속	농림부/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수산 식품	정책	해수부	복지부/식약청
	지도단속	해수부	해수부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축산 식품	정책	농림부	농림부/식약청(유해물질 잔류기준)				복지부
	지도단속	농림부/지자체	농림부		농림부/지자체		식약청/지자체
기타		*학교급식(교육부), 주류(국세청), 천일염(산자부), 먹는샘물(환경부)은 담당부처가 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리

< 농축수산물 원료와 가공제품 생산관련법 현황 >

단계별	관련법	부서
원료생산단계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수입단계	식품위생법 동식물방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 농림부
가공단계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림부/해양수산부
소비단계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재경부 재경부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4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문제 - 유아교육분야 바우처(Voucher) 제도, 집중 논의해야 할 때

<현황>

□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입안되어 현재 시범 실시 중

- 원아 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설 간 서비스 경쟁 을 촉진시키겠다는 정책 의도임

- 시범 실시 후 ’08년부터 도입 결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06. 6. 21)

- 시범실시 결정 (당정협의, 교육부․여성부, ’06. 7. 26)

- 시범사업 실시 : ’06. 9 - ’08. 2

- 기본보조금제 전면 도입 : ’08. 상반기

<시범 실시 현황>

◦ 사업기간 : ‘06. 9월 - ’08. 2월 (18개월, 학년도 기준)

◦ 대상 :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 대상지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1 - 2개씩 선정

(현재 대전 서구,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문제점>

▶ 기본보조금을 특정 비용항목과 연계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건비 지원 및 시설개선비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동 수에 따른 정액 보조금이 아닌 상태에서 서비스 개선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함

▶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방식과 같이 기본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면, 현재 불충분한 시설과 낮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혹은 보육시설이 기본보조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시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는 전반적으로 유아 교육․보육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시설 미이용 아동 및 유아미술학원도 사립유치원․민간보육시설과 동등한 지원 요구

▶ 그리고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사립 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면, 2005년 12월 현재 약 6%에 달하는 시설 미이용 아동과 약 24%에 달하는 유아미술학원을 이용하는 만3세 - 5세 유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기본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위에 지적한 기본 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주요한 요인은 지원이 공급자 중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함. 바우처 제도는 소비자 주권주의를 실현하여 소비자가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바우처 제도는 소비자인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시설에서의 수동적 보호대상자의 개념이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화시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기본보조금에 비해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만약 공급자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바우처 제도는 지정된 수업료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바우처 제도는 전체 아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시설 미이용 아동이나 유아 미술 학원을 이용하는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나 혹은 단체의 불평등 논란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우리사회 화두처럼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육, 교육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범 정부수준에서 또는 개별 부처들이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등이 범정부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개별부처의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출산, 의료, 입양, 아동 건강, 복지 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단위 수준의 아동정책관실 등의 지원부서가 있고, 보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마련되어 역시 국 수준의 조직을 통해 중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경우 유아교육지원과 한 곳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과 기능 중심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평생교육의 요람, 원격대학.... -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 사기집단으로 전락!

* 정책자료집 있습니다.

< 현황 >

□ 원격대학의 성격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

-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됨

- 위의 법률에 따라 원격대학의 지위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수업의 형태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과 평가를 on-line으로 수행하고 있음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평생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기여

□ 고등교육기관

-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 인정

□ 법적 요건

- 설치 근거 :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설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특수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로 설립(민법 제32 및 제33조)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재정적 기반 구비

□ 설치 요건

- 교사 660㎡ 이상 확보(설치자 소유)

- 서버 등 원격교육 설비 및 매체제작 설비 확보

□ ’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이후에 양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

- ’01년 9개교 (입학정원 5,600명)에서 ’06년 현재 총 17개 대학에 6만 5백여 명 재학(학사학위과정 15개교, 전문학사학위과정 2개교)

- 원격대학을 통해 13,034명 학위 취득(학사 9,425명, 전문학사 3,609명, ’06. 4. 현재)

□ 실용 학문위주 계열 및 학과(전공)에 재학생 비율 높아

- 계열별로 경영․사회복지학과 등 사회계열에 58%, 영어․국제지역학 등 인문계열에 15%, 컴퓨터․통신 등 공학계열 및 디자인 등 예․체능계열에 각 10%, 교육계열에 6% 학생이 재학 중

- 학과(전공)별로는 사회복지학(22%), 경영학(22%), 정보통신공학(6%), 디자인(6%), 영미어문학(5%) 등에 학생 등록

※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15개 원격대학에서, 경영관련 학과는 17개 모든 원격대학에서 개설 운영 중임

<문제점>

▶ 현재 원격 대학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면 4개 대학이 교사 무단 임차사용 및 임차료를 학교회계에서 부담 시키고 있고, 8개 대학이 보증 보험료를 학교회계에서 부담시키고 있으며, 11개 대학에서 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시키고 있음.

▶ 또한 2개 대학에서 편입학 인원 초과 선발 및 시간제 등록제의 방만한 운영으로 학생선발 등 정원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대학에서 성적부여, 평가관리 등 학사관리 분야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원격대학에 대한 총제적인 관리 부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의 분규나 비리가 발생할 때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대학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등교육법으로 적용을 받게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이렇게 문제가 많은 원격 대학 중에서도 특히 서울 디지털 대학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서울 디지털 대학은 지난 2005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에서 총 8건에 걸쳐 비리 사실이 적발되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 총 1건의 신분상 처분 상황과 총 5건에 걸쳐 행정처분을 지시하였음

▶ 신분상 처분사항으로는 이사장 엄영석, 상임이사 강승조 및 감사 2명에 등 총 4명을 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장 엄영석과 감사 장오현에 대해 이사회 재신임 형식으로 유임되고, 행정처분으로는 교사 인가기준 확보,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중지, 채권․채무 분쟁 해소,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지시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올해 8월 3일까지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학 설치인가 취소 및 법인 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계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무런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위의 세금 계산서는 재단법인 및 엄영석이사장 개인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학교 교비로 청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의 영수증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교비 횡령의 시점이 2005년 12월 9일인데 당시 서울 디지털 대학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기간 중이었고,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교비횡령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 중에도 버젓이 이와 같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 서울 디지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낸 교비를 총장과 이사장의 묵인 아래 예산담당 직원 한 명이 대학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5년 8월 16일부터 2006년 2월 26일까지 교비 약 106억 원 정도를 CD로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서울디지털대학의 입장은 현재 재단인 디지털스쿨이 많은 소송에 휘말려 차압에 대비하기 위해서 CD로 관리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다는 답변임.

⇒ 이는 CD의 성격이 자금의 흐름과 유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학비를 유용, 전용, 횡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음.

▶ 앞에 언급된 매경휴스닥과 함께 에듀 클릭이라는 회사가 서울 디지털 대학을 설립하였고, 서울디지털 대학의 전부총장 황인태가 매경휴스닥의 사장이었으며, 매경휴스닥이 서울 디지털 대학에 용역 대가로 과다 청구한 것이 교육자원부 감사에 의해서 드러나 전부총장이 구속되었음

▶ 그런데 이 매경휴스닥이 2004년 8월 17일자로 메디오피아라는 회사에 합병되었고, 이를 통해 메디오피아가 매경휴스닥의 주식을 완전히 소유하는 모회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스쿨 및 서울디지털대학의 실질적 지배 회사는 메디오피아가 되었음.

▶ 2006년 5월 19일의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메디오피아는 종합신용등급이 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임”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일 뿐만 아니라 2005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 150억 원을 기록하고 있던 회사였으며,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강명국이라는 사람이 메디오피아의 주식 20%를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고, 2006년 3월 22일에 107억 원이라는 거액을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하였음.

▶ 그런데 이 강명국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고, 당시는 승산팩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승산팩이라는 회사는 종합신용등급이 CC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임”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매출액이 불과 15억 원이었고, 순이익도 3억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07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조달 되었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음.

▶ 2006년 2월에 CD로 만들어진 서울디지털 대학의 교비 106억 원이 2006년 3월에 시행된 메디오피아의 107억 증자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정.

⇒ 또한 이러한 증자 과정을 통해 메디오피아의 주식이 급등하여 이미 대주주들은 차액 실현을 하였고, 또한 이후 이 회사를 CJ에 팔아서 이익을 취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투자된 107억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부당 이익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법률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함

6	경인여자대학 정이사 체제전환 시기상조!

< 학내분규현황>

□ 2000년 5월23일 학내분규발생, 학생들 전면 수업거부 점거농성

- 분규발생 직후 교수 및 직원들 분규동참 이후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공동대처 함.

□ 교육부 감사실시 내용

- 2000년 6월7일～17일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대한 감사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이사회의 허위 조작 등 불법 대학운영에 대한 30여개 항목에 대해 감사한 이후 지적사항을 발표․감사 조치하였음.

- 이러한 감사 조치 결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1일 학원이 정상화되었음

□ 검찰 감사실시 내용

- 백창기 이사장, 김길자 학장(이사장부인) 퇴임을 결정하고, 학내분규 책임을 물어 이상권 학장직무대행 등 교수 4명 긴급체포(2000.12) 하여 폭력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교수 6명, 직원 1명 등 총 7명을 기소하였으며, 전원 유죄 확정판결로 전원 해직된 상태

□ 설립자 퇴진 이후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민주적 대학운영과 투명한 대학경영으로 교육여건의 개선 중이며, 교육부는 현재 정이사체제로 전환 결정 통보하였음.

- 교육부는 경인여대의 임시이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

- 9월 6일 교육부는 학내구성원(대학평의회) 추천 3인, 설립자 추천 2인을 포함하여 이사 7인의 정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정관을 변경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 3인을 통보하라고 공문발송

<참고 : 설립자 일가 퇴출 이후 대학 현황>

년 도 항 목	1998년	2003년	2005년
학 생 수	3,666명	3,953명	3,835명
장학인원	800명	1,600명	1,639명
장학인원/학생수	21.8%	40.5%	41.5%
장학금	년 8억	년 17억	년 22억
장학금/등록금	5% 수준	11% 상회	12.6% 상회
등록금변동	매년 인상	등록금인하 이후 동결 (소폭인상)	등록금인하 이후 동결 (소폭인상)
교육비환원율1)	약 46%	82.9%	87.6%
스쿨버스	미운행	무료운행	무료운행
1) 교육비환원율 = (교육비/등록금) 교육비 = 인건비 + 관리운영비 + 연구비 + 학생경비 + 전출금 + (집기 + 기계기구 + 도서 + 차량)

* 교육비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중 실제로 교육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비중으로, 등록금 이외에 재단이 추가로 재단전입금을 교비회계에 전입시켜 교육할 때, 사립학교법인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경인여대의 현황은 관선이사 파견 이후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문제점>

□ 교육부의 정이사 체제 전환 사유 미흡

▶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6월 당시 태양학원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허위 이사회 개최에 의한 이사회 부당운영, 위법 부당한 임원선임, 학장 임용 부당, 허위임용 보고, 대학설립비 교비회계 전가 등 30가지의 불법적인 대학운영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보완 조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부 장관은 답변바람

▶ 동아일보 2006년 6월 23일자 사설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관선이사를 파견한 조치는 원천적으로 잘못이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유는 2006년 6월 2일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형사사건(교비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과는 무관한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불법적인 대학운영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학생 등록금 25억여 원을 학교법인으로 전출시켜 사용한 횡령혐의에 대하여 학생등록금을 학교법인으로 전출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리상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야하는 자금을 대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은 조건에서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킨 상태임.

▶ 더욱이 대법원 판결 (대법원2005도1419) 6페이지를 보면 “만약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피고인들의 태양학원에 대한 학교건물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 용도의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2001년 11월 22일 공탁통지서를 보면 설립자 백창기씨가 5억 2천만 원 을 공탁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상환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고법에서 10월 25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

▶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조치에 대하여 설립자가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교육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2002두 8510), 다시 설립자가 법원에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자격을 상실 했으므로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설립자의 신청을 기각하여(서울고법2005라399) 확정하였는데, 마치 대법원 판결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의 사유인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음

□ 교육부는 정이사체제 전환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경인여자대학 내부구성원은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

▶ 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욱이 현재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과 같은 대학의 구성원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교육부가 정이사체제로 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또다시 학내분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사학법이 개정된 후 각 대학에서는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행율이 저조한 실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미진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실적을 쌓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사립학교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