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주택금융공사 질의자료

10.26.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관리 무방비

- 1세대 24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모기지론 받아

2. 한국은행 출신 낙하산, 폐지해야

3. 체육교양비로 상품권 구입,  회의비로 임원   업무추진비 전용

-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

4.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진단 필요

- 미국 주택청을 모델로 발전해야

- 학자금대출은 분리해서 교육부 산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관리 무방비

- 1세대 24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모기지론 받아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실적 및 제도 현황

- 공사는 ‘04.3.25 모기지론 대출을 시작하여, ‘06.8월 현재  총 111,376건, 8조 1,038억 대출 실행

- 모기지론 대출대상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민을 주 대상으로 함

ㅇ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차입자 자격요건은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1년 이내 처분조건)”에 한하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1%의 가산금리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후관리 방법

(사전 및 사후확인을 통해 관리)

<사전확인>

ㅇ 본인의 진술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ㅇ 보금자리론 신청인이 기재한 대출거래약정서상 주택  보유수 확인을 통해 2주택 초과 보유자 경우 대출취급 거절

ㅇ 대출취급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상 조회 가능한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2주택 초과보유자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을 거절함

※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하나, 1년내 기존 주택처분

※ 타 세대원 보유 주택 및 본인ㆍ배우자의 非담보대출  주택 보유는 확인 안 됨

<사후확인>

ㅇ 차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행자부의 “부  동산정보관리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

ㅇ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인되면 그 명단을 해당 채권관리금융기관으로 통보하여 기한이익 상실조치 실행 통보

- 규제 내용

ㅇ ‘05.10.3 이전 취급대출 : 1세대 2주택자가 1년내 기존 주택 미처분시 1%P 가산금리 부과

ㅇ ‘05.8.5 이후 :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은 1년내 미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 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자는 대출취급 거절

ㅇ ‘05.10.4 이후 : 상기 조치를 투기/비투기 지역 및 주택           유형 구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적용

<참고>

* 대출거래약정서 제10조 내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및 기타 증빙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대출약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한이익 상실 및 상환해야 함

■ 문제점 및 질문

1) 1세대 2주택 초과해 모기지론을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무방비로 최대 24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모기지론이 대출돼

- ‘06.8월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총 11,153건, 8,763억원이며

ㅇ 그 중 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은 모기지론 대출은 5,935건에 4,478억임

※ ‘06.8월말 현재 처분자 : 총 건수 5,218건, 4,285억원

<표>   2주택 이상 보유자 현황(‘06.8월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출취급시 2주택 이상 보유자 (A)		처분자(B)		2주택 이상 보유 자 (C=A-B)
								1년 경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주택 보유자		10,168	7,985	4,758	3,910	5,410	4,075	3,959	2,943
2주택 초과		985	778	460	375	525	403	365 *	283
	3주택 보유자	709	558	334	272	375	286	248	193
	4주택 보유자	107	82	50	40	57	42	38	28
	5주택 보유자	59	46	26	23	33	23	28	19
	6~10주택 보유자	87	71	41	32	46	39	39	31
	10주택 초과 보유자	23	21	9	8	14	13	12	12
합계		11,153	8,763	5,218	4,285	5,935	4,478	4,324	3,226

주 : ‘06.8.31 현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총대출 건수 100,223건 7조       2,275억원임

‘05. 8. 5 이후 취급분 중 2주택 초과 보유자는 2건(3억원)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히 ‘06.8월말 현재 2주택 초과한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이 525건에 403억임

○ 심지어 주택보유수가 11개인 경우에도 8건에 7억 대출

○ 주택보유수가 24개인 경우에도 1건, 0.2억 대출

<표> 주택보유수별(‘06.8.31 현재 10주택 초과 현황)

(단위 : 억원)

주택보유수	건수	금액
11개	8	7
12개	2	2
18개	1	0.5
19개	2	3
24개	1	0.2
계	14	13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기지론은 원래 서민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수가 24채나 되     는데도 모기지론 대출이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 모기지론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2) 중복제재 불가와 기간이 1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 법 개정을 통해 강화 필요

- 2가구 초과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 건수 및 규모

○ ‘06.8월 현재 525건에 403억

○ ‘06.8월 현재 1년이 경과된 건수는 365건, 283억임

○ ‘05.8.5 이후 취급분 중 2주택 초과 보유자(1년이 지난           대출임)는 2건, 3억임

○ ‘05.8.5 이전 취급분 중 2주택 초과 보유자는 363건,            280억임

☞ 1년이 경과된 2가구 초과 건(363건, 280억)의 경우 중복제재     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산금리 1% 처벌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중복제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상환하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

※ 1년이 경과된 2가구 초과건(363건, 280억)은 ‘05.8.5 이전      에 대출된 것으로서, 당시 처벌은 가산금리만 1% 부과.  즉시 상환하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내리려고 해도 중복제재라는 이유 때문에 종전조치대로 하고 있음

☞ ‘05.8.5 이후 취급된 2가구 초과건(2건, 3억)이 즉시 전부 상     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가구 초과건(150건, 120억)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서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부 상환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3)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을 많이 한 금융기관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 필요

-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     명이 이에 해당

☞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     명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에 모기지론을 많이 판매했음. 향     후에는 이런 금융기관에는 벌칙이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이에 대한 견해?

<표> 금융기관별 1년경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6년 8월말 현재
		2주택이상	1년 경과
하나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1,554 1,136	1,197 855
외환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1,161 890	844 679
우리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462 390	315 263
국민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535 376	378 261
SC제일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426 327	337 267
신한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182 137	141 104
조흥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50 48	38 30
씨티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83 62	69 51
기업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144 132	116 103
농협 중앙회	건수 총 대출금액	166 117	124 83
수협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액	20 15	20 16
LG 카드	건수 총 대출금액	118 136	- -
삼성 생명	건수 총 대출금액	559 397	418 295
삼성 화재	건수 총 대출금액	75 55	51 38
대한 생명	건수 총 대출금액	224 134	176 102
LIG 생명	건수 총 대출금액	37 41	29 33
경남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74 47	42 28
대구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31 21	16 10
부산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5 4	4 4
광주 은행	건수 총 대출금액	29 13	9 4
계	건수 총 대출금액	5,935 4,478	4,324 3,226

<표> 금융기관별 2주택 이상 보유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주택 보유자	2주택초과 보유자	계
하나은행	건수	1,418	136	1,554
	금액	1,030	106	1,136
외환은행	건수	1,001	160	1,161
	금액	779	111	890
국민은행	건수	502	33	535
	금액	349	27	376
우리은행	건수	424	38	462
	금액	356	34	390
SC제일은행	건수	398	28	426
	금액	304	23	327
신한은행	건수	174	8	182
	금액	132	5	137
조흥은행	건수	44	6	50
	금액	43	5	48
씨티은행	건수	78	5	83
	금액	59	3	62
기업은행	건수	134	10	144
	금액	122	10	132
농협중앙회	건수	157	9	166
	금액	109	8	117
수협중앙회	건수	19	1	20
	금액	14	1	15
삼성생명	건수	526	33	559
	금액	371	26	397
대한생명	건수	204	20	224
	금액	122	12	134
삼성화재	건수	63	12	75
	금액	47	8	55
LIG손해보험	건수	34	3	37
	금액	37	4	41
경남은행	건수	67	7	74
	금액	42	5	47
대구은행	건수	29	2	31
	금액	20	1	21
부산은행	건수	5	-	5
	금액	4	-	4
광주은행	건수	25	4	29
	금액	11	2	13
LG카드	건수	108	10	118
	금액	124	12	136
합계	건수	5,410	525	5,935
	금액	4,075	403	4,478

4)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도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1%에서 3%로 높이는 처벌 강화 필요

-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 ‘06.8월 현재 5,410건에 2,943억임

○ 이 중 1년이 경과한 건수는 3,959건에 2,943건임

-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 ‘04.3월 이후 총 대출 10,168건에 7,985억임

○ 처분 : 4,758건에 3,910억임

○ ‘06.8월 현재 5,410건에 2,943억임

☞ 1세대 2주택 보유자 중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처벌조항으로 가산금리가 1% 부과함. 현재 2년을 초과하는 건     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람.

※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벌칙

- 1년 경과 2주택 이상 보유자 4,324건 중 4,304건(3,206억      원)은 1%P 가산금리 부과, 20건(20억원)은 기한이익 상실('05.        8.5 이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조치

☞ 1세대 2주택 보유자 중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     우 처벌조항으로 가산금리를 3%로 올려 부과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 이에 대한 견해?

※ ‘05.10.3 이전 취급대출 :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내 기존 주택 미                                    처분시 1%P 가산금리 부과

‘05.10.4 이후 취급대출 : 상기 조치를 투기/비투기 지역 및 주택           유형 구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적용

‘05.8. 5 이후 :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미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ㆍ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자는 대출취급 거절

2. 한국은행 출신 낙하산, 폐지해야

■ 현황

-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

○ ‘04.2.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          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

○ 정부는 총 납입자본금 3,766억 원의 2.7%인 100억 원           만 출자

※ 정부가 공사에 출자할 경우 국회로부터 출자금 의결             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한국은행은 국회 의결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          정만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총 납입자금 3,766억 원의 82.3%          인 3,100억 원을 출자

■ 질문

1)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도 최대  주주가 된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

3. 체육교양비로 상품권 구입,  회의비로 임원   업무추진비 전용

-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

■ 현황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체육 교양비 및 회의비를 집행할 때       체육 교양비는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집행해야 함

○ 아울러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제점

1) 하지도 않은 체육행사를 통해 상품권 구입해 지급

- 하지도 않은 체육행사를 통해 04.3월~05.8월 말까지 체육  교양비 2억 9,947만원 중 1억 8,656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 개인별로 지급

2) 회의비를 임원 업무추진비로 부당 사용

- ‘04년 회의비 2억 2,900만원 중 8,100만원을 임원 업무    추진비로 집행

○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전용 승인없이 부당하게 예산집행

■ 질의사항

1) 하지도 않을 체육행사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개인별로 지급     한 것이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은 ‘05.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로효친품을 지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가 아닌 외부용역직원 등 505명에게 1억 1,1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05년  1~6월까지 1인당 600만 원(계 125억 원)씩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음

※ 광주은행은 광고선전비로 편성된 예산 중 2003년 2억 1,420만원, 2004년 1억 8,835만원,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2,420만원 계 4억 2,675만원으로 우산 등 판촉물과 홍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실이 아닌 증빙을 만들고, 실제로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게 집행했음

4.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진단 필요

- 미국 주택청을 모델로 발전해야

- 학자금대출은 분리해서 교육부 산하에서 하는 것이 바    람직

■ 현황

- ‘04.3월 설립되어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 모기지론은 사후관리 부실로 설립 취지의 목적과 어긋나          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1세대 2초과 모기지론 대출 과다

○ 올해의 경우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모기지론 판매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 시중은행과의 경쟁 치열

- ‘05년부터 학자금 대출 시작

○ ‘05.7.19.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업          무 및 유동화업무를 수탁받아 수행

○ 교육부가 향후 손실 전액 보전하기로 약속

■ 문제점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업무는 주택신용보증업무와 보증대          상만 다를 뿐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이 같아 주택신용보          증부에서 함께 처리하면 되고,

○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업무는 평균적으로 대학(원)의 1          학기와 2학기 등록기간인 연 2회에 발생하므로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동화영업부에서          담당하면 됨.

■ 질의사항

1) 설립이후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외부용역 의뢰해 조직진단     이 필요. 이에 대한 의견

2) 조직진단이 필요한 이유로서,

첫째,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과 ‘07년 하반기에 시행될 역모     기지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주택청을 모델로 발전하     는 것이 바람직. 10~20년 후 규모가 엄청날 것임

둘째, 학자금 대출은 분리해서 교육부 산하에 학자금 대출 관     련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 특히 삼성이 이미 8,000억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세우고 있        고, 현대도 1조 기부했음.

○ 아울러 각 재벌과 부처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음

○ 이런 자금을 모아 장학사업을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에        게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까지 하면, 향후에 규모가        너무 과대해져, 문제발생소지가 다분함

☞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