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0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1. 제주도의 대변화를 이끌 인재양성 로드맵 필요!

2. 제주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요구 ‘소귀에 경읽기’

- 보건교사 배치율 “3년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

3.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에 대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도 원어민영어교사 36.7%만이 자격증 소지자

- 영어교과교사에 대한 연수와 영어교과교실 확보에 힘써야한다.

4. 영어관련 연수참여율, 전국 최하위!

- 영어교육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필요!

5. 제주교육청,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사서교사 배치 4곳 6.3%

6. 제주, 성범죄 피해자 증가 추세!

- 성범죄 예방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철저해야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제주도의 대변화를 이끌 인재양성 로드맵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6.2)

o 2006. 7. 1. 전국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재탄생

o 목적

-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 분야별 변화

행정	- 현재 1도 4개 시․군 →1도 2개행정시 - 중앙정부권한 11개분야 1,062건 제도 이양 - 제주도지사에 법률안 제출요청권 부여 -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 -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 임명
교육	-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 - 국제고, 내외국인 입학 전면 허용 - 국․공․사립 초․중․고교과정 자율학교 설립 - 외국인이 각급학교 설립가능

☞ 지난 7월 1일로 제주도가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재탄생되었음. 제주도의 특성을 잘살려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많은 진통도 있었음.

☞ 어렵게 탄생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그 내실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교육분야 또한 그 핵심에 있다고 생각함.

☞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함.

2		제주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요구 ‘소귀에 경읽기’ - 보건교사 배치율 “3년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

□ 현황

- 학교보건법시행령 6조에는 초등학교 18학급, 중·고등학교 9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주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배치율이 감소하는 등 전혀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년도별 배치율 : 04년 38% → 05년 40% → 06년 39%

<시도별 학교 보건실 설치 및 보건교사 배치 현황>

시도별	전체 학교수	보건실 설치		보건실 미설치		보건교사 배치
		설치교수	비율(%)	미설치교수	비율(%)	배치인원수	비율(%)
계	10,965	10,743	98.0	222	2.0	7,381	67.3
서울	1,251	1,251	100.0	0	0	1,214	97.0
부산	602	602	100.0	0	0	551	91.5
대구	410	410	100.0	0	0	351	85.6
인천	429	418	97.4	11	2	323	75.3
광주	278	278	100.0	0	0	215	77.3
대전	277	277	100.0	0	0	186	67.1
울산	207	207	100.0	0	0	157	75.8
경기	1,937	1,937	100.0	0	0	1,485	76.7
강원	647	534	82.5	113	17.5	321	49.6
충북	462	460	99.6	2	0	286	61.9
충남	740	740	100.0	0	0	384	51.9
전북	763	763	100.0	0	0	423	55.4
전남	863	863	100.0	0	0	382	44.3
경북	992	917	92.4	75	8	594	59.9
경남	934	914	97.9	20	2	444	47.5
제주	177	176	99.4	1	0.6	69	39.0

*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전국 시도별 보건실설치와 보건교사배치 현황자료를 보면 제주도 각급학교에 보건실은 거의 설치되어 있으나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39%로 전국 최하위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 문제점

- 제주도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최근 3년간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면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해 교사 총정원제로 인한 어려움만을 호소할 뿐 전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법정배치기준인 18학급 이상의 67개교에 대해서도 48명만을 배치하여 71.6%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제주도 학급수별 보건교사 배치율>

학급 급별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계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초	74	12	16.2	30	30	100.0	104	42	40.4
중	26	3	11.5	15	5	33.3	41	8	19.5
고	7	3	42.9	22	13	59.1	29	16	55.2
전체	107	18	16.8	67	48	71.6	174	66	37.9

* 2006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학교보건법상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학급 이상의 67개교 중에서 48개교만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9개교는 배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임

3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에 대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도 원어민영어교사 36.7%만이 자격증 소지자 - 영어교과교사에 대한 연수와 영어교과교실 확보에 힘써야한다.

□ 원어민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육부에서 제출한 원어민교사의 채용현황을 보면, ‘06년 전국에서 1,909명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 이중 1, 2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841명 즉 44.1%에 불과한 실정임

< 고용등급 분류기준 >

등급	자 격 기 준	기본 월보수
1+	◦ EPIK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50만원
1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30만원
2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00만원
3	◦ 학사학위 소지자	180만원

*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전문영어교사 양성 과정.

-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격증소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44.1%의 원어민영어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제주도는 원어민 영어교사 중에서 36.7%만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06년 원어민 교사 채용현황>
시도별	인원	자격증 소유여부
		유	무(비율%)	부적격
서울	486	233	253 (52.1)	3
부산	76	56	20 (26.3)	0
대구	24	10	14 (58.3)	0
인천	167	82	85 (50.9)	0
광주	22	12	10 (45.5)	0
대전	22	13	9 (40.9)	0
울산	7	4	3 (42.9)	0
경기	648	266	382 (59.0)	1
강원	27	18	9 (33.3)	0
충북	49	17	32 (65.3)	0
충남	91	28	63 (69.2)	0
전북	18	3	15 (83.3)	0
전남	184	77	107 (58.2)	0
경북	40	7	33 (82.5)	0
경남	19	5	14 (73.7)	0
제주	30	10	20 (63.3)	0
합계	1,910	841(44.1)	1,069 (55.9)	4

* 경남은 2006년도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신규로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05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 향후 원어민 교사배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더욱 많은 원어민영어교사가 수입될 텐데 양적인 것보다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질적인 담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국내수요가 늘어나면서 입국하는 원어민들이 지방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어민 확보에 대해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에는 양질의 원어민영어교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함

⇒ 현재 자격증을 갖춘 원어민교사비율이 낮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원어민영어교사의 충원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 교육감의 노력이 필요함

4		영어관련 연수참여율, 전국 최하위! - 영어교육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필요!

□ 현황

- ‘05년 5월에 발표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보면, 영어교사의 연수확대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권장하며,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 교육부에서 제출한 ‘05.2~‘06.2까지의 교사의 영어관련 연수참여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 20.4%의 참여율이 나타났는데, 연수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제주(9.8%), 대전(10.6%), 부산(11.5%), 인천(11.7) 순으로 제주도가 가장 낮은 수치임.

<영어관련 연수실적과 영어교과교실 설치-2005년>

시․도	전체교사 수 (명)	연수 실적		영어교과교실 미확보학교(비율)
		참여교사수(명)	비율(%)
서울	10,425	2,931	28.1	616 (50.7)
부산	3,976	458	11.5	311 (51.2)
대구	2,261	589	26.1	170 (42.1)
인천	2,569	300	11.7	223 (53.1)
광주	2,045	316	15.5	172 (64.9)
대전	2,107	223	10.6	140 (54.7)
울산	4,279	609	14.2	155 (78.7)
경기	17,403	3,737	21.5	1,045 (58.7)
강원	3,219	510	15.8	568 (87.3)
충북	1,980	369	18.6	291 (64.4)
충남	3,499	1,955	55.9	603 (81.5)
전북	4,349	732	16.8	584 (77.9)
전남	3,892	1,351	34.7	486 (57.0)
경북	5,350	787	14.7	793 (80.6)
경남	6,099	1,362	22.3	752 (81.7)
제주	1,033	101	9.8	66 (37.5)
합계	74,486	16,330	20.4	6,975 (65.3)

1) 2005학년도(‘05.3~’06.2) 15시간 이상의 모든 영어 관련 연수 실적

2) 초등 교사는 3~6학년 영어교과를 지도하는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포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수입은 단기적인 차원과 영어마을 등에는 필요한 부문이나 공교육 속에서 정착시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 영어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국내영어교사를 확보하고 영어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21세기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은 국가 및 개인의 경쟁력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인프라는 유능한 교사의 확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함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 국제적인 도시로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공용어인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5		제주교육청,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사서교사 배치 4곳 6.3%

<현황>

<초 ․중․고 도서관 설치 현황>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1	551	98.2	367	352	95.9	293	273	93.2
부산	291	284	97.6	168	165	98.2	136	131	96.3
대구	202	198	98	119	116	97.5	85	83	97.6
인천	209	205	98	117	107	91.4	104	97	93.3
광주	133	133	100	79	75	94.9	60	60	100
대전	129	123	96.1	84	73	86.9	59	52	88.1
울산	108	95	87.9	52	51	98	45	41	91.1
경기	1050	981	93.4	503	451	89.7	358	325	90.8
강원	365	218	59.7	161	140	86.9	113	106	93.8
충북	251	229	91.2	121	119	98.3	77	75	97.4
충남	438	401	91.5	187	185	98.9	109	107	98.1
전북	421	329	92	204	196	96	129	128	99
전남	455	367	78.1	249	246	98.8	151	148	98
경북	502	477	95	284	281	98.9	198	195	99
경남	492	380	77.2	257	247	96.1	180	166	92.2
제주	104	59	56.7	41	41	100	29	29	100
계	5711	5030	88.1	2993	2845	95.1	2126	2016	94.8

□ 현재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56.7% 전국에서 최하위, 전국 평균 88.1%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100%에 비해 절반 수준임

▶ 교육감님도 2008년 논술 고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41개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임. 본 의원이 이번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1,670명의 학부모와 학생에서 논술 관련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달하고 있음. (학원수업 49.9%, 방문선생님 14.6%, 인터넷 교육 1.4%, 학습지 3.4%) 또한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로 가장 높음.

▶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논술 교육을 현행처럼 사교육에서 지도하는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과 체계적인 사고력,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논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이르고, 특히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정보교육·독서교육의 요람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중요함

< 지역별 도서관 운용 현황 >

지역	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학교수	사서교사 배치 학교 수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1일 평균 개방시간		1년 평균 개방일수
연도	’03년-’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서울	441	66(14.9%)	74(16.7%)	123	154	5.1	8.1	5	7	-	213
부산	239	9(3.7%)	30(12.5%)	38	235.7	4	9.7	4	8	260	280
대구	131	1(0.8%)	12(9.2%)	62	148	5.1	8.3	2.5	5.4	192	216
인천	146	2(1.4%)	19(13%)	69	156	3.5	7.6	2.3	6.5	111	257
광주	108	0(0%)	13(12%)	111	167	7.3	11.5	7.2	8.1	256	300.6
대전	72	1(1.4%)	1(1.4%)	107	141	7	9	3	6	193	221
울산	70	0(0%)	3(4.3%)	41	132	3.6	6.8	3	5	131	210
경기	606	14(2.3%)	55(9.0%)	108	212	4.73	8.74	6.2	6.9	250	250
강원	240	2(0.8%)	9(3.8%)	11	41	11	12	2.5	6	177	209
충북	171	0(0%)	13(7.6%)	74	143	55	96	7	11	85	113
충남	259	2(0.8%)	8(4.7%)	83	101	13	17	3	6	262	270
전북	284	1(0.4%)	3(1.1%)	29	67	19	30	3	5	139	203
전남	268	11(4.1%)	23(8.6%)	37	82	10.6	15.8	3.5	5.7	180	215
경북	395	22(5.6%)	53(13%)	55	112	6.1	9.7	2.0	3.8	107	203
경남	306	0(0%)	7(2.3%)	65.8	126.6	4.68	8.1	2.6	4.9	114	216
제주	64	0(0%)	4(6.3%)	25.8	102	6.5	17.5	2.4	5.3	125	214
합/평계	3800	139(3.65%)	348(9.15%)	65	133	10	17	4	6	175	224

□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 사서 교사 배치률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2005년 기준)

-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경우 ’05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64개교 중에서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곳(6.3%)에 불과(’05년 기준)

- ’06년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21개교 지원, 총 85개교 중 전문사서교사 배치학교 여전히 4곳으로 배치율(4.7%) 더 떨어짐.

지역	1일평균 이용자 수		이용 증가율
연도	‘02년	‘05년
서울	123	154	125%
부산	38	235.7	620%
대구	62	148	238%
인천	69	156	226%
광주	111	167	150%
대전	107	141	131%
울산	41	132	321%
경기	108	212	196%
강원	11	41	372%
충북	74	143	193%
충남	83	101	121%
전북	29	67	231%
전남	37	82	221%
경북	55	112	203%
경남	65.8	126.6	192%
제주	25.8	102	395%
평균	65	133	246%

<전국 학생 도서관 이용률>

▶ 전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계획·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사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일원으로, 현대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에 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임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4개교에만 전문 사서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문사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정규직 전문사서가 정규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AT 성적결과가 읽기 성적 10%, 작문성적 11%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주도는 활성화 사업 전 ’02년부터 ’05년까지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6.5권에서 17.5권으로 269% 증가하였고, 학생 도서관 이용 증가율은 3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생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환경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도와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많아 학업성취효과를 내기에 일부 좋은 조건을 가졌으나 전문사서 교사가 배치 된 곳이 4개교(4.7%)에 불과, 도서관 개방일과 개방 시간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학업성취 효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전문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음

6		제주, 성범죄 피해자 증가 추세! - 성범죄 예방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철저해야

□ 현황

o 효과적인 성교육 부재, 인터넷 음란사이트 및 비디오 등 음란매체물에 의한 왜곡된 성 의식으로 성범죄는 날로 증가함

<표 1> 성범죄 현황(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7 현재
전체범죄	1,953,009	2,302,595	2,003,467	1,132,573
성범죄	12,511(0.65%)	14,089(0.61%)	13,446(0.67%)	8,406(0.74%)

*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o 2003년 1만 2,511건, 2004년 1만 4,089건, 2005년 1만 3,446건, 2006년 7월 현재 8,406건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증가 추세임

- 청소년 성범죄자는 2003년 25명, 2004년 24명, 2005년 6명, 2006년 7월 현재 8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54명, 2004년 78명, 2005년 72명, 2006년 7월 현재 41명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도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003년 54명, 2004년 78명 2005년 72명, 2006년 7월 현재 41명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본 위원의 견해는 학생문제는 일차적 담당자인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생선도의 기능을 담당해야 함.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표 2> 지역별 청소년 성범죄자 및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년 7월
서울	청소년 성범죄자	305	472	351	264
	청소년 피해자	704	1,286	861	538
부산	청소년 성범죄자	70	134	63	76
	청소년 피해자	185	411	210	186
대구	청소년 성범죄자	45	36	83	37
	청소년 피해자	56	180	148	87
인천	청소년 성범죄자	107	105	144	178
	청소년 피해자	270	301	275	197
울산	청소년 성범죄자	20	69	36	12
	청소년 피해자	105	110	85	41
경기	청소년 가해자	204	240	237	205
	청소년 피해자	547	965	855	616
강원	청소년 성범죄자	51	52	39	51
	청소년 피해자	83	126	113	72
충북	청소년 성범죄자	61	40	30	23
	청소년 피해자	159	173	127	63
충남	청소년 성범죄자	63	101	76	47
	청소년 피해자	136	268	194	144
전북	청소년 성범죄자	18	32	48	24
	청소년 피해자	42	128	119	70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	72	85	101	73
	청소년 피해자	322	328	359	223
경북	청소년 성범죄자	65	52	58	50
	청소년 피해자	192	215	159	113
경남	청소년 성범죄자	59	48	57	39
	청소년 피해자	214	251	206	157
제주	청소년 성범죄자	25	24	6	8
	청소년 피해자	54	78	72	41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를 보면 국가적 수준 혹은 주 수준에서 법령으로 성교육을 정해 놓았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성 관련 음란물이 주변에 빈번한 우리 현실을 볼 때, 객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며, 성교육 대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등에게도 실시해야 함

⇒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조 또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내 성희롱․성폭행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처리를 통해 학생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재탄생되면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교육분야에서 선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