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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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람 큰정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6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김효석

국회의원 /민주당(전남 담양․곡성․장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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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금)

대한적십자사

○ 남북관계 경색돼도 ‘적십자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정부차원 교류중단 불구, 인도적 차원 지원은 계속돼야

-국제적십자연맹 협의 통해 국제적 이해 획득 노력 전개 방안 검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역발상’ 필요…최악 경우도 대화 통로 유지

○ 북한지원 물자 전달체계 명확화 계기로 삼아야

○ 혈액사업, 운영주체 논란 종지부 찍어야

○ 혈액제제 안전성 논란 명확한 결론 내려야

○ 버려지는 민간혈액원 혈장,

적십자가 구매해 제약용으로 사용해야

○ 적십자 회비 세금 아니다… 인식의 전환 필요한 시점

○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 혈액수가 인상, 필요하면 당당히 주장해야

남북관계 경색돼도

‘적십자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정부차원 교류중단 불구, 인도적 차원 지원은 계속돼야

-국제적십자연맹 협의 통해 국제적 이해 획득 노력 전개 방안 검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역발상’ 필요…최악의 경우에도 대화 통로 유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제적으로 대북지원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적십자사의 경우도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원키로 했던 ‘북한수재 복구물자 지원 작업’을 중단한 상태로 쌀은 10만톤 가운데 8만9500톤이, 시멘트는 10만톤 가운데 2만9500톤, 모포는 8만장 가운데 2만장이 지원된 이후 추가 전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한겨례신문 자료>

일부에서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은 물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도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시멘트와 모포 등이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돼서는 안될 것임. 대북수해물자로 지원키로 한 품목 속에는 쌀과 시멘트 이외에도 담요 8만장이 들어 있음.

인도적 차원의 지원, 중단 없이 추진돼야

적십자는 전쟁 중에도 적군 병사를 치료할 정도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조직임.

북핵문제의 경우 북한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된 물품이 인도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담요나 긴급구호세트 등의 지원까지 중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시멘트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도 국제적십자연맹 등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한 뒤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이산가족 상봉 등 적십자 활동 오히려 강화하는 ‘역발상’ 필요

핵실험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4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적십자사 활동의 결과임.

70년대 이후 남북관계를 선도해 온 것은 적십자사였고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막힌 곳을 뚫는 역할은 항상 적십자사가 수행해 왔으며 이 같은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앞으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다행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된다할 지라도 남북관계를 예전상태로 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이럴 때 일수록 적십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경색된 국면을 탈출하는 물꼬역할은 당연히 적십자사가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19일 중단된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역발상’의 자세가 필요함.

물론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주눅이 들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치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것임.

우선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과 함께 인력이 철수하면서 멈춰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전달체계 명확화 계기로 삼아야

북핵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관계가 힘든 만큼 북 역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제제제 등이 현실로 나타날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임.

그간 우리는 수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물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전달되는가 하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음.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확인하는 것은 항구에서 북측에 물자를 인도 하는 과정에서 4명 정도가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고

국제적십자연맹의 일원으로 북측에 파견된 3명 역시 북측의 안내에 의해 일부 분배 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등

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로인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북의 군수물자로 흘러들어간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역시 동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번기회에 단순히 적십자의 민간지원을 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미봉책성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북에서의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이러한 지원이 군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한적십자 혹은, 국제접십자를 동원하여, 이의 전달체계를 각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북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할 것임.

북측 역시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인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과거와는 또다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혈액사업, 운영주체 논란

종지부 찍어야

적십자의 혈액사업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도와 봉사정신을 가진 적십자가 이러한 업무에 적임이며, 그간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노하우 등이 뛰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임.

혈액사업은 근본적으로 무상의 헌혈을 바탕으로 얻어진 혈액을 수혈과 혈액제재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만큼 민간에게 이양하기 어려운 사업이며,

최근 몇 년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혈액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어느 기관에서 선뜻 맡기 어려운 사업임.

이로 인해 혈액사업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비판은 있으나 이를 명쾌하게 해결할 만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혈액사업주체에 대한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은 그간 국감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검토한 후 3천여억원을 지원하여 개선하도록 시행하였으나

당시 약속한 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인프라구축비용만 500여억원 만을 지원했을 뿐 운영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일선의 헌혈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최초 논의시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참석 요청했으나, 업무의 상이성으로 참석하지 않고, 동부혈액원 의무관리실장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후 뒤 늦게 혈액안전개선 기획단 회의에만 본부장이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는 등 적십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논의 과정에 대한 대처에 많은 혼선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일 [혈액조직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립혈액원을 만들어 혈액사업을 이관할 의도를 보임에 따라 총리실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시행중인 시점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혈액사업의 운영주체 논란이 일고 있는 근본 원인은 그간 적십자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양적인 성장을 통해 매혈→헌혈로의 인식의 큰 전환을 이룸에 따라 최근에는 양적 성장→질적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환에 따른 요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이유인 국민 입장에서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 하는 것이 빠져있음.

적십자 역시 내부 조직원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뚜렷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관련 단체 역시 난맥상인 혈액사업을 선뜻 끌어안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단순한 형태의 운영주체 논란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체 국민들의 안전은 등한시 되고 있음.

핵심은 국민 편에서 봐야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적십자에서도 단순히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 또는 더 이상 부담되는 사업을 떠넘기기식으로 맡고 싶지 않다. 라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이로울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임.

혈액제제 안전성 논란

명확한 결론 내려야

혈우병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은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 제제로 나뉘며 88년생을 기준으로 두 약품의 사용 여부를 나누고 있음.

이처럼 88년을 근거로 나눈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근본적으로 전액이 건보재정과 국비에서 지원되는 희귀난치성질병으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격통제를 할 수 있는 혈액제제를 30%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혈우 환자들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구분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환자의 약품 선택권을 의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옳지 않음.

다만, 이러한 약품 가격의 거의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현재 다른 제품의 국내생산이 불가하여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등 저반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닌 안전성

이러한 논란이 단순히 건보 재정과, 국내 기업 봐주기 등으로 오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음.

혈액제제 가운데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경우 에탄올 분획과정과, 열처리 등을 거침에 따라 위험요인 대부분이 걸러져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 받고 있음.

그러나 혈액응고인자제제의 경우 단백질 성분의 불안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열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화학적 처리 및 크로마토그래피법 만을 사용하여 안전면에서 다른 혈액제제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관련 업체에서 안전도 확보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HIV의 경우 임상 및 배양이 불가능 한만큼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의 잠복기간이 길게는 10년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적십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절차 등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련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임.

감염자 혈액에 대한 처리 기준 모순 개선되어야

헌혈자에게 HIV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동일인의 과거 혈액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일 것임.

그러나 식약청의 지침에 따른 [바이러스오염우려 혈장 및 혈장분획제제 위험인자별 처리지침]에 따르면 절차상의 심각한 모순이 발견됨

현재 헌혈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양성반응을 보인 헌혈자가 있을 경우 해당 헌혈장의 1년간 헌혈과정을 역 추적해,

음성인 경우 혈장보관단계만 폐기하고 나머지 단계는 그대로 진행되며

혈장보관단계	적십자사 Pooling 단계	제조업소 공정진행단계
폐기	별도조치 불요	별도조치 불요

양성인 경우는 적십자사 Pooling 단계까지 폐기하고 제조업소 등의 단계는 그대로 진행됨.

혈장보관단계	적십자사 Pooling 단계	제조업소 공정진행단계
폐기	폐기	별도조치 불요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료물질에 대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조치이나 근본적으로 문제발생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또한 논리적으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과정에 들어가기 전의 것은 불안전하고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은 옳지 않음.

단순히 위험 수준 비율을 낮추기 위한다는 것 역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함.

따라서 각각의 단계가 아닌 최종 산출물이 환자에게 투약되었을 경우의 안전성을 전제에 두고 과연 안전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투약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

버려지는 민간혈액원 혈장

적십자가 구매해 제약용으로 사용해야

혈장 자급율 50%대로 떨어져

우리의 헌혈인구는 연간 약 2백 50만명으로 수혈용 헌혈은 자급을 충족하고 있으나 혈액제제로 사용하는 혈장은 해마다 부족하여 필요량의 절반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혈장은 주로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의약품의 주원료로써 그 필요량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

지난해 역시 미국과 스페인, 중국에서 30만 리터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필요 혈장의 48%나 되는 분량임.

※ 혈장 수입 실적

수입년도	원산지	수량(L, Kg)	비율(%)*	금액(달러)
2002	미국, 중국, 스페인	283,156	38	30,058,643
2003	미국, 중국, 스페인	163,656	25	16,961,236
2004	미국, 중국, 스페인	136,118	24	13,254,622
2005	미국, 중국, 스페인	298,626	48	27,325,937
2006. 6 현재	미국, 중국, 스페인	165,002	44	15,523,085

* 우리나라 전체 공급 혈장 중 수입 혈장의 비율

혈액제제 사업 적십자 독점, 혈액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남는 혈액 버려져

혈액사업은 적십자가 98%의 점유율로 독점형태를 띄고 있고, 나머지 2%는 의료기관혈액원(한마음혈액원과 기타병원혈액원 등)에서 채혈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혈액원은 100여개에 이름.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적십자와 민간 혈액원은 채취한 혈장의 의약제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의 경우 헌혈 받은 혈액을 수혈용과 함께 혈액제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혈액원에서 채취된 혈장은 수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약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특히, 의료기관혈액원에서 채취한 모든 혈액은 적십자의 핵산증폭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안전성면에서는 적십자의 혈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약사법에 의해 보장된 독점계약에 의해 의료기관혈액원의 아까운 혈장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임.

지난해 1개 혈액원에서 폐기된 혈장만 800유니트에 달해

100여개의 의료기관혈액원중 하나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혈장이 800유니트(1유니트=1회 투여분량 320~400ml)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 설립이후 올 7월까지 적혈구 농축액 965유니트, 혈소판 농축액 2,180유니트, 동결혈장 1,325유니트 등 합계 4,470유니트가 폐기되었음.

더욱이 한마음혈액원 외의 100여 곳의 의료기관혈액원이 비슷한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버려지는 혈장은 매해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아까운 혈장 언제까지 버릴 것인가

- 적십자에서 관련규정 개정 강력하게 요구해야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수혈학회는 각국의 혈액수요는 자국민의 헌혈로 충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특히 수입혈액으로 만드는 혈장제제의 안전성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권고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국내 혈액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적십자에서도 해마다 필요 헌혈량의 부족으로 인해 혈액제제용 혈장 수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관련규정에 묶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임.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완화할 경우 혈액제제에 대한 적십자의 독점체제가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됨.

따라서 적십자에서는 각 의료기관혈액원의 남는 혈장 현황을 시급히 파악,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민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혈액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적십자 회비 세금 아니다.

인식의 전환 필요한 시점

적십자는 순수 민간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인 적십자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회비수입이 목표대비 달성률은 90%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지대비 달성률은 회원과 회비 모두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2년과 2003년의 40%대에 비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과금식 징수 형태, 국민들 거부감이 납부 안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이처럼 적십자 회비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음.

적십자는 NGO적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마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공과금이나 준조세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과거에는 이러한 고지서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감 등으로 납부가 지속되었으나, 납부가 자율이라는 인식이 커져 가면서 이에 대한 회피가 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적십자에서도 회원에 의한 안정적인 회비수입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회원의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등 수입체계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젊은층 납부 및 RCY 가입률 저조, 적십자 미래 어두워

특히, 젊은층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갈수록 수입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와함께 적십자의 기층을 형성하는 RCY 회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어 향후 적십자 사업 추진에 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납부방식의 다양성 확보 및 후원회원 확보위한 복안 마련 필요

적십자가 회비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고지서 발부를 통한 전세대 준강제 납부 형식의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NGO의 성격을 갖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정기적 회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적십자의 회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임.

다소 다른 예가 될 수 있으나 적십자의 등록헌혈환자의 경우 실제 헌혈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1인당 헌혈율은 오히려 과거에 비에 낮게 나타나는 등 회원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음.

물론, 적십자에서 회원에게 물질적 보상 등을 줄 수 없는 점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회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로열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납부방식의 대부분이 단순 고정 금액에 의한 고지 형태로 되어 있어, 납부자가 금액에 대한 선택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납부의 편의성 역시 효율적이지 않는 만큼 이를 하루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적십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개선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임.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적십자의 혈액사업은 지난 81년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7-80년대 매혈위주로 이루어지던 전 근대적인 혈액공급 과정을 순수한 헌혈에 의한 혈액 공급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당시 국내 수혈용 혈액 자체 수급이 어렵던 시기에 적십자의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전 국민적 헌혈운동을 실시하여 현재 수혈용 혈액은 100% 국내 헌혈로 충달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어려운 시절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안전성이 다소간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 최근 헌혈과 수혈 과정에서 나타나는 혈액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 요구 사이에는 상호 배타성이 있는바 혈액제재를 만들기 위한 혈장의 경우 자급율이 80%대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 50%대로 감소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혈액 안전 문제 발생은 헌혈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적십자에서는 과거 매혈이 난무하고, 태반혈까지 사용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최근의 안전성 강화 여론에 다소 서운한 감을 가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혈액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또 한번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혈액안전의 시작은 문진단계에서, 현재 시스템 한계 많아

혈액안전의 시작은 최초 헌혈단계에서 실시하는 문진 과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고된 각종 전염병 환자나 잠복중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혈액이 채혈되고 환자에게 수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것임.

현재 적십자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일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만을 받을 뿐 전반적인 질병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헌혈 및 수혈과 관련된 수많은 질병 가운데 HIV와 말라리아만을 통보받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통보 역시 실시간이 아닌 각각의 단계를 거칠 경우 최장 10이 걸릴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를 실시간 통보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

또한, 환자의 문진과정에서 환자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임.

적합성 검색 시스템 도입해야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자료를 받고 문진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은 임시방편적인 단기간의 개선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어려움.

따라서 헌혈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질병정보에 접근하여 채혈 단계에서부터 이를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심평원의 질병정보는 개인신상정보 누출 위험성 등으로 인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할 것이나

헌혈과 수혈에 관련된 질병 리스트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단순히 Yes/NO 값만 받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를 채혈하고 수혈하는 만큼 알려지지 않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그간 적십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지극히 수동적인 형태의 개선만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IT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스템의 제안과 구성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적십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혈액수가 인상,

필요하면 당당히 주장해야

적십자의 혈액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무상 헌혈에 의한 것인 만큼 공급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 취지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가 인정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의 혈액사업은 최근 몇 년이 누적 적자가 증가되어 현재 38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혈액수가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혈액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부실 등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적자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적십자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정수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항목에 혈액정보관리체계 개선, NAT 시범 사업비 등 모두 4개 항목에 누적적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 시켜 놓고 있음.

누적적자보전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나 이처럼 누적적자분을 단순히 수가에 반영할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공단과 수혈 및 혈액제재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부담하게됨.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새로이 인상된 수가를 환자가나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과거의 누적적자에 대한 보전책임을 따질 때 이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실제 380여억원에 해당하는 누적적자의 원인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이나 혈액안전관리개선 사업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를 단순 수가에 대한 원가로 보기 어려움.

이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적자인 만큼 운영추제를 위탁한 곳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의 대상은 복지부가 되어야 하고, 비용역시 공단의 급여와 환자의 부담이 아닌 국고에서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함.

우리가 전국민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 국고와 공단의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엄밀하게 볼때 이는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임.

원가 보전 위한 수가 조정 당당하게 주장해야

현재 적십자의 혈액사업은 정부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적자와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가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 뿐 아니라 관련 시약 등의 대금 조치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파행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실제 전혈제제의 경우 기존 수가가 44,520원인데 원가는 92,721원으로 두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분채혈혈소판은 274,229원의 원가에 41,660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처럼 낮은 수가는 일시적으로 환자와 공단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당당하게 수가 조정을 추진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