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6-74호 (10.8.)
얌체(부적격) 의료급여 수급자 상당수 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11,931명 (기초생보자만 8,317명) ②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 460명 (50억원 재산가 포함) ③ 과세소득 1억원 초과 67명; 1천만원 초과 기초생보자 1,682명

□ 박재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검증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발견

□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

※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질환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등 생계가 곤란한 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비를 정률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임.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급여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자

2)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입원시 급여비용의 85% 지원, 외래시 1차진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약국 500원)외 급여비용 전액 지원, 2ㆍ3차 진료기관 급여비용의 85%를 지원받는 자

□ 의료급여대상자 1,808,782명 전부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현재(건물, 토지는 2005.6.1일자) 재산(건물+토지)과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검증한 결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의사상자 및 가족, 5ㆍ18 유공자)를 제외하더라도 <표 1>과 같이,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수급권자가 11,931명

□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권자가 460명으로 나타났음.

<표 1> 자동차 2대 이상 / 재산 2억원 이상 보유자 현황

(단위: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재산 2억 이상 보유자
계	11,931명	46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1종	4,410명	64명
사회복지시설입소자	134명	9명
국가유공자	1,795명	341명
북한이탈주민	57명	2명
중요무형문화재	19명	4명
차상위 의료급여 1종	467명	0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3,907명	28명
차상위 의료급여 2종	1,102명	9명
차상위 의료급여 2종(18세미만 아동)	40명	1명

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의사상자 및 가족, 5ㆍ18 유공자) 제외

□ 기초생보자 1종 수급권자 4,410명, 기초생보자 2종 수급권자 3,90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34명, 국가유공자 1,795명, 차상위 의료급여 1종 467명, 차상위 의료급여 2종 1,102명, 18세미만 아동 40명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 기초생보자 1종 64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명, 국가유공자 341명, 기초생보자 2종 28명, 차상위 의료급여 2종 9명 등 총 456명이 과세표준으로만 2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 (통상 건물이나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8,317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34명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기초생보자 92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명이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자료연계 및 검증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시사하고 있음.

□ <표 2>의 의료급여자 중 보유재산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某 기초생보자는 보유건물의 과세표준만 49억원이 넘으며, 국가유공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와 보장기관이 재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이들은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야 마땅함.

<표 2> 보유재산 상위 10명(소득, 재산기준 미적용자 제외)

(단위: 만원)

보장기관	성명	수급자 유형	건물	토지	재산
진천군	조XX	기초생보자 2종	496,227	2,614	498,841
연수구	한XX	기초생보자 2종	0	161,766	161,766
보령시	김XX	기초생보자 1종	30,100	109,067	139,167
종로구	김XX	국가유공자	22,992	99,011	122,003
동대문구	이XX	국가유공자	101,760	18,390	120,150
평창군	최XX	국가유공자	8,911	95,135	104,046
동두천시	남XX	국가유공자	1,792	96,649	98,441
의정부시	유XX	국가유공자	24,223	69,093	93,316
수영구	곽XX	국가유공자	54,944	33,873	88,817
용인시	이XX	국가유공자	0	88,507	88,507

□ 한편 2005년도 귀속분 국세청의 과세소득자료와 대사한 결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의사상자 및 가족, 5ㆍ18 유공자)를 제외하더라도 <표 3>과 같이, 연간 과세소득 1억원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67명에 달함. (소득 포착률에 비추어, 국세청의 과세소득보다 실제소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과세소득이 1억원보다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기초생보자 1종이 29명, 기초생보자 2종이 18명,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4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3명임.

□ 또한 과세소득이 1,000만원을 상회하는 기초생보자만 해도 1종 수급권자가 712명, 2종 수급권자가 970명이나 포함되어 있음.

<표 3> 의료급여 수급자 과세소득 현황(2005년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

(단위: 명)

구분	500만원 이하	501- 1,000만원	1,001- 2,000만원	2,001- 3,000만원	3,001- 10,000만원	10,001만원 이상
기초생보자 1종	808,682	1,069	473	90	120	29
사회복지시설입소자	83,153	37	17	2	5	3
국가유공자	82,984	1,299	783	134	90	13
북한이탈주민	5,762	20	8	2	1	0
중요무형문화재	318	10	6	4	0	0
차상위 의료급여 1종	16,682	107	39	10	12	3
기초생보자 2종	615,697	1,875	734	114	104	18
차상위 의료급여 2종	66,086	231	79	11	13	1
18세미만 아동	110,643	1	0	0	0	0
계	1,790,007	4,649	2,139	367	345	67

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의사상자 및 가족, 5ㆍ18 유공자) 제외

□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적용 대상과 급여 범위 등 양적인 확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 (2005년 31,765억원으로 2002년 19,824억원보다 무려 60.2%나 증가)

□ 이처럼 급속한 진료비 증가는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사태로 이어져 의료급여 재정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진료비 미지급분: ’04년 1,069억원, ’05년 4,256억원)

□ 이런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이상 460명,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11,931명, 국세청 과세소득 1억원 초과 67명, 동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기초생보자가 1,682명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관리가 허술함을 시사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연대ㆍ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임.

※ 부적격자의 의료급여 수혜 사례는 국감기간 중 계속 발표할 예정임.

<참고 1> 과세소득 상위 30위 (소득ㆍ재산기준 미적용자 제외)

(단위: 만원)

순위	보장기관	수급자 유형	과세소득액
1	가평군	국민기초 2종	110,173
2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65,826
3	동래구	국가유공자	44,505
4	군포시	국민기초 1종	41,252
5	노원구	국민기초 1종	41,082
6	수원시 팔당구	국민기초 2종	40,855
7	가평군	사회복지시설입소자	31,844
8	함양군	국민기초 1종	28,968
9	남동구	국민기초 1종	28,712
10	계양구	국민기초 1종	28,168
11	익산시	국민기초 1종	27,820
12	화성시	국민기초 1종	26,731
13	관악구	국가유공자	25,655
14	서초구	차상위 의료급여 1종	25,279
15	송파구	국민기초 2종	22,975
16	성남시	국민기초 2종	22,337
17	은평구	국민기초 1종	21,980
18	대전 서구	국가유공자	21,451
19	안양시	국민기초 2종	21,369
20	마포구	국민기초 2종	21,259
21	금천구	국민기초 2종	20,689
22	대구 중구	국가유공자	20,684
23	평택시	국민기초 2종	19,943
24	원주시	국민기초 1종	19,862
25	강남구	국가유공자	19,691
26	송파구	국민기초 2종	19,602
27	사상수	국가유공자	18,886
28	일산 서구	국민기초 2종	18,769
29	구로구	국가유공자	18,547
30	구리시	국민기초 1종	18,002

<참고 2>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유 형	관계법령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
차상위	의료급여법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상 동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으로 취급
행려 환자	의료급여법	행려환자	-	-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 확인 및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
입양 아동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기준 미적용	재산기준 미적용
이재민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소득기준 미적용	재산기준 미적용
의사 상자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의상자 : 본인 의사자 :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소득기준 미적용	재산기준 미적용
독립 유공자 ․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및 형제자매 ※유공자 사망시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그 배우자, 직계존․자녀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 8등급중 소년소녀가정,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중 만성․장기질환으로 최근 1년이내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9등급이하-	발급제외 대상 : 20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보유자(보철용 및 자애인용은 제외)
중요 무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 ※전승지원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1/4적용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본인, 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	해당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최저생계비의 120% 적용 ※4인가구 : 1,624천원이하	-정착기본금 및 장려금․주거지원금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5.18 민주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사망자․행불자의 가족, 1～14등급의 상이자 및 가족,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속자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포함), 형제자매	‘07년까지 소득기준 미적용	재산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