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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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6년 10월 30일)

<증인 - 윤광웅 국방부 장관>

-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국방부의 안일한 환경 의식!

<환경부 종합감사>

- 수질 TMS,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온 국민이 석면에 무방비! 환경부는 안일한 대책!

- 환경호르몬 공포! 실효성 없는 환경부 종합계획!

- 환경부의 로드킬 통계는 무의미!

- 지방환경청장은 잠시 거쳐가는 자리?

- 비점오염원 4년 사이 무려 76.9% 증가!

- 폐리튬 1차 전지 재활용 예외규정 삭제해야!

<질의대상 - 윤광웅 국방부장관(증인)>

반환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국방부의 안일한 환경 의식!

□ 윤광웅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일련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윤 장관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장관님! 감사원에서 군 부대 전반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이번 특별감사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군 부대 창설 이래 최초인 것이지요?

- 감사원에서는 ‘군 부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관련 민원도 수 없이 제기되고 있어 특감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윤 장관님 취임 이후, 우리 군의 환경문제들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요,

- 수 천톤의 쓰레기 불법 매립은 물론이고, 수 천 톤의 폐탄약 무단 폐기로 인한 중금속 토양오염, 폐유류 등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은 15만 2천여㎥에 달하고 있어 그 복구비용만 해도 수 십 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사격장 토양오염도 심각해 모 부대 사격장은 납 측정치가 오염기준치를 무려 140배나 초과했고, 구리는 11배를 초과하는 등 군 부대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올 7월 3일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환경부와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박격포 훈련장을 세우려다, 지역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사업승인 무효판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 이러한 대목들을 보면서, 우리 장관님과 국방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처럼 환경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의 고통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미군과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해 왔을 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관! 제 얘기가 틀렸는 지 어디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 또한, 군 부대의 이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수질 TMS,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질 의>

○ 수질오염 원격감시 시스템(TMS)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183개소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연결하고, 이러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07년 1종 사업장 240개소, 08년 2종 사업장 183개소, 09년 3종 사업장 363개소에 부착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수질 TMS 구성도 >

< 관제센터 >

06년 연결

07년       연결

하수종말 처리장,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 : 183개소)

06년 시험사업

09년  연결

08년      연결

1종 사업장

(240개소)

07년부터 의무 시행

07년 9월 30일까지 부착완료해야 함.

2종 사업장

(183개소)

08년부터 의무 시행

08년 9월 30일까지 부착완료해야 함.

3종 사업장

(363개소)

09년부터 의무 시행

09년 9월 30일까지 부착완료해야 함.

- 그러나 현재 5개 만이 연결되어 있고, 이 마저도 측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 한 개도 제대로 연결된 곳은 없습니다.

※ 6개 항목(pH, BOD, COD, 부유물, 총 질소, 총 인) 중 COD만 연결되어 있다.

◎ 장관!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 관제센터와 연결된 측정기기 현황(5개)

사업장명	위치	설치기기	형식승인 인증번호 (COD)
서부환경사업소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COD, 유량계, 데이터로거	WTMSCOD -2000-12
신천사업소 지산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COD, 유량계, 데이터로거	WTMSCOD -2003-18
상주시환경사업소	경북 상주시 복룡동	COD, 유량계, 데이터로거	WTMSCOD -1997-3
의성하수종말처리장	경북 의성군 의성읍	COD, 유량계, 데이터로거	WTMSCOD -2000-12
금성하수종말처리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COD, 유량계, 데이터로거	WTMSCOD -1997-3

○ 이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는 두 권의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하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이 만든 것입니다.

□ 국립환경관리공단 : 수질자동측정망 정도관리체계 연구

(2006.6월 최종보고, 연구기관 : 국립금오공과대학)

□ 환경관리공단 : 수질TMS 자동측정기기공정시험방법 및

성능시험제정에 관한 연구

(2006.6월 최종보고, 연구기관 : 국립금오공과대학)

- 두 보고서를 보면, 둘 다 국립금오공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 수질측정기기 측정항목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BOD의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측정항목 실험대상에 BOD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BOD를 측정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서용찬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도 BOD는 실험실에서 5일간 배양해야만 측정이 가능하므로 자동측정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물을 떠서 실험실에서 5일간 배양 후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래 미생물이 증식해야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동측정은 이러한 배양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기술상으로 미생물 배양 없는 생물학적 검사는 넌센스이며 오차도 많다.

- 총인(T-P)의 경우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총인의 자동측정도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pH 자동측정기기 결과 : 실험실의 측정치와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총인(T-P) 자동측정기기 결과 : 실험실의 측정치와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이 불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 총인(T-P)의 상대 정확도 평균 : 10번의 측정결과 상대 정확도가 40%~235%까지 차이가 나고, 전체 평균이 약 142%입니다.

그림 4. 결론 : 총인(T-P)의 자동측정은 현장에서 허용범위인 10%를 크게 벗어나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를 보면, BOD를 장황하게 소개한 후 BOD를 측정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부유물질(SS) 및 나머지 항목도 추가하여 지금의 측정기기 항목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한 대학연구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동일 연구원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 이렇게 다른 이유는 관리공단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환경관리공단 보고서 작성(총괄책임자 박제철) : 06년 6월 28일

국립금오공과대학 배상득, 장재용, 홍석연, 노동혁, 김창용

□ 환경관리공단 보고서 작성(총괄책임자 박제철) : 06년 6월 29일

국립금오공과대학 배상득, 장재용, 홍석연, 노동혁, 김도형, 이경화

○ 현재 전 세계에서 자동측정 항목에 BOD를 넣은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호주도 BOD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총인, 총질소를 넣은 국가역시 일본밖에 없습니다.

1. 측정기기 항목(6종) :

우리나라 수질측정 항 목	pH	COD	BOD	부유물질 (SS)	총 질소 (T-N)	총 인 (T-P)
외국의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독일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호주 (한국)	(한국)	(한국)

※ 호주, 독일의 경우 : COD 대신 DOC(용존유기탄소)를 검사한다.

◎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BOD, 총인은 측정항목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결방식의 문제 :

현재 굴뚝TMS는 무선방식입니다. 굴뚝도 처음에는 유선으로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아 무선으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굴뚝 TMS의 경우, 유선은 66개이고 무선이 304개입니다.

- 수질 TMS의 경우는 유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보통 하수종말 처리장은 3Km 이상인데, 유선은 거리가 길수록 유선은 돈도 많이 들고 송신률도 떨어집니다.

◎ 요즘 노트북도 무선이 많습니다. 무선이 대세인데 유선을 고집하는  것은 넌 센스입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는 유선, 긴 거리는 무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국감 첫날 수질 TMS는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올 해 시범사업 183곳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장에서는 BOD, 총인 등의 장치에 대해,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편차가 심해 달지도 못하고 있으며, 연결방식 역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규정을 만들어 결국 실무자들만 고생하고 성과는 없는 것입니다.

◎ 측정기기가 개당 2억이란 것을 생각할 때 새로 창조될 시장은 1조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잘못된 사업방향의 이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 수질 TMS 사업으로 05년에 36억, 올해 22억이 쓰였습니다. 내년에는 48억이 08년에는 50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을 환경부에서 자체 조사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체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의원 및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르몬 공포, 실효성 없는 환경부 종합계획

○  「환경호르몬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 의원이 오늘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지난 99년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99~‘08)」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의 해」로 정하고, 10년 안에 환경 위해 인구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15)」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환경호르몬의 학술적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입니다.

- 그러나 1998년 컵라면 파동, 2006년 플라스틱 공포 등 끊임없이 환경호르몬 문제가 일반가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나 커다란 사업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계획’만 있고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옷처럼 정부의 정책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정책 자료집의 제목을 ‘벌거벗은 환경호르몬 대책’이라고 지었습니다.

○ 환경호르몬은 화학제품에서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5위로 거대 규모이며, 수출 분야에서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배출량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특히,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의 배출량도 1년 사이 각각 35%, 11%로 증가했습니다. 또 매년 300여 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거대한 화학물질의 시험장이라 해고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부에서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만들 때, 일본의 정책인 SPEED 98을 보고 만들었는데, 일본도 SPEED 98에 따라 많은 예산을 연구에 쏟아부었지만, 규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EXTENDS 2005라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환경부는 연구를 통해 환경호르몬을 규명하고 규명된 물질을 집중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일방적인 연구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규명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의견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환경질환은 원천적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연구확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추정∙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줄여가는 노력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로드킬 통계 부적정 관련

□ 본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로드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관할 내에서 총 32개종 371마리가 로드킬로 생명을 잃었으며, 이 중 천연기념물이 7개종 44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전국의 로드킬 현황과 그 중 천연기념물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어제 받았는데요,

- 올 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총 23마리의 천연기념물이 로드킬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장관! 대구지방청만 44마리인데, 전국 총 합계가 23마리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그래서 환경부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보았더니, 환경부 자료는 전국 409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구지방청 자료는 지방청 자체에서 관할 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환경부의 로드킬 현황이라는 것이 통계나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앞서 말씀드렸던 석면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로드킬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는 아무것도 해석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 로드킬이 자연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청장은 잠시 거쳐가는 자리?

□ 지난 19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시, 역대 대구지방환경청장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야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이 다른 지방청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원주청은 평균 10.4개월, 낙동강청은 11.4개월로 두 곳 모두 채 1년이 안 되고, 경인청이 13.2개월, 한강청이 14.1개월 등 겨우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지방청장 중 재임기간이 채 6개월도 채 안 되는 분들이

무려 20여명이나 됩니다.

□ 장관! 지방청장이 무슨 잠시 거쳐가는 자리도 아니고, 지역의 환경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수장들이 이렇게 매번 바뀌어서야 어떻게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 지방청장들이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부 본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비점오염원 3년간 76.9% 증가, 대책 마련해야

<질 의>

○ 비점오염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 환경부의「2006 환경백서」에서 우리나라 4대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달리(2006 환경백서, 수질환경현황 408p),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경우, 01년부터 03까지 지난 3년간, BOD 기준으로 381.6톤/일에서 675.2톤/일으로 76.9%나 급증했습니다.

○ 비점오염물질은 4대강 전체 오염부하량 中 2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팔당호의 경우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2006 환경백서, 비점오염관리대책 520p).

○ 01년부터 03년까지 3년 동안 점오염원은 다소 감소한 반면(▽0.03%), 비점오염은 같은 기간 76.9%나 증가했습니다. 낙동강이 13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강 55.4%, 금강 49.7%, 영산강 35.5% 증가했습니다. (첨부자료 1. 참조)

<수계별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 BOD 변화추이 >

BOD 기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점오염원	▽0.005%	▽19.5	▽21.1	△65.2%	▽0.03%
비점오염원	△55.4%	△134%	△49.7%	△35.5%	△76.9%

◎ 지금까지 환경부는 점오염원의 처리율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 비점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리튬 일차전지 재활용 예외규정 삭제해야

○ 폐리튬 일차전지의 재활용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규정에 의하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일차전지를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하면, 전지류는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차 리튬전지의 경우에는 금속물질 회수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는 개선해야 합니다.

○ 장관께서도 리튬 일차전지의 환경유해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연간 약 400톤의 폐리튬 일차전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는 전량 매립·처리되었으나 매립지 폭발 및 화재 등의 문제로 2005부터는 매립장에서 반입을 꺼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258회, 환경노동위원회 4차 회의에서, 폐리튬 1차 전지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부 장관은 기반이 조성되면 재활용 예외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활용 확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 폐리튬 일차전지의 안전한 재처리 및 자원회수기술 개발은 2005에 성공하여, 상용화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1톤당 280만원 이었던 것이 100만원대로 저렴해 졌다고 합니다.

◎ 장관께 질의합니다. 폐리튬 일차전지 재활용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재활용 예외규정 삭제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 폐리튬 재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