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정치적 악용 말아야!

․ 10월23일 신도시 발표는 국면전환용, 차기 신도시 발표는 대선용?

□ 지난 23일 추병직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짐

-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인천 검단 아파트 호가가 5천만원~1억원 상승하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자들이 밤샘 대기하는 가운데 일시에 해소

- 더욱이 신도시의 강남대체 효과가 의문시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 또한 추 장관의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인해 청와대가 발표 경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정책결정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음

- 신도시 건설 발표 직후 재경부, 환경부 등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

- 10.26일 청와대 비서실 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경위에 대한 점검 착수

- 10.27일 검단신도시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반발로 인해 210만평이나 축소(550만평 → 340만평)

□ 특이한 것은 윤태영 비서실장 주장대로라면 관계부처간 협의는 없었고, 단지 청와대와의 협의만 있었다는 것임

※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일지

․ 23일 환경부 관계자(YTN 보도)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라면 건교부가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는데 현재 환경부로서는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

․ 26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해 아직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 26일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

“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 정책에 대한 점검은 있었다. (추장관 경질이 아니라 정책 점검 차원에서) 현 사태가 어떤지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발표를 앞두고 경제보좌관에 이야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급 확대의 기본적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다.“

․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조정장관회의때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한 추장관 질책

□ 특히 내년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위주 정책 추진을 표명

- 추 장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신도시 확정 발표에서는 강남 대체를 위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며 발뺌하면서 추가 신도시 건설 여지를 남겨둠

- 이후 10.30일 추 장관이 내년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힘(동아일보 인터뷰)

※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주요 발언록

- 23일 기자간담회(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성남 분당 규모의 신규 신도시 한 곳을 건설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 … 신규 신도시와 규모를 확대하는 신도시의 위치와 면적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 …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분당 수준의 쾌적성과 교육ㆍ주거 여건을 갖춰 서울 강남을 선호하는 이들을 끌여들이게 될 것”

※ △ 인천 검단 신도시 340만평

△ 파주신도시에 운정3지구가 포함되면서 559만평으로 확대

- 27일 정부 공식 발표(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검단신도시는 강남 수요 흡수 차원에서 추진된 곳이 아니다.”

- 30일 추병직 장관(동아일보 인터뷰)

“최근 발표한 인천 검단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니다 … 내년에 발표할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입지에 들어설 것”

< 질  의 >

○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서, 갑자기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달 중 신도시 발표계획이 정말로 있었는가?

○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어떤 수준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보는가?

○ 당초 1곳의 신규 신도시와 1곳의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했는데, 내년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인가?

○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번 신도시 발표계획에 쏠리면서 바다이야기, 북한 핵실험 등 정부의 불리한 국면이 한순간에 전환되었는데, 나머지 신도시 개발 정책은 대선 정국 때 활용할 생각인지? 부동산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