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순 영 (교육위 / 운영위)
		언론 담당	김인아 보좌관 016-745-0626
		날 짜	200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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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중단·서민경제파탄 규명”

학교 매점 부실 운영 학생들 주머닛돈 수십억원 샌다

7천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연간 임대료 천차만별

수의계약 58%, 사립은 공개입찰 13%뿐

최순영 “매점운영 개선하고 수익 늘려 학생 위해 쓰여야”

1.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2005년, 2006년 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매점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6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58%의 학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먼저, 매점 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비율은 사립학교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학교를 비교해보면 공립학교는 39%가, 사립학교는 80%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특히,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3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개선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경우 매점 임대료로 학교가 얻는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점임대료를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남의 ‘ㅈ’고등학교의 경우 60평짜리 매점의 1년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서울의 ‘ㅁ’고등학교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의 1년 임재료가 110만인 등 상식 밖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4. 최순영의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학교에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로 발생하는 학교수입을 학생복지비를 확대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이유로 학교에서 한 개인에게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국 중․고교 매점 설치 및 계약 현황

[기준 : 2006년도]

구분	설립	매점수	공개입찰	수의계약	직영	기타	수의계약비율
전국합계	공립	993	522	277	123	57	27.9%
	사립	809	131	618	44	22	76.4%
	소계	1802	653	895	167	79	49.7%

2. 학교 매점 임대 계약방법에 따른 비교

[기준 : 2006년도]

	설립	학교명	연도	학생수	매점평수	임대료(1년)	계약방식
경기	공립	소사고	2006	1,551	34	74,100,000	공개입찰
대구	사립	경상고	2006	1,267	17	60,100,000	공개입찰
대구	공립	성산고	2006	1,411	7	37,570,000	공개입찰
서울	공립	신목고	2006	1,647	8	47,770,000	공개입찰
부산	공립	부산중앙여고	2006	1,340	30	38,900,000	공개입찰
광주	공립	전남여고	2006	1,101	13	33,159,000	공개입찰
광주	공립	광주제일고	2006	866	18	26,279,000	공개입찰
강원	공립	속초고	2006	1,022	16	31,000,000	공개입찰
전남	공립	구봉중	2006	925	33	25,500,000	공개입찰
충북	공립	율량중	2006	1,268	15	26,310,060	공개입찰
대전	공립	대전체육고	2006	406	7	20,050,000	공개입찰
충남	공립	천안여자중	2006	1556	24	6,000,000	수의계약
경기	사립	안산고	2006	1,730	45	6,000,000	수의계약
부산	공립	명진중	2006	1,305	7	1,191,440	수의계약
서울	사립	명지고	2006	2,083	7	1,100,000	수의계약
경남	사립	진해중앙고	2006	660	60	1,000,000	수의계약

3.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한 사례

지역	설립	학교명	연도	학생수	매점평수	임대료(1년)	계약방식
서울	사립	환일고	2005	1,441	55	4,000,000	수의계약
			2006	1,389	55	58,195,000	경개입찰
부산	공립	대천리중	2005	844	30	3,045,360	수의계약
			2006	877	32	19,021,150	공개입찰
대구	사립	영신고	2005	2,053	30	11,000,000	수의계약
			2006	2,061	25	31,000,000	공개입찰
인천	공립	서곶중	2005	1,629	17	21,000,000	수의계약
			2006	1,591	17	35,620,000	공개입찰
대전	공립	송촌중	2005	1,352	21	4,500,000	수의계약
			2006	1,352	21	12,087,000	공개입찰
경기	공립	심원고	2005	1,750	36	28,000,000	수의계약
			2006	1,751	36	70,010,000	공개입찰
강원	공립	강릉농공고	2005	1,242	22	1,105,000	수의계약
			2006	1,111	22	40,170,000	경쟁입찰
충북	공립	서원중	2005	1,267	15	3,847,000	수의계약
			2006	1,477	15	20,110,000	공개입찰
제주	공립	제주중앙여고	2005	1,223	14	1,700,000	수의계약
			2006	1,159	14	2,510,000	공개입찰

3. 중․고교 매점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1) 학생수가 1천명을 넘어서는 매점 임대 사업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처리하지 않고, 첨부된 분석 자료의 내용과 같이 수백만원의 헐값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매점 운영업자에게 수천 만원의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부실한 매점운영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학교관계자와 업자간에 유착에 따른 비리의혹을 살 수 있음.

2) 추정가격 1천만 원이 넘는 매점 임대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 견적서를 받는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한 계약 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장차, 중․고 매점 임대 계약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고, 직영 매점의 경우는 매 분기별 손익 계산서를 공개하며, 매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학생 복리비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 시도별 중고등학교 매점 계약 현황

시도교육청	구분	매점수	공개입찰	수의계약	직영	기타	수의계약비율
강원	공립	61	36	12	0	13	19.7%
	사립	15	0	12	0	3	80.0%
	소계	76	36	24	0	16	31.6%
경기	공립	139	98	15	3	23	10.8%
	사립	113	14	96	2	1	85.0%
	소계	252	112	111	5	24	44.0%
경남	공립	47	0	0	47	0	0.0%
	사립	64	2	49	11	2	76.6%
	소계	111	2	49	58	2	44.1%
경북	공립	31	18	13	0	0	41.9%
	사립	59	13	46	0	0	78.0%
	소계	90	31	59	0	0	65.6%
광주	공립	14	5	6	0	3	42.9%
	사립	44	3	40	0	1	90.9%
	소계	58	8	46	0	4	79.3%
대구	공립	44	38	4	0	2	9.1%
	사립	57	40	12	0	5	21.1%
	소계	101	78	16	0	7	15.8%
대전	공립	26	6	4	15	1	15.4%
	사립	20	1	18	1	0	90.0%
	소계	46	7	22	16	1	47.8%
부산	공립	161	48	113	0	0	70.2%
	사립	63	5	58	0	0	92.1%
	소계	224	53	171	0	0	76.3%
서울	공립	239	137	68	14	6	28.5%
	사립	187	23	150	10	4	80.2%
	소계	426	160	218	24	10	51.2%
울산	공립	21	0	1	20	0	4.8%
	사립	14	1	11	1	1	78.6%
	소계	35	1	12	21	1	34.3%
인천	공립	60	42	6	7	5	10.0%
	사립	28	1	26	6	1	92.9%
	소계	88	43	32	13	6	36.4%
전남	공립	61	48	8	5	0	13.1%
	사립	38	18	14	3	3	36.8%
	소계	99	66	22	8	3	22.2%
전북	공립	28	11	11	5	1	39.3%
	사립	59	3	49	7	0	83.1%
	소계	87	14	60	12	1	69.0%
충남	공립	20	11	4	3	2	20.0%
	사립	28	4	22	1	1	78.6%
	소계	48	15	26	4	3	54.2%
충북	공립	25	20	1	3	1	4.0%
	사립	13	3	9	1	0	69.2%
	소계	38	23	10	4	1	26.3%
제주	공립	16	4	11	1	0	68.8%
	사립	7	0	6	1	0	85.7%
	소계	23	4	17	2	0	73.9%
합계	공립	993	522	277	123	57	27.9%
	사립	809	131	618	44	22	76.4%
	소계	1802	653	895	167	79	49.7%

*국립학교는 공립에 포함시킴.

<참고> 지역별 학교별 현황 자료는 최순영의원 홈페이지-의정활동/정책자료-에서 내려받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