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TV 부사장 인사 청탁 ‘진실은?’

- K씨 본인이 부사장으로 추천 받았다고 직접 사장에게 전화

- 아리랑 TV 사장도 K씨 면담결과 부사장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

□ 현 황

○ ‘06. 3. 19(일) 장명호 사장, 취임 前 노조원 대상 공청회(3. 20 사장취임)

- 부사장제 유지에 대한 노조원의 질문에 부정적 의견 피력

(경영상 / 부사장의 역할 / 당시 조직 체계 문제 등)

○ ‘06. 6. 1(목) 제53차 이사회 개최

-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내부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능 재조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체계 재정비에 주 목적을 두어 부사장 직제는 유지하되 기존의 3본부 15팀 1센터를 2센터 12팀으로 대폭 축소, 개편(안) 이사회 상정

- 이사회는 센터장의 기능, 위상이 본부장과 차이가 없다면 본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이사 의견을 반영, 부사장 직제는 유지하되 2본부 12팀으로 수정 의결

○ ‘06. 6. 14(수) 문화관광부 수정 승인

-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위직의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라는 재단과 문화관광부의 공통된 의견을 통해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

□ 문제점 및 질의

1. 사장은 누구의 추천으로 아리랑TV에 왔나? 아리랑TV 부사장으로 거론되었던 K씨를 알고 있나?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 장명호 사장은 '06. 6. 1(목) 제53차 이사회 개최 이후 부사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인맥을 동원하여 물색하던 중 몇 분을 만나 면담을 했고, 그 중에 K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답변

2. 아리랑 TV 부사장직 인사와 관련해 K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K씨가 본인이 부사장으로 추천을 받았다고 전화를 해와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코자 만났다고 했는데, K씨가 어디로부터 부사장 추천을 받았다고 했나? 청와대 맞나?

○ 장명호 사장은 K씨로부터 청와대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고 답변

3. 유진룡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K씨가 아리랑 TV부사장으로서 도저히 ‘급’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인사 청탁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사장이 직접 만나본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 장명호 사장은 K씨가 몸담아왔고 전문성을 갖춘 분야가 아리랑 국제방송 부사장으로서의 역할과는 잘 맞지 않겠다고 판단하였고, K씨도 그렇게 이해해 주었다고 답변

○ 이후 6월 9일경 장명호 사장 유진룡 전 차관을 만나 부사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상위층 구조조정이 선결과제이고 노조에서도 원하므로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전달

4. 그렇다면, 유진룡 전 차관이 부사장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거절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리랑TV, KBS World와 통합 논의 필요

- 아리랑TV, KBS World 업무 영역 중복 많아 통합 거론

- 아리랑TV 베이직패키지, KBS World 프리미엄채널 진입이 효과적

□ 현 황

○ 국제방송교류재단 주요업무

-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 주한외국인의 한국이해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 해외매체를 통한 우리 방송물의 방송 지원 사업

- ‘96.4.10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 ’99.8.12 아리랑TV 해외방송국 개국

○ KBS World 주요업무

-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

-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

- ‘03.7.1 KBS World 개국

○ 아리랑 TV와 KBS World 정부 차원의 논의 경과

- ‘99년 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 정부 초기(‘99년)에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에서는 KBS에서 사회교육 방송과 국제방송을 분리, 아리랑 TV를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분리, 대외홍보방송 기능을 일원화하여 별도의 국책방송을 신설(완전통합 때까지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KBS에 위탁 운영)

- ‘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방송위원회 산하)

대외홍보방송 담당기구의 일원화 필요성 공식 제기

<제1안> KBS로부터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분리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아리랑 TV와 통합 운영

<제2안> KBS로부터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분리하고 국제방송교류제단에서 아리랑 TV를 분리, 국책방송 법인을 신설해 이들 3개 방송을 통합 운영

- ‘05년 중장기 방송발전 연구위원회(방송위원회 산하)

해외방송 운영체계 개선 차원, 아리랑 TV와 KBS의 해외방송 기능(라디오 국제방송)을 통합, 해외방송공사 설립을 통한 해외방송 창구 일원화 추진

□ 문제점 및 질의

1. 아리랑 TV와 KBS World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송통신융합 의제(안)에도 통합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입장은 어떤가?

2. 통합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리랑 TV와 KBS World의 업무영역 중복 때문이다. 어떤 부분이 중복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

○ KBS는 수년간 해외 방송시장에 진출하여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던 아리랑TV의 행로를 그대로 따라하는 식의 마케팅 전개

○ KBS World가 아리랑TV가 이미 진입한 네트워크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방송매체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3.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홍보를 위해 2개의 방송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국민을 위한 채널은 프리미엄채널(유료채널)로서 해외방송사업자에 진입하고, 외국인 대상 채널은 프리미엄보다는 더 많은 현지인이 볼 수 있는 베이직패키지(무료채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4. 우리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해외 방송시장에서 KBS World는 프리미엄채널, 아리랑TV는 베이직패키지로 진입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아리랑TV와 KBS World간 이런 논의가 없었나?

5. 두 기관이 통합하더라도 여전히 방송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아리랑TV는 외국인 대상의 국가홍보 방송에 전력하고 KBS World는 한민족 공동체를 표방한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국가홍보채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고 본다.

국제방송교류재단 3년 동안 7억원의

특별유급휴가비 추가 지급 ‘들통’

- 재단 정원164명 가정할 경우 3년간 직원1인당 평균423만원 수령

- ‘04년 희망퇴직5명, 정해진 퇴직금보다 1인당 평균2,644만원 더 받아가

□ 현 황

연차휴가보상금 추가 지급내역

구분	연차휴가		체력단련휴가		연차휴가보상금		연차휴가 보상금 추가지급액
	부여일수 (A)	사용일수 (B)	부여일수	사용일수	보상일수 (A-B)	지급금액
2003년	2,099	12(0.6%)	1,395	1,196(85.7%)	2.087	413,513,070	191,149,590
2004년	2,210	38(1.7%)	1,434	1,219(85.0%)	2.172	469,622,090	206,361,230
2005년	2,536	5(0.2%)	1,482	1,175(79.3%)	2.531	602,302,970	297,159,380
계	6,845	55(0.8%)	4,311	3,590(83.3%)	6,790	1,485,438,130	694,670,200

(단위: 원)

□ 문제점 및 질의

1. 국제방송교류재단은 ‘03년부터 ’0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체력단련휴가를 특별유급휴가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해마다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있을 수 있나? 액수가 7억원이나 된다.

2. 재단 정원이 164명임을 고려할 때 지난 3년 동안 직원 한 사람이 연차휴가 보상비로 가져간 돈은 평균 423만5,000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지 않나?

3. 또 재단은 2004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개편 등에 따라 조기 퇴직할 경우 월급여(기본급) 6개월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 지침을 어기고 2004년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 12개월분씩 모두 1억 3,222만원, 1인당 2,644만원을 자의적으로 줬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급했나?

4. 그리고 ‘노조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명의 노조전임자’를 두도록 한 정부 지침에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이 2006년 6월 결성될 당시 159명, 2006년 3월말 현재 180여명인데도 2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 모두 1억916만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정부 지침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재단 스스로가 경영 부담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5. 정부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주먹구구식 인력 및 예산운용은 정부산하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