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8(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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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돗물,

연간 200억원 이상 땅 속으로, 허공으로 사라져 !

최근 4년(02~05년)간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진 울산시의 수돗물이 515억원에 이르며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수돗물도 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02~05년)간 누수와 계량기 불감 등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수돗물의 양은 1억 893만톤에 이르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2년 183억, 2003년 220억, 2004년 216억, 2005년 200억원에 이른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유수율의 경우, 울산시는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77.2%에도 못미치는 75.6%에 불과했으며 2006년 7월 현재 유수율도 7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울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3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산시 전체 상수도관 연장(2,144km)의 10%가 넘는 222km를 교체하였으나 유수율은 2002년 75.4%에서 2006년 7월 78.1%로 불과 2.7%p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누수율은 02년 10.7%에서 05년 16.8%로 오히려 증가했고 누수비용 또한 02년 80억원에서 05년 157억원으로 증가해 울산시의 유수율 제고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수돗물 평균판매단가 773.12원 중 26.8%에 이르는 207.6원((톤당 누수비용+계량기불감비용)×요금현실화율)이 누수와 계량기 불감에 의한 비용인 것으로 밝혀져 원인자부담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생산자인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비용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작정 수도관 교체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과학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 요금현실화율(판매단가/생산원가)는 98.8%로서 인근 부산시의 86.4%나 대구시의 86.5%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울산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막대한 누수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첨부 : 유수율제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

늘 처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

[울산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간 생산량(톤)	111,064,762	116,813,482	119,484,098	119,409,966
연간 유수량(톤)	83,761,288	88,350,061	91,884,429	93,843,086
연간 무수량(톤)	27,303,474	28,463,421	27,599,669	25,566,880
유수율	75.4%	75.6%	76.9%	78.6%
누수율	10.7%	11.9%	18.2%	16.8%
계량기불감율	11.4%	10.0%	4.8%	4.3%
기타	2.5%	2.5%	0.1%	0.3%
생산원가(원/톤)	673.47	775.09	785.75	782.62
판매단가(원/톤)	657.39	664.92	763.53	773.12
연간 무수비용	183억8,807만원	220억6,171만원	216억8,643만원	200억915만원
누수비용	80억347만원	107억7,437만원	170억8,700만원	157억원
계량기불감비용	85억2,706만원	90억5,409만원	45억646만원	40억1,846만원
톤당 (무수비용+ 계량기불감비용)	197.4원	224.4원	235.0원	210.1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2억4,600만원 (9,857개)	2억1,100만원 (6,461개)	1억3,800만원 (6,398개)	1억5,300만원 (6,697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47억8,125만원 (57.2km)	35억9,700만원 (36.9km)	114억1,700만원 (71.8km)	68억4,316만원 (31.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