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배일도 위원〉

질문연번	일시	장소	대상기관	관련 증인(참고인)
3	11.01(수) 10:00	국회	노동부(본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주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노동부 지침” 변경의 문제점

1. 감사 배경

노동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미사용 연월차 수당에 대한 종전의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올해 9월 변경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또 설치.

□ 기타 행정사항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노동부 9월 21일 답변자료-

(한마디로 사업주가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으로 이번 행정해석 지침은 앞으로만 적용될 뿐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이 없다는 것임.)

- 위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이 노동부에 있다는 것인지, 사업주에 있다는 것인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노동부가 할 수 있는지 의문임. 결국, 이와 같은 지침의 내용은 노동자는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노동부는 어쩔 수 없는 사용자 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노동자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임금의 손해를 봤고, 이를 바로 잡는 지침 변경을 하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노동자가 또 손해 보라는 것임.

대법원은 2005.5.27.선고 2003다48549 판결문을 노동부에 보내고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행정해석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현재 변경하는 데까지 무려 1년 3개월 이상이 걸린 것임.

이처럼 노동자에게 이로운 판례가 생기면 노동부가 먼저 나서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겨야 도리일 것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경을 미루어 오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결국, 노동부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과 권고에도 침묵함으로써 1년 여간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것임. 즉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근로의 가치를 폄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용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편법이 난무하는 것임.

사례1)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농협이 그대로 수용하여 급여실무편람을 제정, 수십년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2006.9.15. 선고 2003다45795판결)은 급여실무편람의 내용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를 알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려 연차휴가보상금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음.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월차휴가보상금’ 앞에 ‘연’자를 누락시켜 퇴직자에게 휴가 일수가 많은 연차휴가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휴가일수가 적은 월차휴가보상금만 지급하는 규정 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했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이와 같은 불법한 규정을 승인해 준 바 있음.

(농수산부 새마을 1112-351, 1976.5.19. 농협중앙회 임원보수규정 및 직원급여규정 중 일부 개정 승인)

2. 질의사항

▶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조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 동 행정해석(지침) 변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발표 즉시 동 해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그렇다면, 지금까지 근로자가 퇴직 시 미처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이 얼마나 되는가? 이번 행정해석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 대법원의 판례 및 그간의 판례 등에 의하면 수년 동안 동 문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적인 실태 파악과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행정해석을 급박하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노동부의 직무 유기나 방기 아닌가?, 국회에서의 지적이 있자, 급박하게 이를 변경하느라 또 졸속으로 독소조항을 만든 것 아닌가?

▶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그동안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위반 책임 등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

▶ 미사용된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왜 국민의 권리를 노동부가 제한하려 하는가? 채권소멸시효 3년의 규정에도 동 행정해석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 이번 문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부가 동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입장을 밝혀 달라.

▶ 앞으로 노동사건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국민의 부당한 권리가 잠자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