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자료

(경기도 소관)

2006. 10. 19.(목)

국회의원  노 현 송

질의 목차

1. ‘대수도론’, 중앙과 지방이 공멸하는 길

2.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3. 경기도 복지정책 관련

4. 효율적인 비위공직자 근절방안 필요

5.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관련

6. 경기도 공원 및 녹지 확충 관련

7. 경기도 화재발생, 전국 최고

8.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활성화 방안

9. 기타 질의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활성화 대책

- 계약직 대거채용 관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필요

- 시화호 불법어업 관련

- 정보공개율 급감 관련

- 판교테크노밸리 특혜분양 의혹 관련

<서면질의>

1. 경기도 관내 제연설비, 사실상 무용지물

대수도론, 중앙과 지방이 공멸하는 지름길

2006년 4월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대수도론’을 제기하며 수도권 규제철폐를 공약했음. 지사는 “수도권만 잘 살고 지방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서 광역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집하고 있음.

(질의) 현재 경기도는 지방차치와 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도권을 정점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이중적인 논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데, 지사는 이러한 논리가 정책으로 투영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지? 실제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대수도를 만든다면, 돌아오는 결과는 수도권의 고질병 심화와 지방경제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지사의 생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9%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인구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전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8%와 제조업체의 56.6%, 서비스업 48.1%, 공공청사 85.4%가 집중되어 있음.

소득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수도권의 200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1년 전국 평균 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음. 재정자립도 역시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무른 상황임.

(질의)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가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임. 즉 현행 수도권정책은 수도권발전 억제효과는 물론, 기업입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질의)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일반제조업이나 장치산업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경기도는 대수도론을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로 발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정리하여 ‘피해 사례집’을 최근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규제로 제조시설의 설치가 힘들어지고 폐수시설을 증설하지 못해 공장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첨단업종을 하는 7개 대기업이 수도권에 40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신․증설 제한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질의) 실제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대수도론’에 대해, 지사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책임자가 아닌 비수도권의 책임자의 시각에서 ‘대수도론’을 지켜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는지?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용인서북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신분당선 건설과 관련, 용인시와 수원시 주민들은 건교부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용인지역 주민들은 신분당선의 종착역까지 일괄 건설할 경우 사업전체가 지연된다며 광교신도시 구간까지만 1단계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지역 주민들은 1, 2단계로 구분하지 말고 일괄 건설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정책조정능력 부족이라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수원지역 주민들은 수원시 택지개발로 발생한 이득금을 왜 용인지역 전철건설에 투입하느냐며 아파트 입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더불어, 신분당선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애초에 도에서는 건교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신분당선연장 일괄건설을 반대하자, 1단계로 광교까지만 우선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단계별 착공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조5천억원이라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됨.

(질의) 종착지점이 아닌 중간지점인 광교지구(광교테크노밸리)에 차량기지를 건설하자는 대안을 경기도가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교부의 단계별 건설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질의) 건교부의 사업계획 발표 후 일괄착공을 요청하는 여론이 들끊자, 경기도는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지사께서는 광교와 호매실지역 개발이익금으로 일괄착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 약8천12억원을 일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3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서수원지역(정자, 구운, 서둔, 금곡, 호매실)의 인구로 인한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람.

※ 호매실택지개발사업(기간 : 2005～2012, 면적 : 95만평, 수용인구 : 46,080명)

현재 2015년까지 경기도와 관련된 광역철도 사업은 경원, 경의, 수인선 등 총사업비 약 14조7천여억원에 9곳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이런 상황에서 약 2조5천억원이 소요될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일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 복지정책 관련

○ 복지예산 확대 필요성

경기도 2006년 순계예산은 일반․특별회계간 전출입 중복예산 2천42억원을 공제한 9조4천336억원인데, 이중 사회보장예산은 1조2천275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3%이며, 이 중의 대부분은 생계보조 및 기관 운영비 등의 경직성 예산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6.2%에 불과하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76.2%로 비교적 높은 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자체들이 복지예산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는 3년 평균 8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6만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결국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와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질의) 도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세계평화축전이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영어마을 등에 집중 투자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나마 예산이 지출되는 사회복지사업도 절반 이상이 도민 개인의 복지후생보다는 복지회관 건립 등 외형적인 복지정책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이 법제화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년 8월말까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31곳 중 용인시를 포함한 7곳이나 아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내 지역사회복지계획 미수립 지역 :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김포시, 가평군

(질의)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보다는 행정기관 중심의 형식적 공청회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과 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복지계획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노인복지관련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 2004년 70만9천953명으로 2005년 75만5천511명, 2006년 8월말 현재 78만8천498명으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2004년 1,137억원, 2005년 1,043억원, 2006년 1,119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이러한 예산은 도일반회계 예산액 7조8천55억원의 1.24%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최하위의 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 장애인복지관련

경기도의 장애인 현황은 2003년 27만3천명, 2004년 30만5천명, 2005년 34만2천명으로 매년 2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서울의 29만7천명보다도 많고,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임. 그런데 서울과 경기의 장애인관련 국고보조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14억원임. 그럼에도 전체 예산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625억원으로 서울 2,195억원의 1/3수준임.

(질의)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 학교급식에 관련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에도 파주시 모 고교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음식물을 먹은 고교생과 중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음.

(질의)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매년 식중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효율적인 비위공직자 근절방안 필요

경기도에서는 공직사회에 부정부패한 조직과 공직자는 과감히 도려내,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연중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내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42건, 2005년 373건, 2006년 7월말 현재 142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비위공직자 경기도 최고”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고 있는 실정임.

(질의)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비위공직자가 타 시․도 보다 많은 이유와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경기도의 경우 청렴위가 발표한 2005년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99개 기관 중 81등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도 대비 개선도 역시 신규로 조사한 23개 기관을 제외한 76개 기관 중 58등에 그쳐 아직까지 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매년 반복되는 부패방지교육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환경과 공무원 개인의 자질상의 문제점보다는 도의 행정시스템과 부패를 통제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3D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5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전국 외국인근로자의 약 48%인 12만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주요한 노동인력으로서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의 생산력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그렇지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아직까지 뿌리깊은 차별의식과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질의) 특히 경기도내 안산․시흥․화성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공동화,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경기도 주민등록인구의 1.1%를 상회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경기도내 산업현장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경기도 공원 및 녹지 확충 방안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지역이면서도 지속되는 인구유입 증가로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1인당 공원면적은 5.5㎡로서 서울 8.4㎡보다 적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권장기준(6.0㎡) 및 WHO 권장기준 (9.0㎡)보다 적은 것으로, 경기도의 녹지가 얼마나 열악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봄.

(질의) 이러한 녹지부족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지사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이 1,242㎢로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 전국 그린벨트면적 4,031㎢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그린벨트지역을 타용도로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훼손부담금을 2,482억원 징수하였으나, 훼손부담금으로 경기도에 지원된 공원조성비는 91억원(3.7%)뿐인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산림을 전용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7억원을 징수하고도 경기도에는 508억원만(50.4%)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조성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훼손된 면적만큼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훼손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국가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부과징수금액의 17%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공원․녹지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도 화재발생, 전국 최고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해 매년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화재건수는 경기도가 7천755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천996건(15.4%), 경남 2천918건(9%), 부산 1천917건(5.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피해규모도 2003년 378억여원, 2004년 486억여원, 지난해에는 530억여원으로 매년 증가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함.

사망자도 2003년 109명, 2004년 113명, 지난해 105명이었고, 부상자 역시 2003년 414명, 2004년 369명, 지난해 479명 등 매년 수백 여명이 화재로 사망 또는 부상당하고 있음. 이는 도민과 일선 공무원 모두에게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임.

(질의) 경기도가 화재발생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피해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또한, 7월 25일 안산시 소재 굿모닝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부상자와 53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역시 매우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활성화 방안

공공 근로사업의 성격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공공근로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 약 465억원에서 2006년 약 423억원으로 40억원 이상이나 감소하였음.

(질의) 사업의 성격상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또한 2004년 16억4천2백만원, 2005년 18억2백만원 등 매년 사업 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경기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을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2006년도에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이러한 ’경기청년뉴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층의 실업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기타 질의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활성화 대책

각종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12월에 97개였던 위원회가 2005년 10월에 122개, 그리고 2006년 6월말 현재 경기도에는 11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9개인 것을 포함하여, 개최수 5회 이하인 위원회가 총 93개로 전체 위원회의 84%에 이르는데, 이렇듯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활성화 대책 및 통폐합 계획은 무엇인지?

○ 계약직 대거채용 관련

지사께서는 취임 당시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을 통과한 전문성 있는 인사들만 임용하겠다.’고 인사원칙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프 및 인수위원회에 근무한 측근 11명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였음.

(질의) 명확한 검증 없이 계약직으로 대거 임용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필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인터넷 이용자수도 많아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많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비한 보호대책은 확실히 마련하고 있는지?

○ 시화호 불법어업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화호 수질종합관리계획으로 최근 시화호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숭어, 전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지자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함.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금년 들어 24차례에 걸쳐 단속을 펼쳐 6명을 적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안산시의 행정대집행 협조를 받아 시화호내 불법으로 설치한 그물 65개와 통발 220여개를 수거했다고 함.

(질의) 도지사께서는 시화호에서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정보공개율 급감 관련

경기도의 정보공개청구대비 연도별 공개율을 살펴보면, 2004년 68%(292건 중 200건), 2005년 71%(407건 중 287건), 올해 들어서는 61%(339건 중 206건) 등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전부 공개된 비율만을 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각각 62%(182건)와 64%(262건)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50%(172건)로 10%포인트 이상 급감했음.

(질의) 지방자치시대가시대가 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정보공개율은 앞으로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 판교테크노밸리 특혜분양 의혹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판교테크노밸리 일부 업체들이, 1차 분양받은 자는 2차 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는 분양공급원칙을 무시하고 신청 법인명만 바꾸는 편법을 이용해 1차에 이어 2차에도 중복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음.

(질의)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법인명이 다른 회사의 50%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중복분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양덕준 : 1차컨소시엄 때 (주)레이콤의 대표이사, 2차컨소시엄때 (주)아이리버의 대표이사

이용한 : 1차컨소시엄 때 (주)원익쿼츠 이사, 2차컨소시엄때 (주)아이피에스 이사

두 회사 모두 50%가까운 주식을 보유하여 지배구조상 실질적 대표이사임.

장호승 : 1차컨소시엄 때 (주)아토 이사, 2차컨소시엄때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최명배 : 1차컨소시엄 때 (주)엑시콘 대표이사, 2차컨소시엄때 (주)DHK솔루션 대표이사

<서면질의> 경기도 관내 제연설비, 사실상 무용지물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피난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임. 이러한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전국 총 8,154개 중 경기도가 2,118개로 26%를 차지하고 있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제연설비의 문제점은 학계·기술사·관리사·전문가 등 이 분야에 종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최근 신도시 건설로 고층아파트 및 복합빌딩이 대단위로 세워지고 있어, 경기도민을 화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을 비롯한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질의) 각종 재난 및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제연설비 및 소방시설 관리감독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애초 설계, 시공, 감리 때부터 부실한 감리결과보고서로 건축 준공 승인을 받은 제연설비에서 제대로 된 방연풍속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함. 화재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연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감리에 대한 감독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시 제연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기간도 짧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다음으로 설치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의하겠음. 현재 제연설비 등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매년 방화관리자와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점검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외관검사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정밀점검 또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점검업체가 허위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임.

(질의) 고층아파트 및 복합건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기능 및 성능 작동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본 의원은 소방관서에서 소방점검업체가 제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