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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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①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한탄강댐 건설과정, 정부 갈등해결은커녕 오히려 부채질 !

갈등관리 법제화 시도는 스스로 갈등해결 능력 없음을 자인하는 셈…

임진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였다가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7년 넘도록 부침을 거듭한 한탄강댐 건설이 8월 25일 국무총리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결정이 났다.

진수희 의원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켜 온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한탄강댐 건설”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갈등관리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도 진의원은 “기존체계내 존재하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해 갈등관리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안심사 권한이 있는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갈등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탄강댐 건설의 경우는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업추진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통령지시로 갈등중재한다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백지화, 총리실로 업무를 떠넘긴 것은 갈등관리에 대통령과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탄강댐 건설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 경위와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정사항과 똑같은 결과를 산출해낸 것(홍수조절용 댐+천변저류지 건설)에 대한 사유, 한탄강댐 건설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