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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보도자료

[ 2006. 10. 26.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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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덕현 철광산 사업 100만불 투자 사업 제2의 정촌 흑연광산될 가능성 높아!

◦공기업이 개인에게 돈 8억 빌려주어 합영회사 차리게 해!

◦광진공, 북한 자원 개발 추진 능력 있나?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6일 광업진흥공사가 대북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랜드마크처럼 내세우고 있는 덕현 철광산사업(광진공 100만불 투자)이 진행과정, 자금 배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결여됨으로써 제2의 정촌 흑연 광산이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진공은 05.12. “남북당사자 간 직접투자 위험을 줄이고 공사의 투자금 보장 및 위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국법인을 통하여 간접투자 형태로 융자매광 사업 추진”(광진공 내부자료)하겠다“고 하여 중국합영회사(단동삼강광산품유한공사)를 설립(광진공 20%+개인A씨 40% + 흑룍강민족개발총공사 40%)하고, A씨에게 8억원을 대부해 주는 등 모두 100만불을 투자한 바 있다.

광진공이 특정개인(A씨)에게 무려 8억원을 대출해 주고 북한의 덕현 철광산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영회사에 투자하게 하면서 그 개인에게 경영권까지 부여하는 등 일련의 행태는 공기업 경영원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의원은 “공기업이 특정인에게 8억원이나 대부해 주면서까지 경영권을 부여하고 사업리스크가 높은 북한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 장치마저 각추지 못한 것은 사실상 8억원을 거저 준 것과 다름없게 만들어 버렸다”며 "더욱이 이 합영회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광진공의 자금인 것이 드러나는 등 의혹과 의문투성이 사업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무리한 대북진출이 결국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하게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