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F.788-3209 / E-mail : kjlee1217@dreamwiz.com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6년 10월 30일)

<증인 - 윤광웅 국방부 장관>

-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국방부의 안일한 환경 의식!

<환경부 종합감사>

- 수질 TMS,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온 국민이 석면에 무방비! 환경부는 안일한 대책!

- 환경호르몬 공포! 실효성 없는 환경부 종합계획!

- 환경부의 로드킬 통계는 무의미!

- 지방환경청장은 잠시 거쳐가는 자리?

- 비점오염원 4년 사이 무려 76.9% 증가!

- 폐리튬 1차 전지 재활용 예외규정 삭제해야!

온 국민이 석면에 무방비!

그러나 환경부는 안일한 대책!

□ 질 의

○ 환경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10월 18일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러나 본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먼저, 환경부의 대책을 보면,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의 분류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석면 함유를 측정,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 현재 국내에는 5개 정도의 기관이 있으며, 그 중 정부 공인기관은 단 1곳에 불과.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석면함유 여부를 측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 100개 이상씩 운영되고 있고, 석면 조사의 책임을 건물주에게 주어 정확한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 대한 석면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음.

- 즉,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 인정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내 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파악 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분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 정말 문제인 것이, 환경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 어느 한 군데서도 기존에 사용된 석면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지난 5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로 공사로 인해 도서관을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이 6일간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내부 자재에 석면이 사용되었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건축물 해체 시 석면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공>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진자료 1> 건축물 해체 과정 중 무단 방치된 현장입니다.

<사진자료 2>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천장과 벽의 타일 자재입니다.

<사진자료 3> 단독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에는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만 이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4> 석면 함유 자재와 건축폐기물이 뒤섞여 있는 현장입니다.

○ 이처럼 전국의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대부분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를 초과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신고한 후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따로 분류 처리해야 하지만, 2003년의 경우 1년 동안에 고작 5건만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수 천 많게는 수만 건의 경우, 석면이 어디로 가는 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루에 약 15만톤 씩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약 8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섞여 있는 석면도 그냥 다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무단 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 현행법상 허가를 받게 되면, 폐석면을 분리 배출해야만 하는 데, 노동부는 분리해서 밀봉하는 데까지만 관리 의무가 있고, 이후 따로 분리된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 된다 이말입니다.

- 그런데, 폐석면을 따로 분류했다 하더라고 이를 환경부에 지정폐기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건물 철거시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신고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두 권의 자료는, 바로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대학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석면 관련 연구보고서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두 권의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 먼저 작년 11월에 최종보고된 이『폐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폐교에 대한 석면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한 폐교 전체(6개 폐교, 9개 시료)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폐교는 현재 수련원으로 활용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공개 - 폐교 석면 방치 사진 1, 2, 3>

- 더욱 문제인 것은, 환경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쉬쉬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약 3,000여개의 폐교와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후속 조사(현재 환경부 용역으로 학교 일부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음)나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 또한 올해 5월에 최종 보고된 이『백석면의 국내 사용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석면의 원재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반면에 석면을 함유한 완제품 형태의 물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그 밖의 가전제품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생활용품의 경우, 수리나 해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

- 환경부에서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 종류와 제조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일본의 경우, 185개 회사에서 774개 제품이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석면 관리 시스템을 보면, 폐석면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이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환경부에서 확인하거나 조사한 폐석면 발생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따라서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는 우리나라 폐석면의 양을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앞으로 석면관리 잘하겠다고 보도자료만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 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폐석면 중에서 ‘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

- 그렇지만 이렇게 고형화되어 있는 석면도 건물 해체 시나 건폐물 파쇄처리 시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어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허용기준을 보니 공기 1cc당 0.01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부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 중 석면함유량’ 자료를 요구해 보았더니, 지하철 역사, 상가, 실내주차장 등 조사대상 105곳 중 어느 곳 하나도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거나 불검출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지난 6월 시민환경연구소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현장에서 기준(1cc당 0.01개)보다 많은 0.012개가 검출되어 석면오염 은폐규탄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지난 8월에도 서울의 한 지하상가 현장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서울대 도서관의 경우도 그렇고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석면이 다량 발생되는 경우는 바로 개․보수 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평상시에 기준치 이하라고 방관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석면 피해나 석면 노출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 본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국내에서는 석면에 대한 인체 역학 연구가 거의 전무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합니다.

-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석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매일 석면관련 소송이 50~60건씩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루빨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이라는 것이 환경부 단독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장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석면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