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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9월 1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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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금감원 출신 감사와 금감원 유착 관계 심각!!

-시중 은행 상근 감사 금감원 출신 독식!! - 퇴직자 자리보존용

-금감원, 금감원 출신 감사와 협의 하에 은행의 국내 기업 정보 유출 묵인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금융감독원과 일선 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국내 은행의 금감원 출신 감사와 금감원과의 불법적 유착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로 주장했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특수은행 제외)의 상근 감사(임기 3년)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포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 감사직이 감독당국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6월 말 현재 특수은행을 제외한 12개 시중은행 중 10개 은행의 상근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고, 특수 은행의 경우도 재경부, 감사원, 해수부, 농림부 등의 직속 감독기관의 퇴직자가 감사에 임용되었다.

○ 반면 국내 은행의 일반 감사 위원(임기 1년) 39명 중 단 3명만이 금융감독원출신이어서 상근 감사와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만약 금감원 직원들이 전문성이 높아 감사직에 임명된다면 감사위원 중에도 감독원 직원들이 대거 포진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 김의원은 “이렇게 상근 감사에 금감원 출신들이 집중 포진해 있는 것은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해야하는 금감원의 이해와 조금이라도 감사를 피해야 하는 일반 은행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은행업계의 모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어야 감독원 감사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고, 감독원 지적 사항도 서로 협의 하에 수위를 낮출 수 있다”며 은행이 감독원 출신의 감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금감원의 입장에서도 인사 적체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금감원 직원들의 퇴직 후 감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과 유착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실제 김의원이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3월 금융감독원 검사시 SCB글로벌에서의 여신승인(국외에서의 여신승인)은 불가함을 분명하게 지적받았으나, 검사 종료직전 갑자기 금감원 출신 감사와 금감원 협의 하에 「Support」라는 말로 여신승인제도가 합리화되었다.

○ 김의원은 “여신 심사시에 수집되는 기업의 정보는 해당기업으로서는 절대 유출 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업 정보가 망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여과 없이 해외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지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CB글로벌에서는 현재 SC제일은행의 직원도 아닌 SCB글로벌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기업의 자료 등 은행 내부의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금감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김양수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 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2차 협상 당시 미국이 “미국 금융기관 본점과 한국 지점 간 고객정보 등 금융정보의 제공․이전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들어가서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금감원의 감사를 무마해주고 이 후에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사 취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퇴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의원은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과 금융기관 감사 간에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E-mail이나 본점 대출 승인 등의 방법으로 국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은행 상근 감사 현황>

은행명	성명	약력
신한은행	조○○	금감원 은행검사 2국장
우리은행	박○○	금감위 이사관
제일은행	권○○	금감위 상근자문위원
하나은행	이○○	금감원 부원장보
한국씨티은행	이○○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대구은행	허○○	금감원 검사지원국 파견 감독관
부산은행	박○○	금감원 검사총괄실 검사제도팀장
광주은행	김○○	금감원 보험감독국 검사1실장
전북은행	최○○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경남은행	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부국장
국민은행	장○○	서울은행부행장
제주은행	김○○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산업은행	문○○	재경부 관리관
수출입은행	최○○	재경부 소속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중소기업은행	손○○	감사원 제1사무차장
농협중앙회	이○○	농림부 양곡 유통위원
수협중앙회	김○○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외환은행은 상근 감사가 없는 관계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