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심각한 근대문화재 훼손

문화재청

□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 개선

◦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훼손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얼마 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박목월 선생 생가가 며느리와 아들에 의해 팔린 후 바로 철거되고, 또한 옛 대한증권거래소와 스카라 극장도 소유주에 의해 철거되었음.

근대문화유산 등록예고 기간 중 철거된 건물

(2006. 9 현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유자	등록예고 기간	철거
1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박준국	‘05. 7. 12～8. 10	․‘05. 8. 20 철거
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박준국	‘05. 7. 12～8. 10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김윤태	‘05. 7. 12～8. 10	․ ‘05. 7. 18일 철거 사실 보고 받음
4	서울 구 대한증권 거래소	(주)엔케이 글로벌	‘05. 6. 18～7.17	․‘05. 10 .20 철거 완료
5	스카라극장 (구 약초극장)	(주)화성물산	‘05.11. 11～12.10	․‘05. 12. 6 철거
6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이영우	‘06. 3. 22～4.20	․‘06. 3. 20일경 철거 (7기 중 1기)

※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6기는 등록예고 중

◦ 문화재청은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음.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무분별한 철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고안됐음.

◦ 그러나 이 제도는 소유주에게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세금 혜택과 건물 인접 공간에 대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그쳐 자발적인 등록률이 저조한 편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3항에 규정된,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동안은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문화재등록 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30일이라는 등록예고 기간은 짧다는 생각이듬.

◦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 보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근대문화유산팀의 2006년 예산이 15억이고, 전담하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함. 적은예산과 인원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관리를 못하는 것임.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