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1. 고개 숙인 서민금융에 희망을

- 한국형 대안금융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시켜야

- 국책은행 순이익의 1%, 시중은행 일정비율 출연해 서민금융 해결의 힘을      모아야

2. 우리은행 매각 3단계 방안

- 1단계: 18% 지분 매각. 8%는 우리사주에, 10%는 다양한 형태로.

- 2단계: 주택금융공사로 일부 지분 전환. 우리은행의 모기지 뱅크화.

- 3단계: 국민주 및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 우리은행 MOU 청산

- 송영길 의원 제안

고개 숙인 서민금융에 희망을

-한국형 대안금융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시켜야-

-국책은행 순이익의 1%, 시중은행 일정비율 출연해 서민금융 해결의 힘을 모아야-

□ 한국 서민금융의 현주소-양극화 심화, 개인파산 폭발적 증가

○ 2001년~현재까지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몰락하면서 양극화 심화되고 있고, 하위 등급의 은행대출 잔액은 감소하는 현상 발생

○ 대출기관별로 볼 때도 은행<비 은행<사금융, 담보대출<비 담보 대출로 금리 부담 가중되어 저소득층의 제도금융권 내 이용가능 금액 점차 축소

○ 최근 3년간 해외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개인파산 건수는 약 10배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증가율 역시 200%이상으로 심각

< 최근 3년간 국가별 개인파산 건수 >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건	증가율	건	증가율	건	증가율	건	증가율	건	증가율
2003	3,856	-	1,155,081	-	242,357	-	33,609	-	28,021	-
2004	12,317	219	1,117,304	-4	211,402	-13	49,123	46	35,898	28
2005	38,773	215	1,631,011	45	184,422	-13	68,898	40	47,291	31
3년간	약 10배 증가		약 1.4배 증가		약 1.3배 감소		약 2배 증가		약 1.6배 증가

○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파산의 경우 소규모 창업자금 마련 및 긴급자금 조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구직의 어려움	9.6	16.6
소규모 창업자금 마련곤란	17.3	29.7
긴급자금 조달곤란	65.8	36.9
기타	7.0	6.8

○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한국의 개인파산자는 더욱 증가하며 서민금융 붕괴 심화될 것

□ 한국 서민 맞춤형 대안금융제도의 필요성

○ 빈민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등 빈민구제에 힘을 써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박사가 설립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은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으로, 30여 년동안 모두 52.3억 달러의 대출실적과 99%의 대출 상환율 기록

○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대안금융은 마이크로크레딧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산업의 한 형태임.

□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은 아직 걸음마 단계-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신나는 조합 이후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세상기금, 사회복지은행 등 4개가 현재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이며 올 11월 초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중은행들 기부금 140억 원을 기초 자본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할 계획 중

○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서 정부지원규모 적고 민간기업 등의 관심이 적어 자금조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나는 조합 및 사회연대은행 2곳에서 현재까지 대출자는 800여명, 업체 수 425개 정도, 대출총액 약 72억 원

○ 또한 대출자 사업운영 돕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세상기금	사회복지은행
시행연도	2000	2002	2003	2003
지원대상	농어촌 빈곤층 및 소외계층	차상위 계층 이하 전 빈곤계층	저소득여성가장, 미혼모(서울ㆍ경기지역)	모ㆍ부자 가정 (경상남도)
지원금액	6억5700만원	42억3200만원	2억1000만원	3600만원
지원현황	239명	427가구(227개 업체)	7호점	12호점
인당 대출액	100~500만원	2000만 원 이하	최대 3000만원 내외	300만 원 이하
상환방법	매주상환 (50~100주)	6개월 거치 42개월 상환	5년 이내 3개월 거치 월별 균등분할	월별 균등분할
대출이자	연 4%	연 0~4%(평균2%)	연 1%	0%
주요후원단체	grameen bank, citigroup, KT, 한국일보	삼성, KT, SKT, 조흥, 산은, 신한, 국민은행 등	고 서성환 태평양 회장	개인 후원자들

□ 한국형 대안금융으로 서민금융에 희망을 주는 대안 제시

○ 기존의 상업적 금융기관과 독립된 공적기관으로 설립하고 실제 대출 시행은 별도 대안금융 계정 마련하여 서민금융기관 점포망을 활용해야

1) 대안금융기관 설립 시 2가지 방식으로 고려

￭ 우수인력 활용 가능하고 전국 지점망 갖춘 은행의 자회사로 대안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과,

￭ 고객층이 유사하고 신협ㆍ새마을 금고ㆍ읍면소재 농/수협 단위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활용하는 방식

2) 성공적인 대안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

￭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해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설립자본금의 일부 출연

-일반 기부자 또는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으로 발생한 수익

-금융기관 수익의 일부를 사회재투자(CRA)차원에서 출연
: 공공성이 크고 예금수취기능이 있는 국책은행의 경우, 순이익의    1%출연하고 다른 기관들은 출연비율을 차별화

-거래에 관계된 선금이나 보증금으로서 임시로 받아 나중에 돌려주는 금액인 예수금 활용

￭ 효율적인 자금운용 이루어져야

-자활의지 있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에게 지원

: 경제력 낮은 여성, 영세업자, 자영업자, 퇴직자, 실업자, 신용불량자, 영세농어민이 해당

-대안금융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는 운용기관에 지급하고, 이익의 나머지 부분은 대안금융계정에 유보하여 재원 확대

-예수금 및 기부금만으로 수익성 확보될 경우, 금융소외계층의 소규모 창업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금 확대

￭ 책임감․건전성 있는 감독 및 사후 관리해야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 신협, 저축은행 등 기존 서민금융회사의 마이크로크레딧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소액신용대출처럼 대규모 부실화 경험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 신용위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정부,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하여 유기적인 관리와 지원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우리은행 매각 3단계 방안   - 송영길 의원 제안

1단계: 18% 지분 매각. 8%는 우리사주에, 10%는 다양한 형태로.

2단계: 주택금융공사로 일부 지분 전환. 우리은행의 모기지 뱅크화.

3단계: 국민주 및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 우리은행 MOU 청산

□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모기지에 특화된 은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2.12 재건축 규제, 8.31 대책, 3.30대책 등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최근 발표한 신도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히려 크게 뛰고 있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였는데, 양쪽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요-공급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 자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임대를 활성화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임.

현재 수준의 공공임대사업만으로는 주택수요의 양적,질적 충족이 어렵고, 순수 민간 임대위주의 시장구조에서는 전월세의 (급)상승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주택임대시장에 개입하여 모기지론, 역모기지론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권 소유 주택을 민간에 임대하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면, 주택소유에 대한 동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10.26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 12조원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지점망을 이용하여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을 단기적 문제해결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전환과 연관짓고, 우리은행의 민영화 방안과도 연관해서 큰 틀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

공적자금이 12조가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사의 주식 매각 법정시한은 2005년 3월에서 2007년 3월로 연장되었고,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공적자금 백서에 의하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여건 조성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국제입찰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금융전업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정서를 감안한 구체적인 민영화 방법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우리은행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됨.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은행민영화를 중시하여 국가를 주주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영미계 국가의 예외적인 특징이며 은행 주인 찾아 주기식 민영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세계 25대 은행 중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절대적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 은행들은 자국자본이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계 은행에서는 종업원 지주제가 광범위 함.

이런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토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음.

노사정 합의로 내년부터 상장 등록법인에도 확대 도입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에 우선적인 지분취득 권한을 부여.

※ 참고: 현재의 MOU 체제의 문제점

- MOU 관리 졸업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배 계속.

- 현실에 맞지 않는 분기별 평가로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불가.

- 상세한 비재무 목표부여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 우리은행의 특성화 방안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적절한 소유구조의 구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는 책임경영을 위해 은행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은행의 소유구조는 우리사주, 국민주, 정부, 전략적 투자자로 적절히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 전략이 수립된다면, 우리은행의 포트폴리오는 공공성 측면에서 주택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즉, 서민주택문제를 해결을 위해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주택임대, 주택관련 금융상품개발 등에 특화된 은행의 비전을 세워볼 수 있다는 지적임.

이를 위해 1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78% 지분 중 18%를 우리금융지주사에 매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올해 안에 신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18% 중에 8% 가량은 우리사조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취득기회 부여.

2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60% 지분 중 일부를 주택금융공사로 전환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에 적절한 정도로 우리은행을 모기지뱅크로 특성화시킬 수 있음.

3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지분을 국민주와 전략적 투자자에게 적절한 비율로 매각하여 우리은행 MOU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은행의 매각 방안 (송영길 의원안)

단계	내 용
1단계 (~2006)	예금보험공사 78% 지분 중 18% 지분을 우리금융지주사에 매각의 자율성 부여하여 신속히 매각. ①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취득 우선권 부여 8% 매각. ② 다양한 형태로 10% 지분매각
2단계 (~2007.3)	예금보험공사 60% 지분 중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에 전환. ① 우리은행의 사업구조를 모기지 뱅크에 중심을 둠. ②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주택의 소유,임대,주택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모기지에 특화된 은행으로서 정립
3단계 (~2008.3)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지분을 국민주와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 MOU 청산.

□ 제언

재정경제부 산하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관한 가칭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T 운영(4개월 ~ 6개월)후 국회 공청회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지어야 함.